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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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억 투자 손실' 손배소…2심도 "현대차증권, 정몽구재단에 90억 배상해야"

  현대차증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51억원 손실을 입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에 손해액 60%인 90억65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이승주기자2026.10.20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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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3명 집유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에

  변근아기자2026.10.20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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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34㎏' 70대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 실형

  70대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7월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부친 B(76)씨에게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

  이루비기자2026.10.20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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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자랑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뺏어…2심도 징역10년

  지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장물보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52)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이루비기자2026.10.20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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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 유족, '사도광산 운영' 日전범기업 손배소 2심도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논란이 된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부(부장판사 김혜진·정도성·제갈창)는 20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홍연우기자2026.10.20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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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박순관 대표 감형된 징역 4년 확정(종합)

  2024년 6월 리튬 1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재해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1심에서

  김정현기자2026.10.20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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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받기만 했다면…대법 "재활교육 이수명령 부여 불가"

  마약 투약·흡연·섭취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실형에 추징 명령 20만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1심부터 내려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별도의 부수 처분은 필요 없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

  김정현기자2026.10.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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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강판에 허벅지 베인 뒤 사망…업체 대표 2심도 집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작업자를 코일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금속가공 제조업체 대표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이루비기자2026.10.20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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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내" 듣자 이웃상인 밀쳐 허리뼈 골절…2심도 벌금형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시장 이웃 상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8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19일 오후 3시5분께 전북 익산시 한 시장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이웃 상인 B(84·여)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강경호기자2026.10.20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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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줄게" 양주 원샷 부추겨 女접객원 사망케 한 업주 집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에게 돈을 주겠다며 양주를 한꺼번에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업주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흥주점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강경국기자2026.10.20 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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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장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집유

  부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설치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 관련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이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

  김민지기자2026.10.20 0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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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의 설비업체 회장' 내세워 9억 사기, 30대 징역 4년

  경남에서 가상의 설비업체 회장을 내세워 함께 일하던 동료와 그의 어머니에게 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인 회장을 사칭하면서 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약 2

  강경국기자2026.10.19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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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무효' 승소(종합)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해임됐던 전 광주불교방송(BBS) 사장이 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불교방송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4월16일 면직 처분을

  박기웅기자2026.10.19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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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노조원 채용하자 공사 관리자 협박' 노조 전 간부 집유

  다른 노조 기사가 채용된 것에 불만을 품어 공사 관리자를 협박한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노조 지역본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 본부장을 지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가량 충북 청주의 한

  연현철기자2026.10.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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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지 도로 무단 점유? 法 "주민, 변상금 안내도 돼"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로를 40년 가까이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수억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유정우 고법판사)는 19일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1988년 건립

  안정섭기자2026.10.19 1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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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재판서 중형…징역33년(종합)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이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과 2인자 정조은(48)에게 각각 징역 3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정명석에게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김도현기자2026.10.19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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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조건 최저임금 위반 아냐"

  택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만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택시기사에게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결론을 깬 것이다. 앞서 1일 3.5시간, 1일 2시간 등의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판례와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택시기사 권모씨가 충북 청주시에 있는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김정현기자2026.10.19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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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모집업체 운영자, '무자본 갭투자' 21억 가로채…1심 징역 7년

  직원 명의로 빌라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상조·보험 모집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11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씨의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연인 이모씨(40)에게는 징역 10

  신항섭기자2026.10.19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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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수익 기대하고 변제 계약… 법원 "무효"

  유흥업소 종업원의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고 맺은 변제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정순열 판사는 19일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와 B씨 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를 판결 확정까지 정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김민지기자2026.10.19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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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건물매매잔금 명목 5억대 뜯은 기업인…법정구속

  임대차 보증금과 건물 매매잔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뜯어낸 전북의 한 기업인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기고 또 다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4억5000만원을 챙긴 후에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강경호기자2026.10.19 1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