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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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거운동 전 식사 제공한 전광훈 측근…2심도 징역형 집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법회를 개최해 승려 및 불교 신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3일 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이윤석기자2026.06.01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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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용변 보는 모습 몰래 훔쳐본 50대男, 징역 10개월

  서울 도봉구 한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고모(50)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3년)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이지영기자2026.06.01 0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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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깎고 병원 진료과장 해고…法 "부당해고 인정"

  병원 진료과장의 월급을 600만원 삭감한 후 두 달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B씨를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의 월 급여액을 2100만원에

  이승주기자2026.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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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신체정보 광고' 결혼중개업 대표 무죄에…대법 "조문 다시 심리"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1대1 대화방을 통해 고객에 보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트렸다. 검찰이 애초 신분자가 아닌 사람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용 조문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이런

  김정현기자2026.06.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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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동료 직원과 언쟁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조업체 공장장으로 생산 업무를 총괄해온 A씨는 2024년 3월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동료 직원 B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들

  홍연우기자2026.05.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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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매출 5만원…또 '무허가 휴게음식점' 50대女 벌금형

  부산에서 무허가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22일부터 지난해 6월13일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산 영도구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일

  김민지기자2026.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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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줍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마늘밭에서 노인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7시5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마늘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늘을 줍기 위해 앉아있던 B(6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

  이루비기자2026.05.30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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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법원 "정당"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지역 한 국립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약식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1%로 조사됐

  연현철기자2026.05.30 0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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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조직위, 100억대 공사대금 분쟁서 7년만 사실상 패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7년 넘게 이어졌던 민간업체와의 100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설계 변경'을 이유로 대금을 청구했고, 조직위는 애초 합의된 설계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행사용 시설물 제조·임대업자 A씨가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

  김정현기자2026.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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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행인 욕설하며 뒤쫓은 50대, 징역 6개월 실형

  이유 없이 행인을 뒤쫓고 욕설하며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9일 오후 11시 55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B(34·여)씨 일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웃느냐"며 욕설하

  김도현기자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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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국은행, 이란 멜라트은행에 손해배상금 100억원 지급해야"(종합)

  예금 신청을 거부한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게 이자 손실액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은이 멜라트은행에게 손해배상금 1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멜라트은행은 한은과 자금조정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자

  이윤석기자2026.05.29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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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 1등' 비결은 훔친 시험지…교사·학부모 2심선 감형

  시험지를 훔쳐 여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여)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 구금 생활 등을

  김정화기자2026.05.29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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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세월호 수습비용' 청구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1부(고법판사 왕정옥·박선준·진현민)는 정부가 당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 B씨, 세월호 선장 C씨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홍연우기자2026.05.29 1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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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시간 지금부터 30분, 유서 써"…연인폭행·감금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유서 작성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강요 및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B(60대·여)씨의 교제는 비극이 됐다. 만남 초기 B씨는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B씨는 A씨와 관계를 정리

  김민지기자2026.05.29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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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상습 폭행' 야구선수 출신 조폭 BJ, 2심서 감형…왜?

  연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검찰의 구형(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김민지기자2026.05.29 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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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난해 변리사 1차시험 중복정답 인정…"한 문제 차 불합격 처분 취소"

  법원이 지난해 치뤄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중복 정답을 인정하면서 한 문제를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 20일 수험생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이윤석기자2026.05.29 1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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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판매 사기범 무죄 왜…법원 "불법사채 피해자로 봐야"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도리어 변칙 고리대금업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급전이 필요해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B씨 등 6명으로부터

  변재훈기자2026.05.28 1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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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서 여교사 8명 신체 180회 찰칵…동급생들 돌려봤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다. A씨의 형

  김민지기자2026.05.28 1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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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죄책 무거워"(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홍연우기자2026.05.28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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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장 女탈의실 몰카, 6300회 촬영…영상들 해외유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개의 불법 영상을 촬영한 30대 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효원기자2026.05.28 14: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