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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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친 SNS에 굴욕 동영상 게시 20대女…벌금 800만원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벌금 500만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벌금액이 늘었다. A씨는 2023년 3월 광주 자택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B씨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 굴욕 동영

  변재훈기자2026.02.20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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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붙어 얼굴 맞자 업어 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홀덤펍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 얼굴을 맞자 폭행을 저지르고 업어 쳐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한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

  김도현기자2026.02.20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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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 27억 부풀려 신고…회사대표 징역형 집유

  2만여 개의 성인용 보행기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약 27억원 부풀려 신고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500만원을 판결했다. 신씨는 수입 가격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기

  조수원기자2026.02.20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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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는 여친 살해 30대, 2심도 중형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1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

  김도현기자2026.02.20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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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흥동 지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했으며 그 존엄한 생명을 회복할 수도 없다"며 "유족들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함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이다솜기자2026.02.19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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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억 펀드 부실 판매' 피델리스 경영진 1심 무죄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와이케이자산운용(옛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와이케이 법인 및 전 대표 장모씨, 송모씨, 현 대표 김모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통상 보험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해 보험 가입을 승인

  이태성기자2026.02.19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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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이 난투극으로' 병원 입원 환자 3명 집행유예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난투극을 벌인 입원 환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7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5월8일 오후 11시5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병원 지

  김정화기자2026.02.19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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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통일' 강연 열어 간첩 몰린 독립운동가 '무죄'…사망 58년만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며 강연회를 열었다 간첩으로 내몰린 독립운동가가 세상을 떠난 지 58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된 고 송병채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대중당 창당준비 이리시당 조직위원장이었던 송씨는 지난 1961년 4월15일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국강연회를 열고 향후

  강경호기자2026.02.19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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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불응에 경찰관과 승강이…공무집행방해 무죄 왜?

  영업이 끝난 식당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여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행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인 A·B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광주 북

  변재훈기자2026.02.19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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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칙 위반, 징계 무마 해줄게" 장병에 뒷돈 챙긴 전직 부사관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휘하 장병들의 비위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까지 받아 챙긴 전직 부사관이 2심에서도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전 상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도박 범행을 했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부당한 요

  변재훈기자2026.02.19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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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침입’ 동물단체 관계자들, 2심도 벌금형

  불법 도축·학대가 의심된다며 사유지인 개 사육시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은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주장하는

  변재훈기자2026.02.19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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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회사, 동의 없이 게임 음원 매수…대법 “저작재산권 양도 아냐”

  새 회사가 음원제작자의 동의 없이 게임 음원을 매수할 경우 이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음원제작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1년 7월 리듬 게임을 제작한 주식회사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제작한 음

  최서진기자2026.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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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죽일거야" 교내서 흉기 협박 20대, 징역 1년6개월

  교내에 무단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중협박,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충북 증평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준비한 흉기를 보여주며 "마음에 안 들면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전 이 학교 앞을

  연현철기자2026.02.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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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여고생 치고 도망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

  양효원기자2026.02.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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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으로 사회 나오고 또…음주운전·폭행 40대女 2심 실형

  복역 중 가석방이 돼 사회로 나온 뒤에도 음주운전과 폭행 등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전북 김제시에서 택시기사를 밀치고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한 뒤 음주운전을 해

  강경호기자2026.0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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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대법 "보험금 전액 물어줘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액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

  박선정기자2026.0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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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로 경찰 위협한 40대 징역 8개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6시5분께 의정부시에서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희기자2026.02.18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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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나체 합성영상 제작·유포한 회사원 집행유예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해 SNS 메신저 대화방에 공유한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중순 울산 자택

  안정섭기자2026.02.18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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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사고 내고 도주…그런데 집행유예?

  제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운수종사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7시39분께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B(40대)씨의

  김수환기자2026.02.17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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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너희 버려" 아동학대 가짜 목사·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경기도의 한 교회와 부속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학원 원장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C씨에게 징

  양효원기자2026.02.1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