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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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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자 26명이 2019년 9월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중 24명은 지난해 12월 27일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홍연우기자2026.01.15 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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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法 "청구 각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족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소헌기자2026.01.15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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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혐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또 원씨에 대해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행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이소헌기자2026.01.15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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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서 경찰 모욕한 유튜버 판슥, 2심 감형…징역형 집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판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김정화기자2026.01.15 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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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이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켰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

  장한지기자2026.01.15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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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운수회사 명의로 형사보상금 4억 꿀꺽…2심은 무죄

  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4일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법인 사단이 실질적으로 해

  김도현기자2026.01.14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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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들 강제추행 혐의, 부산 60대 기업인 징역형 집유

  여자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산지역 기업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1년 술을 마시고 회사 직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김민지기자2026.01.14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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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직유지(종합2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는데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김도희기자2026.01.14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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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다니는 학교서 시험지 7차례 빼돌린 부모·교사 실형

  딸이 다니는 학교에 침입해 수년 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월, 기간제 교사 B(30대)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

  김진호기자2026.01.14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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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울린 130억대 전주 전세사기 주범, 징역 16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13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여)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5000만원 가량의 자기자본을 빼고 건물 매매대금을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며 "A씨의 생

  강경호기자2026.01.14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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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성희롱·학대 혐의 50대 중학교 교사, 벌금형에 항소

  부산의 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지도 목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

  김민지기자2026.01.14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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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유관순함 지연보상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226억 받아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214t급 잠수함 유관순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보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문주형·손철우·황승태)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지급할 금액을 1심의 288억541만원 보다 소폭 줄어든 22

  홍연우기자2026.01.14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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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사랑 얼굴 '딥페이크 사진' 612개, 553회 배포…"집유"

  자신이 좋아하던 지인 얼굴 등으로 수백개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사진을 만들어 수백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

  김민지기자2026.01.14 14: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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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서 생방 중인 유튜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BJ 실형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루비기자2026.01.14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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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대신 키워줄게" 온라인게임 내 사기 2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9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42차례에 걸쳐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들을 '게임 내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 '게임머니·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141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게임 이용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변재훈기자2026.01.14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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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편의점서 전처 보복살해·방화' 30대 징역 45년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을

  문영호기자2026.01.14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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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금도, 무혐의도 받아낸다" 변호사 시늉 50대 실형

  각종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대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440여 만원을 추징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분쟁 당사자에게 '형사·민사·행정 등 법률적 대응을 해줄 수 있다. 돈을 확실히 받아주겠다'고 속여 착수금·성공보수(토지대금 반환 일부

  변재훈기자2026.01.14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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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의혹' 조명현, 배씨·경기도 손배소 일부 승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4일 수원지법 민사 8단독 전보경 판사는 조씨가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변근아기자2026.01.14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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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 먹튀 논란' 예약대행사 에바종 대표, 1심 징역 1년

  호텔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숙박 할인권을 판매해 이용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의 에드몽 드 퐁뜨네 에바종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퐁뜨네 대표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던 점을 감안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연우기자2026.01.14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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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캠퍼스 해킹' 손해배상 소송…대법 "정신적 손해 아냐"

  홈페이지 해킹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회원에 대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한 원고 A씨의 상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리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시험자료 등 거래 중개를 포함하는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 '해피캠퍼스' 해킹 사고로 2021년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

  최서진기자2026.01.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