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 분야 핵심 의원, 日배터리 핵심광물 IRA 보조금 혜택 비판

하원 세입위원장·상원 금융위원장 "협정 수용할 수 없어"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2023.03.29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일 간 협정 체결에 대해 비판했다.

국가 간 무역 협정은 의회(입법부)가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인 데다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메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장과 론 와이든(오래곤) 상원 금융위원장이 공동 성명을 내고 "협정 수용할 수 없다"며 "이 협정은 편의상 체결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행 가능한 환경 또는 노동자 보호책 없이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을 버리고, 또 다른 환경 재앙의 문을 열어 환경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정 체결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서명 전 의미 있는 검토를 위해 공공에 공개돼야 한다"며 의회를 거치지 않고 협정이 체결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NYT는 두 의원이 의회에서 통상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리튬,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수출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제정한 IRA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따라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다르게 지급한다.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로 구분되는데 두 요건당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향)을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40% 이상(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을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협정으로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유럽연합(EU)도 핵심 광물 요건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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