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대북 소금지원사업, 정부 물품 반출 승인 못 받아

통일부 "2020년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가 유용 의혹에 휩싸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과 관련 "2020년에 민화협으로부터 물품반출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소금지원사업은 당시 물품반출승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반출 사후 보고를 받을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북 지원단체가 북한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려면 반출승인 신청서와 반출계획서, 북한 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반출물품목록 등을 제출해 통일부로부터 물품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화협은 물품반출승인 신청이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이를 미뤄볼 때 2020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화협에 따르면 2019년 김홍걸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실무 진행을 위해 A업체에 총괄 위임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A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민화협은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나, 소금의 소재와 A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한 점, 민화협 해당 사업 담당자 사직 등으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지난 4월 초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민화협과 소속 출신 관계자들을 최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해 소금 매매에 관여한 민화협 출신 인사와 소금업체 간부 외에도 민화협을 피의자로 각각 입건했다.

민화협은 보조금으로 소금을 사지 않고 부동산 계약금 등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값싼 중국산 소금으로 지원 사업 물품을 대체하려고 모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