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증시부양 올인에 카지노 된 주식시장…국민연금 동원한 건 중범죄"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정조사·특검 등으로 진상규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주식 시장이 겪는 혼란의 근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에 있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정부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거기다가 주식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 뒤로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라며 "지금 이 상황은 이 정부가 초래한 비정상화의 결과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이 181조원 증발했다고 한다"라며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 원칙을 은밀히 바꿔서 지방선거 직전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까지 대폭 늘렸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 7월 한 달 연금기금평가액은 181조원 감소했는데 국내주식 평가 손실만 125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늦춘 것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부당 외압 때문인지, 그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코스피가 5000피로 내련앉았다. 국민 자산이 증발하고 있다"라며 "오를 때는 자신들 성과인냥 떠들더니 정작 폭락에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고 했다. 그는 "실력은 없으면서 말만 앞세우고, 결과가 나쁘면 국민 탓부터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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