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I로부터 근로자 보호위한 4개 AI 규제법 서명

자동화 시스템 의한 징계·해고 금지

이러한 시스템 의존시 증빙자료 통한 확인 의무화

[시카고=AP/뉴시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0일(현지시각) 직장 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4개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자동화된 징계 및 해고 결정에 대한 인간의 감독을 요구하는 조치와 직장 내 감시에 대한 제한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뉴섬 주지사가 6월1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센터 헌정식에 앞서 도착한 모습. 2026.10.01.

[로스앤젤레스=신화/뉴시스] 유세진 기자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0일(현지시각) 직장 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4개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자동화된 징계 및 해고 결정에 대한 인간의 감독을 요구하는 조치와 직장 내 감시에 대한 제한이 포함돼 있다.

   상원 법안 947호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때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가 주로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사람은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 상원 법안 951호는 대규모 해고, 이전 또는 폐쇄에 앞서 캘리포니아 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에 AI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나 자동화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자동화함으로써 전면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대체할 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노동조합연맹이 이 2가지 상원 법안을 후원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준수 비용과 잠재적 처벌을 이유로 두 법안 모두에 반대했다.

   법안 1883호는 감정을 추론하거나 신경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AI 감시를 제한하며, 법안 1331호는 일반적으로 직장 내 화장실에서의 기술적 감시를 금지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AI는 기회를 확대해야지, 노동자와 가족들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술이 일터를 재편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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