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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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배아파' 급똥…남의 집서 몰래 대변 '벌금 300만원'

  배가 아프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A(50대)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지역 근처에서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가던

  김가영 인턴기자2026.09.05 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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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서 보고, 내리면 뒤 졸졸…석달간 15세 스토킹 '집유'

  시내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3개월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6차례에 걸쳐 B(15)양을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김가영 인턴기자2026.09.05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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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통보받자…업무파일 삭제·영업비밀 유출, 징역 6월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업무 파일을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합의할 기회 등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B사에서 해외 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련 업

  변근아기자2026.09.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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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점검 참여, 알고보니 '거짓'…월급 챙긴 80대 벌금형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참여했다고 기재한 뒤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2024년 3월 B주식회사의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 후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에 참여했다고

  김민지기자2026.09.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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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책임 60~70% 인정…法 "임차인 두텁게 보호"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

  홍연우기자2026.09.04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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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편의 봐달라"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업자들 벌금형

  해양 용역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 등 업자 7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 5급 공무원 B(50대)씨에게 자신들이 참여하는 해양조사·정보 용역 사업에서의 낙찰자 선정이나 수업 수행의

  김민지기자2026.09.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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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일으키다 골절 입혀 사망…대법 "요양원 시설장도 유죄"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넘어지게 해 골절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시설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낙상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었고 사고 후 응급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인천 중구에 있는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고 4

  김정현기자2026.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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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30대 치과의사 벌금형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5일 환자 진료기록부에 의약품 투약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술 전·후로 환자의 혈압 및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작성한 혐의로

  김민지기자2026.09.03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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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깨물려는 자해 여성 입에 수건 넣었다 질식사…경찰·소방 무죄

  만취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던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건을 입 안에 넣어 결국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관 4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B씨와 1급 응급구조사인 소방관 C·D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도 전원일치로 피고인 4명에게

  강경국기자2026.09.03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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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 목적"…최대호 안양시장 명예훼손·모욕한 동창 실형

  최대호 안양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0명 가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모욕한 동창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시장의 동창인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

  변근아기자2026.09.03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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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김영식 여사, 구광모 상대 파양 소송 패소…"끝까지 방법 찾을 것"(종합)

  고(故)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 판결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

  홍연우기자2026.09.03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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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서 공기총 '탕탕', 까치 두마리 잡았다…70대 집유

  대학 캠퍼스에서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9시58분께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반자동 공기총으로 까치를 향해 발포해 두마리를 포획

  김정화기자2026.09.03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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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나가게 해" 의료진에 욕설 응급실 난동…40대 실형

  병원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머리를 다쳐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

  안정섭기자2026.09.03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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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무역' 위장해 테러단체 자금 지원, 우즈벡인 징역 2년

  중고차 무역을 가장해 국제 테러단체에 자금과 물자를 지원한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테러자금금지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9)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8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UN 지정 국제 테러단체

  박기웅기자2026.09.03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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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자인 척 女에 접근…7.9억 가로챈 50대, 3년 추적 끝 검거

  전문 투자자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여성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 중 이

  신항섭기자2026.09.03 1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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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 래커칠' 보복대행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일면식이 없는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허위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변근아기자2026.09.03 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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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신고 날짜 위조해 대출받은 50대, 징역형 집유

  혼인 신고 날짜를 위조해 125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만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대출 브로커에게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서류에 적힌 혼인 신고 날짜를 1997년 12월 5일

  김도현기자2026.09.03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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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치고 뺑소니…'경찰 불송치' 1년 만에 유죄

  8살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불송치됐던 운전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8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피해 아동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전국부공통기자2026.09.03 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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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3월 A관변단체 회장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김민지기자2026.09.03 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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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징역 10년 확정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친부 A(31)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김정현기자2026.09.0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