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야탑역, 장래역 구조물 설치 놓고 성남시·철도공단 이견

성남시 "200억~300억원 투입 법적 근거 불명확"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의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이 경제성 부족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향후 역 설치에 대비한 철도 구조물 변경을 놓고 성남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주민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4일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0.46으로,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했다.

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원에 역 신설을 건의해 왔으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향후 역 설치에 대비한 구조물을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철도공단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 역시 역 신설에 해당하므로 B/C 1.0 이상의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시는 이 같은 회신에 따라 역 신설과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주민설명회와 민원 회신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철도공단은 역 신설에는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장래역 설치에 대비한 터널 구조 변경은 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이는 기존 터널 굴착 방식인 NATM을 박스형(BOX) 구조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에 시는 경제성 확보를 요구했던 기존 공식 회신과 배치되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는 최소 200억~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예산 부담 자체보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지난 9월22일에 행정안전부, 지난달 16일과 22일에 각각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공식 질의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철도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답변으로 마치 성남시의 의지 부족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방안보다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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