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의회 교섭단체 지원안 또 무산…상정 못해

손혜진 진보당 의원 "소수 목소리 존중해야"

[전남광주=뉴시스] 손혜진 진보당 전남광주 북구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북구의회 교섭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가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손혜진 진보당 북구의원은 1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무산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날 "조례안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이후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 예산 지원과 공개, 구성 요건 변동 가능성 등 당시 제기된 우려를 다시 검토해 보완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의원 발의에 필요한 서명 5명 중 1명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재발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에 서명한다는 것은 해당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표결을 통해 반대하는 것이 의회의 절차이자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 여부를 넘어 의회가 서로 다른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다수를 선택한 주민의 뜻과 함께 소수 의원을 선택한 주민의 뜻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의회 안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의회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북구의회는) 17명의 의견도, 4명의 의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끝까지 듣고 토론한 뒤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는 문을 닫는 곳이 아니라 문을 여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지난 7월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북구의회 내 교섭단체의 역할과 협의 방식, 지원 기준과 절차, 관련 예산의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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