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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검수완박 헌재 심판, 여당이 협치 무너뜨린 결과"

등록 2023.03.23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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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고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고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것은 국민의힘이 여야 간 협치의 틀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심사 과정과 법률의 내용을 다룬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늦었지만 헌재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헌재의 결과를 별개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었다.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용된 안이다. 양당의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법조문을 조율했다"면서 "민주당은 정의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조정했다.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 협치의 틀을 국민의힘이 무너뜨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적 행태까지 보였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야 협치를 이뤄내고 싶다면, 더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통과 직전에 폐기한다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와 토론은 무의미하고, 협치는 결코 이뤄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 국민의힘이 이번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법 개정의 취지와 국민의 뜻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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