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군 분석 전문가 빼는 美공군…美의회 '설명하라' 한목소리

중국특위 “분석 역량 줄면 中항공우주 전략 파악·대중 억지력 약화”

공군은 군 인력으로 존속 입장…연구소장은 사실상 폐쇄라고 반박

[창춘=신화/뉴시스] 지난해 9월 23일 중국 지린성 북동부 창춘에서 열린 창춘에어쇼에서 KJ-500 조기경보기와 J-20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6.03.0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공군이 중국군의 항공·우주 전력을 분석하는 자체 연구기관의 민간 연구진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후임 충원을 막는 조직 축소를 추진하자 미 하원 중국특위가 대중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관련 결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4일(현지시간)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트로이 메인크 공군장관에게 공군대학 산하 중국항공우주연구소(CASI)의 인력·자원 배분 결정에 관한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로 칸나 간사가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공군에 오는 20일까지 CASI의 인력·자원 배분 결정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CASI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지 않으면 군 지도자와 민간 정책결정자들이 중국의 항공우주 전략과 군사 역량을 파악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나아가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군이 항공·우주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공세적 활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CASI의 전문성을 잃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체 분석 역량이 사라지면 공군과 다른 정부기관이 외부 업체의 전문성을 사오는 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브레이킹디펜스는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군 분석 역량의 축소가 미국의 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공군 대변인은 중국특위에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2026년 8월25일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이 보인다.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2026.08.25.

이번 서한은 공군이 지난 9월 CASI 민간 연구진을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충원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군은 당시 영향을 받는 민간 보직이 8개라고 밝혔고, 브렌던 멀베이니 CASI 소장은 공석 2개를 포함하면 민간 보직은 모두 10개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군 인력을 투입해 CASI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멀베이니 소장은 연구와 중국어 자료 번역을 맡아 온 민간 전문가가 빠지면 연구소가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 10년 전 설립된 CASI는 중국어 공개 자료를 분석해 중국군의 공군·우주 전력과 전략을 연구하고 보고서와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다. 연구 결과는 미군과 정부, 의회 및 민간 국방정책 전문가들이 중국군의 역량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멀베이니 소장에 따르면 민간 직원들은 당분간 CASI에 남아 내년 3월께까지 예정된 업무를 대체로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운영은 불투명하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각각 운영 중인 중국군 연구 조직의 인력이나 기능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브레이킹디펜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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