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895번 수신차단 전화로 공포감…스토킹범 벌금형

연락 금지 통보한 상대방에게 895차례 전화 걸어

638차례는 발신번호표시제한, 벌금 400만원 선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대방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해 수신 기록을 뜨게 한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 사이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런 일을 벌였다.

전화 895차례 중 638차례는 A씨가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257차례는 자기 번호로 걸었다.

B씨가 A씨의 번호를 차단해 수신 기록(2차례만 부재중, 나머지 전부 차단)만 남았다.

재판장은 A씨가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전화번호를 띄우는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줬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고통,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A씨가 이후 연락하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이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에 새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하급심이 수신 기록(발신번호표시 제한, 수신 차단 포함)을 뜨게 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추세지만, 향후에도 피해자 관점의 사건·법리 검토와 피해자 보호의 입법 목적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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