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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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러 선원…1심 징역 4년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러시아인 B(30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C호

  김민지기자2026.05.28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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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法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증죄 성립 요건상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홍연우기자2026.05.28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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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돌아가시고 울적" 팔달산 연쇄 방화…'징역 5년'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 곳곳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팔달산은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인 데다 세계문화유산도 있는 곳"이라

  양효원기자2026.05.28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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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100만원" 보복대행, 20대 1명 실형·공범 벌금형

  건당 100만원을 약속받고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2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충남 아산시,

  이루비기자2026.05.27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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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前 의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벌금형…"유죄 판단 적법"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후보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재판은

  이윤석기자2026.05.27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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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사상 부산 광안동 벤츠사고 70대 운전자 금고형

  부산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민지기자2026.05.27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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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회사에 2000억 땅 전매' 대방건설 회장, 1심 무죄…"부당지원 아냐"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대방건설엔 벌금 2

  홍연우기자2026.05.27 1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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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고차 사기로 매매대금 잃었어도 돈 반환해야 차 돌려받아"

  중고차 값을 높게 쳐 주겠다는 사기꾼에 속아 매매대금을 잃은 차주가 차를 인도한 업체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대금을 업체에 먼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차주 김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A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자신의 자동

  김정현기자2026.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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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1억5000만원 편취한 70대, 2심도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전달받은 뒤

  강경호기자2026.05.27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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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분 산 '이주노동자에 가혹행위 지게차 기사' 징역형 집유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해 공분을 산 지게차 기사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건축재 제조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한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

  변재훈기자2026.05.27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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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 흉기살해 60대女…'심신미약' 징역15년·법정구속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기간 만료 및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인용한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김민지기자2026.05.27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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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아들 수개월 학대' 40대 계부 징역 1년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 동안 학대한 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폐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학대 흔적을 봤을 때 학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김지현기자2026.05.27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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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주민과 다투다 출동 경찰에게까지 행패…70대 2심도 실형

  아파트 이웃 주민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3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강경호기자2026.05.26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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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멱살 잡고 밀치고 차고…50, 60대 男 잇단 실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50~60대 남성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9시께 경기 구리시 구리시장 근처 노상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문지구대

  이호진기자2026.05.26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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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쌀 빼돌려 싼값 판매…농협계약직들 2심 '실형'

  학교 급식에 쓰일 쌀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B(3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의 한 농협의

  강경호기자2026.05.26 1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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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봤다며 담배 빼앗아 얼굴 지진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양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3일 밤 0시 40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맥줏집 앞에서 B(38)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김도현기자2026.05.26 1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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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다툰 이웃 때려 숨지게 한 10대, 2심서 형 늘어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군 어머니에게는 1심과 마

  변재훈기자2026.05.26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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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대출 받으려고…" 통장·계좌 비번 넘긴 60대 무죄 왜?

  법원이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통장과 계좌 접근매체 등을 사기 일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의 "속았을 뿐이다"라는 항변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광고를 보고 금융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통장 2개와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전

  변재훈기자2026.05.26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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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 기간인데 주차장서 10m 만취운전…벌금 1800만원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4시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1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김민지기자2026.05.26 1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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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압박용' 별건 고소해 수임료 따로 받아…法 "일부 반환해야"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별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수임료를 따로 받은 법무법인(로펌)이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패소해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의 대형 로펌 B와 소속 변호사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사들였던 부동산에 계약 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해 손해를 입게 되자

  김정현기자2026.05.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