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권한 없는 행정시장 책임제는 뜬구름" 질타

도의회 문광위 12일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2일 제45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정민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권한이 빠진 '행정시장 책임제'와 행정체제개편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제주시가 도정과 협의해 시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2일 제45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민선9기 제주도정이 제시한 '행정시장 책임제'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배제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제주에서 행정시장은 정책을 생산할 수 없고 도에서 만든 정책을 집행만 하는 구조"라며 "예산 편성권이나 개별적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제를 묻고 성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정이 언급한 읍면동장 책임제와 단계적 개편론에 대해서도 "읍면동장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단어 선택으로 현장의 동요를 부르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중앙부처 설득 문제로 난항을 겪는다면, 현행 행정시 체제에서 시장의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지 도정 내부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제주시장은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업무 성과나 책임제 논의는 도민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말에 그치지 않고 일로서 보답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2일 제45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한동수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한동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신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한 내부 자치 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그동안 받아온 수많은 권한 이양 법안과 조세·재정 특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별자치도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승인 없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왜 안 되는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놓치지 않으면서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기초에 준하는 내부 자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제도 개편이나 법인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직선제, 법인격 등을 떠나 현재 50만 인구로 과대화된 제주시의 경우 행정구역을 동·서 등으로 나누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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