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감서 '北 지뢰' 공방…與 "안보장사" 野 "정부 아무 조치 안해"

여 "남북갈등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

야 "좌파정부, 단호한 조치 거의 안 해"

주진우 '김현지 실장' 언급에 고성까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전상우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도발'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좌파 정부에서 단호한 조치는 거의 못 봤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갈등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안보장사를 한다"고 맞받았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이 있음에도 현 정권이 대북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나 좌파 정부들이 들어서면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예의주시한다'다"며 "언어로는 단호한 조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실질적인 단호한 조치는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들이 월선해서 우리 땅에 지뢰 매설을 하니까 지형 형상이 변경됐다고 한다. 그리고 미상의 폭발이라고 한다"며 "이런 걸 두고 단호한 조치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계속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시면 나 혼자 정신 승리하는 '아Q'가 되신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뭘 취했나. 북한에 대해 대북 확성기를 다시 재개했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에 북한 행동 만행을 규탄하는 의장선언을 했나 한 게 뭔가"라며 "제 눈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늑장 대응했고, 지금까지 단호한 대응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대화에 목 말라야 하나. 대화를 목 말라 하면 그만큼 뭔가 단호한 대치를 통해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하는 게 뭐가 있나"라며 "북한은 맨날 '자작 광대극'이라 하고 그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런 공세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북한 지뢰) 사고 이후 야당의 주장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미확인 지뢰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 탄핵 사유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군에 대한 모욕이자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 '북한에 약점을 잡혔다'고 했다.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균택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일단 북한이고, 그 다음이 남북 갈등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식의 안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고 전시 상황을 유발하고 그걸로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주진우 의원은 강 장관에게 "주 사우디 대사 재직할 당시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받으셨는데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받았나. 인사 관련 담당자가 김현지 실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제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예의를 지키라"는 취지의 고성이 터져나왔고 주 의원은 "김현지한테 잘 보여야 하느냐"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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