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ICE), 차량 단속과 고속추격 제한한 새 내부 규정 통보-- AP

최근 교통검문시 차량 고속추격과 총격으로 희생자 속출

ICE 결정 다음날 트럼프는 "ICE 검문은 효과적, 계속하라"

[오스틴=AP/뉴시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9월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을 받은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로 위에 남아 있다. 2026.10. 02.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이민차량 총격사건 이후로 차량 고속 추격행위와 차량 정지 검문을 제한하는 새 규칙을 정하고 이를 내부 지침으로 하달한 것으로 AP통신이 확인했다.

최근 이민국 요원들의 차량 단속 중 운전자들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ICE는 고속 주행 차량에 대한 추격 금지,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 외에는 차량 정지 검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내부 명령을 각 부서에 내린 것이 AP 통신이 입수한 메모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ICE의 강제 집행 및 추방작전 전담 부서에 보낸 메모에는 단속에 응해서 차를 세우지 못하고 달아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추격을 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추격하는 대신에 나중에 수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차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결정했으며,  이 메모에는 ICE 부국장 마르코스 찰스가 9월 30일 날짜로 서명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새 지침은 ICE가 시행한 도로 검문에서 운전자가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달아나려고 하다가 총격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 뒤에 나온 것이다. 

그런 경우에 ICE 단속원들이 총기를 발사한 사건이 지난 해 동안 12건이나 발생해서,  최소 4명이 살해당하고 다수가 총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민 차량 검문 문제로 심각한 국내 분쟁에 직면해 있다.  차량 검문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불법이민 단속 수단이기 때문이다.
 
올 해 7월에 메인주와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차량 검문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뒤 ICE는  차량 불시검문을 임시로 중단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 이민국은 교통검문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교통 검문은 ICE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와의 전쟁 도구이다"라고 적었다.

ICE는 그 동안 백악관으로 부터 이민 단속을 강화해서 더 많은 불법이민을 추방하라는 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 때문에 이민 체포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급한 실적 주문에 지난해 많은 인원을 신규 채용한 결과, 일부 훈련이나 경험이 미숙한 단속요원들이 당장 거리에 나가 근무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텍사스=AP/뉴시스] 9월 20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안에서 ICE 요원에게 총격을 받은 현장 근처에 이민국 관계자들이 서 있다. 2026.10.02.

이와 관련해서 ICE는 이번에 공개된 내부 메모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서는 올해와 지난해, 그리고 2018년에 내려졌던 지난 메모들을 대체하기 위한 간단한 업무 방침 지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ICE는 공식 성명에서 "ICE지도부는 가끔 현장 단속원들에게 지침을 재확인하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통 검문과 불법 외국이민 체포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메모는 ICE 교통 검문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단속 공무원과 단속받는 운전자들,  차량 탑승자와 주변 보행자 대중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규범을 밝힌 것 뿐이라고 ICE 는 발표했다. 

현장 단속 지휘관에게 보내진 이번 메모에는 앞으로 차량 단속 시에는 단속 차량들이 전조등과 사이렌 소리로 사람들에게 사법집행 차량이  임무수행 중이란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며,  현장의 모든 요원들은 반드시 신체착용 카메라를 가동시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지시가 포함되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이런 단속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5개 훈련기관 중 한 곳에서 현장 차량검문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검문을 주도할 수 없으며 현장 목격자로서 "보조적인 활동"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 밖에 도주 차량을 통제하는 기술인 차량으로 진로 가로막기,  타이어에 구멍을 내서 차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스파이크 사용 등도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 만이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 주 메인주에서 일어난 교통단속 중 발포사건에서는 운전자 윌베르 가르세스 페레스에게 총격을 가한 요원이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지 않았다.  함께 출동한 다른 단속 차량에 있던 ICE요원은 카메라를 착용하긴 했지만, 사건 당시에는 스위치를 꺼놓고 있었던 것으로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페레스는 운전석 옆거울로 ICE 단속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지만  ICE는 고속으로 차량을 추격해서 차 안에 있던 그에게 총격을 퍼부었고 그는 등에 한발이 박힌 중상을 입은 채 차에서 끌려나와 연행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페레스의 체포와 기소는 ICE의 '보복'이라며 그가 달아난 순간의 장면은 제대로 카메라에 기록된 것이 없고 따라서 기소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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