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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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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20·30대 남성 3명, 1심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황모(25)씨, 김모(32)씨, 이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신유림기자2026.02.25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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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성폭행 당했다" 무고녀, 집유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오전 2시39분께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김정화기자2026.02.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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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잘못했냐"…집유 기간 또 경찰 폭행한 20대 실형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차량에 라이터를 던지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방혜미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신유림기자2026.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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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대마…유명 래퍼 실형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대마를 흡연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래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마약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장한지기자2026.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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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6명 사상'…20대 중국인 징역 7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금천IC 방면에서 일직JC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

  변근아기자2026.02.24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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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범, 발각되자 휴대전화 던져 파손…집행유예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김정화기자2026.0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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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내부에 기름 뿌린 30대, 징역 4년6월 확정

  대법원이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형량이 두 번째로 높은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의 상고기각 '결정'은 '판결'과 달리

  김정현기자2026.0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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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의심 사고 낸 공무원, 1심 무죄…2심은 벌금형

  음주운전 의심 접촉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귀가했던 공무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자택까지 뒤쫓아간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음주운전 사실 만큼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변재훈기자2026.02.23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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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하게 해서" 치매 아버지 폭행 살해 아들, 2심서 감형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끝내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면서도

  변근아기자2026.02.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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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지난 약 처방한 한의사…法 "45일 자격정지 정당"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 및 사용했다.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이승주기자2026.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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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 中유출' 前삼성전자 부장…대법, 유죄 취지 파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이 무죄로 봤던 일부 쟁점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정현기자2026.0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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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칼 맞았다"…출소 2주만에 또 허위신고 '징역형'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119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원 3명과 지구대 경찰관 6명 등 9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만취

  연현철기자2026.02.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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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수행평가 인정 못해 후배 교사에 폭언…法 "특별교육 이수해야"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배 교사에게 폭언했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해 특별교육 12일 이수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고, B씨는 A씨

  홍연우기자2026.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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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연수 연구과제 수행 기간 대부분 美 체류…대법 "제재 정당"

  국내 연수를 조건으로 하는 국책연구과제에 선정됐으나 연구 기간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던 사실이 적발된 박사 후 연구원이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박사 후 연구원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윤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6월 윤씨는 교육부 위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

  김정현기자2026.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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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선박 충돌사고 내고 도주한 항해사, 징역 6년

  유조선을 운항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어선 충돌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선박교통사고도주) 위반,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장 B(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민지기자2026.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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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차량 만취운전 10대, 순찰차 '쾅'→줄행랑…영장친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A(10대)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7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어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약 2㎞를 도주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종대기자2026.02.21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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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부터…여성·아동에 중요부위 노출, 바바리맨 실형

  대학 캠퍼스와 길거리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속칭 바바리맨)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

  이호진기자2026.02.21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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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안한 반려견 충돌, 자전거 탄 50대 사망…견주 실형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채워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송주현기자2026.02.21 1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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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BJ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20대 징역형 집유

  인터넷 방송인(BJ) 등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채팅방에 인터넷 방송인 B(25·여)씨의 얼굴

  연현철기자2026.02.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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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아들 때려 죽게 한 야구선수 출신 부친에 징역 11년 확정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11년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이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확정됐다.

  김정현기자2026.02.2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