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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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자녀 면담 몰래 녹취한 학부모, 1심 징역형 집유

  담임교사와 초등학생 자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취한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전화를 몰래 거는 방식으로 청취·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통

  강경호기자2026.08.25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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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폭행·물고문·담배빵, 나체촬영까지…10대들 집유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한 청소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이호진기자2026.08.25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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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친구 차 몰래 타고 52㎞ 달린 20대…징역 6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부천시의 한 빌딩에 주차돼 있던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의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친구

  김도희기자2026.08.25 0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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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하고 내연남도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0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남성까지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비행장에서 아내 B(3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내의 직장 동료 C(38)씨를

  김정화기자2026.08.25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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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이길 수 있냐?" 이빨로 경찰 물어뜯은 50대 실형

  식당에서 점주와 배달원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는 등 음주 난동을 부린 혐의의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게 최근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원의 어깨를 손으로 내리치고, 점주를 향해서는 숟

  이태성기자2026.08.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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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딸이 보고 있는데…" 베트남 아내 살해 50대 징역 25년

  부부싸움 도중 4살 딸이 보고 있는데도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4)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 씨가 같은

  김석훈기자2026.08.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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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시간 감금·폭행, 몸 지지고 나체사진까지…일당 징역형

  피해자를 23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1년 2개월, C(19)군에게

  김민지기자2026.08.24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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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이태원 유족은 동일인" 조롱 50대 징역 1년…"유가족에 고통"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사자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참사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으로, 유가족들은 참

  신유림기자2026.08.24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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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역 30명 찌른다' 게시 글 20대에 1484만원 배상 판결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가 국가에 1484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원고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

  변근아기자2026.08.24 1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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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뺑소니 몰랐다" 80대, 2심 징역형 집유…블랙박스 영상엔 "튕겨져 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현장을 그대로 떠난 혐의로 법정에 선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

  강경호기자2026.08.24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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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노출→폐암 사망…法 "업무상 재해"

  13년 넘게 마스크도 없이 금속분진에 노출된 채 일한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금속가공업체에서 약 13년 4개월간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철·알루미늄·탄소강·스테인리스강 등을

  이승주기자2026.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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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모르게 진행된 소송…대법 "공시송달 안 뒤 2주 내 추완항소 가능"

  소장을 못 받아 피소된 줄 모르다 결과를 나중에 알았다면, 판결문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안 이후 2주 내 추후보완항소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추후보완항소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 항소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이혜원2기자2026.08.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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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서, 금은방 부부 '금 투자' 미끼로 36억여원 편취…실형

  경북 포항에서 금 투자와 금 구매를 미끼로 수십명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운영자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5년, B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C씨에게 450만원, D씨에게 106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안병철기자2026.08.23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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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20대, 실형

  출소 1년도 안 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팀을 맡아 운영한 2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의 대부업팀 팀장을 맡아 팀원들과 함께 보이

  이호진기자2026.08.23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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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강제해산' 경찰관 밀친 전장연 활동가,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집회 중인 장애인을 들어올리려는 경찰을 밀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팔로 밀쳐

  오정우기자2026.08.23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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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당했단 생각에…여관관리자 살인미수 70대, 2심도 실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관관리자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선 뒤 가슴, 배 부분 등을 찌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살

  변근아기자2026.08.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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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갚아" 지인 흉기로 수회 찌른 60대, 2심도 징역 15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화기자2026.08.23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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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불참 위원, 녹취록 듣고 의결…법원 "정족수 위반, 해고 무효"

  징계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농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A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B·C·D씨가 회사 자산과 기술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

  홍연우기자2026.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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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불리하게 상황 연출 시도…선거운동원 집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불법 명함 배부' 현장을 연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선의 부산 사하구의원직에 출마한 B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다. A씨는 B후보를 지지하며 그의

  김민지기자2026.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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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없이 납품사 방송인 활용…GS리테일, 과징금 10억원 확정

  별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연예인·전문 방송인 등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GS리테일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1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4개 납품업체의 상품을

  홍연우기자2026.08.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