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도 '형사사법' 예산 628억↓…특활비 등 42억원 중수청에

법과학 인프라 예산은 19억원 줄어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법무부의 내년도 형사사법활동 예산이 628억원 줄어든다. 

검사 업무 지원용으로 배정되던 특수활동비 등의 수사 관련 예산은 중수청 예산으로 이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형사사법활동과 관련한 예산은 올해 3581억1700만원에서 내년 2953억1600만원으로 628억100만원(17.5%)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형사사법활동 가운데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 사업 예산이 내년도 292억6200만원으로 올해 313억8100만원 대비 21억1900만원(6.8%) 줄었다.

검찰업무지원 예산 가운데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비용은 총 41억9200만원이다.  특수활동비 3억2500만원, 특정업무경비 11억1300만원 등이다.

또한 감찰활동 강화 경비(1300만원)과 인권감독 강화 관련 경비(1억 200만원)도 중수청 예산으로 이관됐다.

인력 선발 관리와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중수청으로 1억5100만원 예산으로 넘어간다.

수사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법과학 인프라 구축 내년도 예산도 94억4900만원으로 올해(114억1000만원)과 비교해 17.2% 감소했다.

기존의 대검 산하 과학수사부도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된다.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에 필요한 교차감정, 증거보존, 분석시스템 운영에 집중한다.

국제형사 사법공조와 국외도피 범죄 수익환수를 비롯한 국제형사협력지원과 국외 훈련 지원 내년도 예산은 8% 오른 85억7100만원으로 배정됐다.

공판활동과 형집행 예산은 526억1200만원에서 578억2800만원으로 7.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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