美 대법원, 트럼프 '제3국 이민자 추방' 일시 허용…12월 적법성 심리

하급심 '사전 이의제기' 명령 일시 중단

트럼프 행정부, 20여 개국에 2만5000명 추방

[뉴올리언스=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를 순찰하는 주 방위군이 2025년 12월 30일 거리를 수색하는 광경.  2026. 04. 07.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직접 심리할 예정이다.

CNN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추정되는 결정에서 이민자들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하급심 명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월 변론에서 제3국 추방 정책 자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하급심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정부의 추방을 전면 차단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하급심 명령으로 인해 약 70명을 태우고 3개국으로 향하던 추방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앞서 지난해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추방 항공편 운항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이민자들을 대리한 트라이나 레알무토 전미이민소송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박해나 고문, 투옥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제3국으로 다시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명령은 정부 정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이 신속한 일정으로 해당 문제를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밀리에 체결된 일련의 협정을 통해 약 2만5000명의 이민자를 라이베리아와 가이아나 등 20여 개국으로 추방해왔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멕시코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검사들은 제3국 정부가 이들이 박해나 고문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이민 단속에 있어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민자 측 변호인들은 일부 이민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국가에 수감되거나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과가 없음에도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결국 탈출했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하며 대규모 이민 단속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제3국 추방 정책의 적법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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