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선고…'尹 체포 방해' 박종준 2심도

28일 박종준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

30일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선고

30일 '1.3억 쪼개기 후원' 강선우 1심 시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로저비비에 의혹'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지난달 28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 역시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재판을 받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 부부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서로 신뢰해 왔고, 정치활동을 시작한 뒤에는 각자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서로 미주알고주알 확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대표 당선 이후 전국 행사와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였고 아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눌 시간도 많지 않았다"며 "증거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5. [email protected]

2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원심의 구형량과 같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찰했다"며 "돌이켜보면 이 사건 당시 저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라는 미세한 의중까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익숙해서 대통령의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지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30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들이 쪼개기 후원 방식을 논의했다고 조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이 항소하고 공소청 측이 강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선 강 의원에 대한 재판만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시의원의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