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싸늘' 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확산

9개 구군 중 수성구의회 빼고 모두 인상 추진

[대구=뉴시스] 의원 배지. 뉴시스DB. 2026.10.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지역 지방의회들이 앞다투어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싸늘한 여론과 함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수성구의회는 대구지역 9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의정비를 동결했다. 의정비 인상 요인은 분명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군위군과 달성군 15%, 북구 13%, 달서구 12.3%, 중·남구 7%, 동구 4.5%의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대폭 웃도는 수준이다. 서구 역시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초의회는 서로 다른 의정비 수준을 맞춰야 한다든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적정한 의원 보상, 확대되는 재정에 걸맞는 의정비 책정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안 추진에 명분을 부여하려 했지만 반대 의견 없이 찬성 의견만 제시된 ‘맹탕 공청회’란 비난을 자초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책임과 성과에 대한 검증은 회피하면서 제 주머니 채우기에는 의원 모두가 일치단결한다며 최소한의 염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책임과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시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라며 "구·군 의회는 제 밥그릇 챙기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평가지표 및 시스템' 구축과 매년 의회별 평가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공약 및 추진 상황 전면 공개, 엄정한 윤리위원회 가동 등을 9개 구·군 의회 의장단에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의회가 당당히 의정비를 올리고 싶다면 평가할 지표를 제시하고 지역민과의 약속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해 시민에게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엽합도 성명을 통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올리는 구·군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참가자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 회의 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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