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지뢰 도발' 北 제재 결의안 채택 여야 공감…시점엔 이견

국힘 "불법 행위 책임 추궁까지 미뤄선 안 돼…위원회 안 마련해야"

민주 "반대할 이유 없어…앞서 국방위서 합의 안돼 무산, 논의 봐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어제(5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대화와 긴장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신속히 마련해달라.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종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 우리 군이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이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니고 우리 외통위 주무 업무다.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양당 간사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 시각, 입장에서 납득이 갈 만한 외통위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며 "북한 동태가 심상치 않다. 작금의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요동치는 상황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이 협조해달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외통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 당론 반대로 증인 채택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유감스럽다 맹탕 국회다" "일부 증인에 대해선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채택하자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등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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