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 비리에 칼 빼든 대만…키 195㎝ 넘어도 군대 간다

[서울=뉴시스] 대만에서 병역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키와 체질량지수(BMI) 등을 기준으로 한 병역 판정 기준이 변경된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대만에서 군 복무 면제 대상이 되는 신체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신체등급 기준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남성이 현역병이나 대체복무 형태로 의무복무한다. 현재는 신장 154㎝ 이하 또는 196㎝ 이상, 체질량지수(BMI) 15 미만 또는 35 초과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장 상한선이 폐지된다.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장 기준도 기존 158㎝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낮아진다. 키가 195㎝를 넘더라도 신장만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병역 면제 신장 기준은 기존 154㎝ 이하에서 144㎝ 이하로 변경된다. 현재 면제 대상인 145~149㎝ 남성은 개정안 시행 이후 대체복무 대상이 된다.

BMI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BMI가 15 미만이거나 35를 초과하면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BMI 45 초과인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신장 170㎝인 남성이라면 체중이 약 130.2㎏을 넘어야 BMI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 판정 기준도 강화된다.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이 있더라도 심장비대증이나 폐동맥고혈압 등 실제 장기 손상이 동반돼야 면제가 가능하다. 혈압은 1~3일간 입원해 24시간 연속 측정해야 한다. 최근 대만에서 연예인들이 고혈압 관련 허위 의료증명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비리 사건이 있다. 배우 왕다루(왕대륙)는 브로커에게 360만 대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심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병역 기피에 브로커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연예계로 수사가 확대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배우 천보린(진백림)도 체포됐으며 아이돌 그룹 멤버와 배우 등 10여 명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체 193개 병역 신체등급 항목 가운데 180개를 조정했다. 새 병역 신체등급 기준은 현역 복무 중 질병·부상에 따른 전역 심사 기준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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