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제품 100만원 차이…"스마트상점 조사 필요"

소진공 이사장, 등록상품 전수조사 등 필요성 인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이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등록상품 전수조사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태연 이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기기 등록상품 확인 및 가격 조사를 확대하고 전문가가 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등록상품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에 맞는 물품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해 1만6000곳 상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스마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업주가 직접 선택 방식이라, 등록가격이 국비 지원의 기준이 된다"며 "하지만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품은 같은데 공급사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LG전자칠판의 경우 A사는 337만원, B사는 439만원으로 100만원 넘게 차이 난다"며 "또 65형 본체는 A사와 B사 간 55만원(30.2%) 차이가 나고 75형 본체는 61만원(22.8%)의 차이가 난다. 인터넷과 비교하면 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도 자비 부담하지만 국비로도 지원되는데 세금이 줄줄이 세는 것"이라며 "비싼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소상공인이 그 사이트에서 제대로 찾아볼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등록상품 전체를 모델명으로 대조한 전수조사 및 검색화면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 이사장은 "이 같은 가격 차이는 문제 있다"며 "기기 확인 및 가격조사를 확대하고 전문가가 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등록상품 전수조사도 중요한 것 같다. 화면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채무조정의 문턱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정책자금의 연체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1년 코로나가 극심한 시절 살짝 줄어들었다가 2022년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반면 채무조정은 2024년 이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채무조정 문턱완화(중소기업 상황에 맞춰 채무조정 기준 유연화) ▲회생곤란기업 재기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코로나 시절에 한 대출의 만기연장이 작년 9월 완료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채무조정 관련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폐업하는 기업들엔 폐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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