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4년 새 47% 증가…합의율은 50%대"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47%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2844건에서 2025년 6만2996건으로 2만152건 증가했다. 4년 새 증가율은 47.0%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2844건, 2022년 4만5507건, 2023년 4만7997건, 2024년 5만7177건, 2025년 6만299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합의 건수는 2021년 2만1586건에서 2025년 3만4971건으로 62.0% 증가했다. 그러나 합의율은 2021년 50.4%에서 2022년 50.1%, 2023년 51.9%, 2024년 52.9%, 2025년 55.5%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2026년 8월 기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만2048건, 합의 건수는 2만889건으로 합의율은 54.9%였다. 다만 처리 중인 사건이 3979건 있어 최종 합의율은 변동될 수 있다.

품목별 합의율을 보면, 금융 분야 합의율은 2021년 74.8%에서 2022년 69.5%로 낮아졌고, 2023년부터는 합의율 상위 5개 품목에서 제외됐다.

2025년 합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세탁서비스로 72.5%였으며, 의류·섬유 및 신변용품 72.2%, 식료품·기호품 63.5%, 주방용품·설비 63.0%, 기계류 기타 물품 62.5% 순이었다.

반면 합의율이 낮은 품목은 법률·행정서비스 37.0%, 광열·수도 38.7%, 보험 39.4%, 보건·위생서비스 40.2%, 기타서비스 4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분야는 매년 지속적으로 합의율 하위 품목에 포함됐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이 5년 만에 47%나 증가했지만, 합의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과 법률·행정서비스, 의료·보건 분야처럼 합의율이 낮은 품목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와 협상력의 격차가 큰 영역"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은 단순히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불합의 원인과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분석해 품목별 맞춤형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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