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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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대 주가조작' 벤처투자사, 1심서 벌금 50억-징역 집행유예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법으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벤처투자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4년간 징역형의 집행

  신항섭기자2026.07.14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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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회사원이 10만원 주고 한 짓…'10대 성매수'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회사원이 이번에는 10대를 상대로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지난 2025년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해 간음하고

  송주현기자2026.07.14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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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1.9㎏ 밀수 마약총책…前프로야구 선수 징역10년

  마약 밀수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마약 조직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원 상당)

  김민지기자2026.07.14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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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징역형

  심한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유인해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병합 심리된 별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B(31)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여자들과 놀면서 쉽게 돈을 벌어봐라. 단순 채팅알

  김정화기자2026.07.14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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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동료 목 만지고 팔 잡고…우체국 공무원 벌금형

  청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세차례 강제추행한 우체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말과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안병철기자2026.07.13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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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억 편취' 캄보디아 노쇼 조직원 24명 전원 실형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 부장검사 이태순)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 전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단체 조직원 24명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열린 재판에서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9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조수원기자2026.07.13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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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서 휘발유 난동' 60대 병원장 징역형 집유…방화예비 무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보험금 삭감에 항의하며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실제 방화를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2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

  조수원기자2026.07.13 1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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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도 없이 설쳐" 후임병 앞 상관 모욕, 금고형 집유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철원 소속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병에게 대대장을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대장으로부터 취사장 관리와 관련해 지적을 받자 "아는 것도 없이 설친다

  연현철기자2026.07.13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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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받고 행사장소 변경, 사기일까?…파기환송 '무죄'

  기부금을 받은 행사의 개최 장소를 변경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경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단체 이사장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B씨에게 "노래자랑 행사를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에서 개최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 달라"고 말해 500

  김민지기자2026.07.1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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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뎅이 크다" "냄새나" 성희롱 공무원 강등…法 "정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출장여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A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

  김정화기자2026.07.13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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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입사 부적격"…인사기록 배포·퇴사 강요 40대 벌금형

  자신의 상사가 입사 적격이 안 된다며 내부 고발 명목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 기록을 무단 유포하고 퇴사까지 강요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30일 상사 B씨의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 기록을 회사 내 다른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B씨에게 "입사 자격 안

  변재훈기자2026.07.13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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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보조 중 지적장애인 폭행한 복지센터장 징역형 집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지센터장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지난해 4월 수업 활동을 보조하다 중증 지적장애인 B씨가 자신의 팔을 꼬집으려 하자, 손으로 B씨의 얼굴을 4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장은 "

  변재훈기자2026.07.13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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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제자 성추행·불법촬영…60대 학원 강사 '법정구속'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경남

  강경국기자2026.07.13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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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시신유기' 장대호,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예지희·김홍준·김연하)는 지난 7일 장씨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신문은 2019년 8월 21일 장씨가 구속된 이후 신상이 공개되자 범행

  이윤석기자2026.07.13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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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여부 확정 전이라도 근무지 변경…法 "'신고자 보호' 필요 인정"

  사내 스토킹 신고를 받은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 공사에 입사해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한 A씨는 2024년 6월 함께 일하는 직원 B씨로부터

  홍연우기자2026.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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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리니지W 표절 아냐"…엔씨, 카카오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패소

  MMORPG '롬(ROM: Remember Of Majesty)'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9일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씨는 2024년 롬이 리니지W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리

  이윤석기자2026.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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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회장에게 종중 토지 샀다가 무효…대법 "대금 돌려받아야"

  무자격 전임 회장에게 종중 토지를 사들였다가 매매계약이 무효된 매수자에게 종중이 일부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토지 명의자 A씨가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종중의 전임 김모 회장은 2015년 10월 종중을 대표해 경기 광주시 토지를 A씨에게 41억85

  이승주기자2026.07.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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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보니 외국인 외모' 가출한 친모·아이 유기한 계부 집유

  18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유기한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김도희기자2026.07.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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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부수려 한 父 둔기로 머리 4회 퍽퍽, 사망…징역4년

  자신의 방문을 부수려 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71)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4차례 강하게 가격해 40여일 만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진기자2026.07.11 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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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쾅'→줄행랑…50대 '벌금 400만원'

  저녁 시간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19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B(64)씨의 오른쪽 발

  이루비기자2026.07.11 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