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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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

  홍연우기자2025.12.04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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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故조석래 공소기각…이상운 부회장 집행유예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사망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총수 일가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이수정기자2025.12.04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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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운영권 줄게" 투자금 사기 9억 꿀꺽, 50대 실형

  사기죄로 옥살이를 한 뒤에도 또다시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2022년 3월 부산, 광주, 대전, 서울 등의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

  김민지기자2025.12.03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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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딥페이크' 제작·유포 고교생…2심서 '징역 5년' 구형

  고등학교 재학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

  이루비기자2025.12.03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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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댓글로 명예훼손 40대, 벌금형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유가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밤 0시 32분께 세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무안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라는 게

  김도현기자2025.12.03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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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안끄고 작업 근로자, 끼임사…업체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이사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강경호기자2025.12.03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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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징역형…法 "낙선 목적"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의 벌금

  장한지기자2025.12.03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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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남편…징역 5월 법정구속

  수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부장판사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

  변근아기자2025.1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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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즉석밥 훔치고 징역 1년…법관 "처벌 너무 가혹" 일침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정해야 할 법도 가끔은 사람의 눈물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굳이 특가법으로 기소할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마트에서 1만3000원대 식료품을 훔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3차례 절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기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너무 가혹하다"며 검사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광주지법 형사3단

  변재훈기자2025.12.03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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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렌벨캐피탈 모집책 유죄 취지 판단…"폰지사기 인지"

  폰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모집책이 회사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50여명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지난달 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비트코인

  김래현기자2025.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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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환자 낙상사고 8개월 만에 사망…병원장 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의 환자가 병원 보호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뒤 8개월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장이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70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6일 경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보호실에서 호출벨·낙상 피해

  이아름기자2025.12.02 1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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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보수중 추락사, 농장주 1심 무죄…法 "사업주 아냐"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가평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일용직 근로자 B(62)씨에게 일당 35만원에 축사 지붕에 컬러 강판을 덧대는 작업을 맡겼다가 B씨가 작업 과

  이호진기자2025.12.02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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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 빌라 매도 건설사도 전세사기 손해배상해야"

  충분한 자력이 없는 임대인에게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수원시의 한 빌라 임차인 A씨 등 9명이 임대인 B씨와 임대인에게 빌라를 매도한 C건설사를 상대로 낸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등은 B씨가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외 별다른

  변근아기자2025.12.02 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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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2심서 감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루비기자2025.12.02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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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안 해줘?…편의점 테이블에 라면 국물 쏟은 30대의 최후

  환불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편의점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아붓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며 껌과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놓인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

  윤서진 인턴기자2025.12.02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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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3대 마약왕' 대법서 중형 확정…아들은 무죄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아버지의 마약 운반을 도운 아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6억9252만2378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이수정기자2025.12.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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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몰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변씨는 보석이

  이소헌기자2025.12.02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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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남성이 흡연한다며 폭행한 60대 스님, 벌금형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젊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배모(6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피해자의 흡연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자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조수원기자2025.1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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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군 간부 외출·외박 '2시간 이내' 지역 제한은 합헌"

  육군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병영생활 예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옛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8월 육군 35사단 법무부 군 검사(중위)로 보직돼

  김정현기자2025.1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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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무죄

  버스를 운전하다 무단횡단 하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9시50분게 대전 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

  김도현기자2025.12.01 16: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