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수사 받으며 "청와대서 칼부림" 50대…오늘 구속심사

법원,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와대 등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55분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후 송파서는 전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도 같은 날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경찰이 관리 중인 상태였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서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전자장치는 자의로 끌 수 없고 관할 보호관찰소는 저전력 경보 발생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피해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의 충전 요구에도 A씨는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했고 이후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자 보호관찰소가 즉각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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