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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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 터닝기 추락, 근로자 깔려 사망…중공업 대표는 '집유'

  중량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공업 대표이사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관리감독자 B(52)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박기웅기자2026.10.13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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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질주하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심에서 부인했던

  김도현기자2026.10.13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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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 제대로 안차려서" 70대 아내 머리 내리쳐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7시께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아내 B(76)씨의 머리를 나무 재질의 바지걸이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김가영 인턴기자2026.10.13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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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살해 후 시신 유기' 60대, 징역 25년…"아들 살해 가능성도" 보호관찰 명령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및 이씨의 두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했다. 이씨는 3월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

  이승주기자2026.10.13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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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선·외항선에 '뒷기름' 유통 60대 업자 실형

  출처가 불분명한 일명 '뒷기름'(무자료 기름)을 정상적인 기름으로 속여 관공선, 외항선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상석유판매업자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835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또 A씨가 운영한 법인 2곳에는 총 벌금 3500만원

  김민지기자2026.10.13 1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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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30대 실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데 이어, 이별 통보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근무지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2시께 울산 남구의 동거녀 B씨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

  구미현기자2026.10.13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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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시 업주 허락 없다면 위법수사"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주 허락을 받지 않거나 영장이 없다면 위법한 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전남광주 목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대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사는 A씨가 2023년 7~8월

  김정현기자2026.10.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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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되지 친형 주민번호 댄 60대, 징역형 집유

  음주 운전에 적발되자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

  김도현기자2026.10.13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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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금전 문제로 다툰 지인을 다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대구시 중구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B(53)씨의 목을 흉기로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18분께 중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철

  김정화기자2026.10.13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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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위반해 스쿨버스 '쾅' 60대, 2심서 금고형 집유 감형

  신호위반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강경호기자2026.10.13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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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하다 '수리비 2억' 불낸 리조트 직원…금고형 집행유예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건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을 내 2억원이 넘는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의 리조트 직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리조트 옥상에서 난간에 설치된 유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이태성기자2026.10.1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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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자살예방센터로부터 "내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

  김민지기자2026.10.13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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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남동 '조망권' 다툼서 부영 회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인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 허가 처분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날 이 회장 측이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윤석기자2026.10.12 1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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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실형에도…약물 탄 술 먹이고 또 성폭행, 징역5년

  두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또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윤주)는 최근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서 B(

  변근아기자2026.10.12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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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앞 잠든 여성 데려가 성폭행…러시아 남성 징역형 집유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러시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오전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23)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7월 16일

  이다솜기자2026.10.12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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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서 운영권 갱신 반려 당한 면세기업…法 "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반려 당한 기업과 관련 법원이 공항 측의 갱신 신청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12일 면세기업 A사가 김해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특허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23년 12월27일 김해공항세관장이 A사에 대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취소 처분 및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

  김민지기자2026.10.12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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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공무원 견책 적법…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2019년 갑작스런 폭우로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립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에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양천구청 치수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

  이승주기자2026.10.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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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내세워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손해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

  홍연우기자2026.10.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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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안전조치 미흡 손님 추락사…업주는 금고형 집유

  캠핑장을 찾은 손님이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핑장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북부지역 캠핑장에 B(60대·여)씨가 가족과 함께 찾아와 이용했다. 이 캠핑장은 개수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이

  송주현기자2026.10.1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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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줘!" 매장 드러눕기…출동 경찰엔 "XXX야" 밀치기

  빵집에서 100원짜리 봉투를 그냥 달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떼를 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산 뒤 봉투값 100원을 요구 받자 "○○ 봉투 그냥 주면 안 되

  이호진기자2026.10.10 17: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