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시작…金 "담담히 임할 것"

'매관매직'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직접 심문

김건희, 화상 연결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참석

기각 시 나흘 뒤 석방…발부 시 구속 기간 연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27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27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직접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한다.

구속 중인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심문에 참여한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며,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 개입이며,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 행위"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별건 구속 자체가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보장의 기본 원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심급별로 구속기간을 6개월씩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직 영부인이 도주할 이유도 없고, 대법원까지 온 사건이라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전한 말이 있는지 묻는 말에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임하겠다는 말씀만 남기셨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해 반박에 나섰다.

김 특검보는 "어느 모로 보든 구속의 사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며 "법으로 정해진 사유 어떤 것이든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2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받은 이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심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니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이달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자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혐의 사건으로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2023년 2월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뼈대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바꿔 징역 5년, 추징 2440만원 명령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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