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가짜뉴스 정책적 대응 어떻게 하나?

[서울=뉴시스] '미디어정책리포트' 2023년 제2호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2023.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을 다룬 '미디어정책리포트' 제2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EU) 및 유럽 개별 국가들이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사례들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유럽집행위원회’ 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했고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위원회는 202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제하는‘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초안을 작성해 입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은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구글·유튜브·페이스북과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에게는 2023년 8월2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 밖에도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등 개별국가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리포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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