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반전…여야, 서울고법·중앙지법 대상 '李대통령 재판' 격돌 전망

與 '李 대통령 재판 조작기소' 추궁…野 '재판 재개' 압박 나설 듯

과방위, 방송 관련 기관 심사 등 총 11개 상임위 국감 실시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16일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해당 법원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5개 사건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을 상대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에 맞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작 기소 가능성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법사위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는 (주)문화방송과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등 방송 관련 기관 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이 전날(15일) 과방위원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안건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복원,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마사회 등 감사를 진행하는데 '농협 개혁'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는 서울대·서울대병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 국립대학법인·대학병원 등 기관 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거제 한화오션 현장 시찰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방국세청 등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기아 광주공장, 무안 육군 제31보병사단, 목포 해군 제3함대사령부 등을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부산에서 영화 및 문화 관련 현장 시찰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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