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에도 4곳 중 1곳은 미이행…4년째 제자리

지난해 컨설팅 사업장 1634곳 중 399곳 미이행

이행률 75.6%…정부 목표치보다 0.9%포인트 낮아

지원 사업장 3351곳으로 확대…성과는 제자리걸음

박수민 의원 "정밀한 사후관리 및 평가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일터혁신 컨설팅에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전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혁신 컨설팅 이행률은 75.6%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1634곳 가운데 개선방안을 이행한 사업장은 1235곳이었으며, 나머지 399곳(24.4%)은 이행하지 않았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직장문화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함께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사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근로시간 운영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일터혁신 관련 컨설팅 예산은 2022년 257억2000만원에서 2023년 280억400만원, 2024년 298억2400만원, 지난해 407억56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58.5% 증가한 규모다. 지원 사업장 역시 2022년 1464곳에서 2023년 1565곳, 2024년 1793곳, 지난해 3351곳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일터혁신 컨설팅과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공정채용 컨설팅 등 기존 7개 사업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통합했다. 기존에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과 공정채용, 차별개선 등의 지원을 하나의 컨설팅 사업에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업이 확대되는 동안 개선방안 이행률은 높아지지 않았다.

연도별 개선방안 이행률은 2022년 76.4%, 2023년 75.7%, 2024년 76.7%, 지난해 75.6%로 4년 연속 70%대에 머물렀다.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2년 조사 대상 1461곳 중 345곳, 2023년 1549곳 중 376곳, 2024년 2021곳 중 470곳이었다.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634곳 중 399곳이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재 개선방안 중 일부 사항만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 사업장으로 집계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특히 지난해 이행률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치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이행률인 76.3%보다 0.2%p(포인트) 높은 76.5%를 지난해 목표치로 설정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75.6%에 그쳤다.

예산과 지원 대상 확대에도 개선방안 이행률이 기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컨설팅 이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임금체계와 평가체계 개편 등은 노사 간 합의와 추가 비용 등이 필요해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평가체계 개편 등은 노사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인력 확보 등의 부담이 수반될 수 있어 단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 75%의 이행률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이 또한 컨설팅 성과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부는 컨설팅 종료 후 최대 2년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업이 희망할 경우 후속 컨설팅이나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개선방안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개선방안 중 일부만 적용해도 이행으로 집계하는 현행 기준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혁신 효과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며 "컨설팅 종료 후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 묻는 정밀한 사후관리 시스템과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