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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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2심도 실형

  컬러 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5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건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

  변근아기자2026.10.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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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증의 배신, 의대졸업 '거짓말'…44건 과외, 실형 확정

  위조한 의과대학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해 의대 출신 행세를 한 과외 교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에서 한 대학교의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은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이름과 학

  박기웅기자2026.10.10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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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하역운반차량 몰다 동료 '쾅'→사망…40대 실형

  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장 경영자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또는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

  김민지기자2026.10.10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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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데이트앱으로 마약 구매한 외국인, 집유

  자국 데이트앱을 이용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자신의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

  이호진기자2026.10.09 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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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살해하고 차로 목격자 친 20대…징역 35년 확정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치어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22)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 숨진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27분께 경기 화

  김정현기자2026.10.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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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해체작업중 폐기물 바다에 배출…60대 징역형 집유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가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현장 관리소장으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부두에서 폐기물 배출

  김민지기자2026.10.09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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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폐기물 스티커 5장 떼어 쓴 얌체짓…항의하자 폭행

  다른 사람의 대형폐기물에 부착된 배출 스티커를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민 B(61·여)씨 등 2명이

  이루비기자2026.10.0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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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10대 여학생에게 스마트폰으로 2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성희롱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송주현기자2026.10.09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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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 식사비 56만원 결제한 청도군의원 출마자, 벌금형

  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신 낸 청도군의원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에게 연고가 있는 사람 등 14명의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김정화기자2026.10.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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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게 입으로 간식 주려다 얼굴 물려 흉터…法 "6300만원 배상"

  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 8월 여성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홍연우기자2026.10.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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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소유 토지 임대해 후원금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차하는 수법으로 5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몰래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복지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안정섭기자2026.10.09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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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으로 10년간 22명 사망" 위협성 채팅, 벌금형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아파트 입주민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21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층간소음으로 최근 10년간 22명이 사망했다", "참을 수 없

  김도현기자2026.10.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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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법대 교수, '대학원생 강제추행' 법정구속…1심 징역 1년6개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사립대 법대 교수 출신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도교수

  홍연우기자2026.10.08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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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강추위에 하루된 신생아 유기→사망…母 2심도 실형(종합)

  출산 다음 날 갓난아기를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8·여)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곤궁한 상황에서 출산 직후 친부의 행방을 찾아 범행 장소 부근까지 갔다가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김정화기자2026.10.08 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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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명석·JMS 교단에 "성폭행 피해자에 보상" 판결 (종합)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이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성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 법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메이플씨를 비롯해 호주 국적의 에이미, 한국인 신도 A씨 등 3명이 정씨와 교단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과 이자, 한국인 신도 A씨에 4000만원

  최영민기자2026.10.08 1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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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만명분 대마 636㎏ 밀수 야쿠자, 1심 '징역 10년'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53·재일교포)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러한 실형과 압수된 마약 몰수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B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라며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기각

  변근아기자2026.10.08 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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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괴롭히기' 악성 정보공개 청구…法 "안 줘도 된다"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다른 국민들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

  이다솜기자2026.10.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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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친딸 살해 혐의' 가수 겸 유튜버 40대 징역 25년 선고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며 "A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사람들로부터 망신을

  정경규기자2026.10.08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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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82곳 신고 누락' 영원무역 회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계열사 82곳을 신고하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

  홍연우기자2026.10.08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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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휴대폰 파손 지시 혐의 무죄 확정

  특별검사팀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측근 차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차

  김정현기자2026.10.08 1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