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빈손⋯재개에 업무개시명령 변수(종합)

노정 파업 후 처음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

29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발동 시점에 촉각

원희룡 "의결 후 바로 시작할 정도로 준비돼 있어"

화물연대 "대화 진정성 훼손하는 일 없어야" 경고

산업 전반 물류 피해 확산…건설현장 절반 '마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등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첫 교섭을 가진 뒤 교섭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노정은 오는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2시간 가량 대화를 가졌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이날 협상에서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은 수용하되 품목확대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를 계속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선례도 남길 수 없고 될 일도 아니라며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도 이날 교섭 결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오늘 교섭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 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다만 오는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주 수요일, 세종시에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상 재개에 있어 '업무개시명령'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 전인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원 장관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며 "실무적 지연이나 장애 없이 하기 위해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즉시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개별명령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 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5일을 맞아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건설,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물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운행을 멈춘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특히 오는 29일부터 레미콘 생산이 전국적으로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의 반출입량이 평시에 비해 21% 수준까지 감소해 수출입과 환적(화물을 다른 곳에 옮겨 싣는 행위)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에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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