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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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갚아" 학부모 단체대화방서 거짓 음해 40대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가 투자 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않

  변재훈기자2026.04.10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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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상해치사 복역 후 2달 만에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중형

  과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감형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김도현기자2026.04.10 1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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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나는 솔로' 16기 영숙, 2심도 벌금 200만원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에서 했다.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며 근거

  김정화기자2026.04.10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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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항소심도 징역 5년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전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현철기자2026.04.09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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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들에게 화가 나 방화' 50대 여성에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자신이 구매한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

  최영민기자2026.04.09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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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4명에 징역형

  지난해 8~9월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의자인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경기 광명·

  문영호기자2026.04.09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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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통해 약물 대리 처방' 前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실형

  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1)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를 받을 것과 2591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반영한 공소장 변

  홍연우기자2026.04.09 1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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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 협박해 성착취물 100개 제작·판매…2심도 중형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기록에 나타

  변근아기자2026.04.09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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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환수 적법"(종합)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홍연우기자2026.04.09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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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기관, 뇌물사건 2심도 공소기각…"원심 판단 정당"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

  이윤석기자2026.04.09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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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으로 여성 유인해 자살 방조' 20대, 2심서 형 늘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변근아기자2026.04.09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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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선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이다솜기자2026.04.09 1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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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FIU 상대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홍연우기자2026.04.09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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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못 받고 임대차 종료, 주인 바뀌면…대법 "새 주인이 내야"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채로 상가건물의 소유권도 조합에 넘어간 경우, 돌려주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은 조합이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 서초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있던 카

  김정현기자2026.04.09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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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행 미수…20대 '집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김수환기자2026.04.09 1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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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50대 남성 징역 1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30분간 감금하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중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

  안정섭기자2026.04.09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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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위험' 직원 육아휴직 불허…의원장은 선고유예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원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판결이다. 일반의

  김민지기자2026.04.09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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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동 식당 칼부림' 50대, 무기징역 선고…"심신 미약 아냐"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

  조성하기자2026.04.09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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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번호판 달고 오토바이 2㎞ 달린 10대, 징역형 집유

  도로에서 주운 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24일 오전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타인 소유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멋대로 단 상태에서 약 2㎞ 구간을 운

  김민지기자2026.04.08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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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 초등생 여아 납치하려던 고교생, 1심서 실형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4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유튜브를 통해 여자를 납치

  변근아기자2026.04.08 16: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