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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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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유통한 20대 징역형

  캄보디아 범죄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9일~6월10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아름기자2025.12.01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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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 조항 합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A씨가 낸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이종희기자2025.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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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고치다 7m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사업주는 실형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사업체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오전 8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

  강경호기자2025.12.01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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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 생산 이유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취소…法 "위법"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외주 생산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0월 2일 A 주식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A사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했고, A사는 조달

  이소헌기자2025.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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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바로 반환 안 돼…행정소송 거쳐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에 불복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박선정기자2025.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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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친에게 320회 연락, 감금 후 맥주병 협박…30대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받자 일주일간 320여 차례 연락하고,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해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후 약 일주일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

  안정섭기자2025.11.30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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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지인 끌고 다니며 1억여원 가로챈 30대, 실형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을 수년간 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30대가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공갈과 상해, 사기, 공갈미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피해자 C(27)씨와 부산과 제주, 대구 일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은행계좌에서 1억368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

  이호진기자2025.11.30 1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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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조항 '합헌'…"경미해도 매우 부정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강제추

  이종희기자2025.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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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일 안 챙겨?" 가족 앞에서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충북 진천군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으나, A씨는 재차 부탄가스통에서 가스

  연현철기자2025.11.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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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만남 추구하냐"며 인턴 성희롱한 부장…法 "해고 정당"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등 괴롭힘을 일삼은 경우, 해임 처분으로 엄격히 제재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공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23년 강릉지사에 근무할 당시 채용 연계형 인턴이었던 C씨와 같은 부서 하급

  홍연우기자2025.1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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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조작' 시정명령 모두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제재조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적법하다고 봤던 시정명령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달 6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앞서 2020년 10월 공정위는 네이버

  김정현기자2025.1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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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자녀 학교생활 녹음시킨 50대 아버지, 법원 판결은?

  자녀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학교에서의 생활을 녹음하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50대)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2021년 5월 중순 자녀에게 녹음기를 주며 학교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녹음을 하라고 지시했다. 약 2년 뒤인 A씨는 2023년 6월14일 자녀 학교의 담임 교사와 다른 학생 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혐의로 기

  김민지기자2025.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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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로 상품권 지급, 지역주택 조합장 배임 무죄 왜?

  지역주택 조합장 재임 당시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들에 상품권을 지급,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 대해 법원이 "재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광산구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조합 운영비로 구입한 6000만원

  변재훈기자2025.11.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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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포트홀로 차량 파손…法 "광주시가 수리비 50% 배상"

  도심 대로 포트홀(도로 패임)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 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배해상 채무는 321만9747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변재훈기자2025.11.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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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군인, 부대 복귀 싫어서 "교통사고" 거짓말…실형 선고

  군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부대에 거짓말해 휴가를 연장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7시께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및 입원을 해야 하니 휴가를 추가해 달라"

  이루비기자2025.11.29 1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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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불법 임신중지약 밀반입 판매, 50대 2심도 실형

  불법으로 중국에서 2억4000만원 상당의 임신중지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19일 중국에 거주하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임신중지약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대금

  김도현기자2025.1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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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부당"

  2023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법원 공탁관의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형석)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공탁신청을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2023년 7월5일 행정안

  변근아기자2025.11.28 2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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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수업 중 과실로 수강생 전치 7주…강사 벌금형

  1대1 강습 도중 안전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A(45·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광주 서구 한 학원에서 필라테스 기구에 30대 수강생이 얼굴을 다쳐 전치 7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

  변재훈기자2025.11.28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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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 벌인 조선족,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1억1000만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8일 오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남성 오씨와 오씨의 아들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

  이다솜기자2025.11.28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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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2심서 감형…징역형 집유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 금원은 피고인 개인 재산과는 별개의 회

  장한지기자2025.11.28 14: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