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정보자산 전지전능하지 않아…정보 조작해 이라크 침략"

"한미 이익 100% 일치하지 않아…자주적 정보자산 판단 능력 갖춰야"

[계룡=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대통령 평화외교특보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정보자산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19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질의 중 "미국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나. 1964년 미국이 통킹만 사건 2차 공격을 거짓으로 해서 베트남전 확대 계기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라크에 핵무기가 없고 대량살상무기도 없는데 CIA가 정보를 조작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미국이 저질렀나"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세계 전략과의 사이에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 자산의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같은 취지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하는 것은 전쟁 개시 여부의 결정이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의 지금 정보 자산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성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좁은 나라에, 한반도에 조기경보기가 4대"라며 "거기다 이번에 정찰위성 4대가 거의 한반도를 지금 다 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정도의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비자주적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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