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터넷 쓰려면 돈 두 번 내라니"…원룸 세입자의 비애

국회 과방위 국감서 원룸·오피스텔 인터넷 단체계약 실태 지적

법 개정에도 관리비 포함 꼼수로 다른 통신사 선택 시 '이중 부담'

조경태 의원 "통신사·건물주 간 단체계약·리베이트 금지해야"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특정 인터넷 통신사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입주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려면 관리비에 포함된 기존 인터넷 요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집합건물 인터넷 단체계약이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단체계약은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인터넷TV(IPTV) 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통신비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선택하더라도 기존 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같은 해 7월31일부터 통신사업자가 건물관리주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입주자에게 특정 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지난해 2월에는 관련 세부기준 고시도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단체계약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방미통위는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다면 법에서 금지한 강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조 의원은 "요금을 두 번 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실제 입주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선택권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과 현재 법 해석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법 개정 이전인 2021년 통신3사에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단체계약 신규가입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건물주와 통신사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이유였다.

조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는 신규 단체계약 중단을 요청했지만 정작 법 시행 이후에는 계약 자체를 허용하고 있다"며 "규제가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면서 법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이 없을 때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며 "법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히 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단체계약 과정에서 통신사가 건물주나 관리업체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문제도 거론됐다.

조 의원은 통신사가 건물주나 관리주체에 세대당 평균 15만원에서 25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발주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에서도 집합건물 단체계약 시장이 서비스 요금이나 품질보다는 리베이트 금액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는 건물주가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우선하기 어렵다며 단체계약과 리베이트 규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받는 건물주가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생각할 리 없다"며 "독점의 출발점은 통신사와 건물주 사이의 계약과 리베이트인 만큼, 방미통위는 해석을 바로잡고 단체계약과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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