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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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휴게일 대기근무, 초과근무수당 달라"…法 "인정 안 돼"

  경찰이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 특성상 쉬는 날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4일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관들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형식적으로는 '휴게 시간' 휴게일' 등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이승주기자2026.05.25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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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사기에 술값 외상까지 '10억여원 꿀꺽' 50대 실형

  아파트 분양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채고 유흥주점 외상까지 반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1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4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매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해

  연현철기자2026.05.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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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도, 오물봉투도 세탁소 무단투기…40대女 '벌금형'

  오물이 담긴 봉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세탁소에 수차례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봉투에 담아 B씨가 운영하는 세탁소 내부 바닥 약 3~4m 반경에 투기한 혐의를 받

  김민지기자2026.05.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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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의 비극…48년 결혼생활 살인으로 끝낸 남편, 징역 12년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설날인 2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 B(68)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1977년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

  강경호기자2026.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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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 두고 갔다면…대법 "'특수협박' 아냐"

  대법원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간 것만으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자신의 아버지인 B씨 집 현관문 앞에 극단 선택을 기원하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붙인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김정현기자2026.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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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취업' 미끼, 45명에 1억 편취…30대男 징역 3년

  건설현장 인력을 모집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약 1억140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상에 '평택 현장 유도원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희기자2026.05.25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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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장 보여달라"…法 "비공개 처분 정당"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재직

  이승주기자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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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폐기물 1000t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벌금 1000만원

  1000t을 초과하는 건설 폐기물을 땅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인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 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울산의 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건설 폐토석 약 1100t

  안정섭기자2026.05.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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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귀가했다며 남친 흉기로 폭행한 30대 女, 징역 6개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신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38)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1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가

  김도현기자2026.05.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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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후 또 '성매매 불법촬영·아동 성착취물'…30대 실형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강경국기자2026.05.24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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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납전지 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2심도 집유

  시료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고 전지를 군에 납품한 에스코넥과 아리셀 전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변근아기자2026.05.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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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쾅, 무인 인형뽑기방서 200만원 훔쳐…남성 추적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무인 인형뽑기방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A씨를 추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망치로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쫓고 있다.

  박종대기자2026.05.24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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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권 인식후 통과해" 격분 역무원 폭행…80대 벌금형

  승차권 인식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부산 도시철도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8시2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 대합실 출입구에서 역무원 B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2026.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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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 30대, 이번엔 징역 1년6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30대가 또다시 만취·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차로 변경 중 B(31·

  연현철기자2026.05.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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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 기회 있었는데…" 무면허 뺑소니 항소심도 중형

  무면허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8시3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김도현기자2026.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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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 넘긴 일당 실형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6일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연현철기자2026.05.2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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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차에 통행불편" 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50대, 실형

  수년간 각종 범행을 일삼아오다 홧김에 주택가 인근에서 불까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8시55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 전봇대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2026.05.22 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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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량 넘긴 진통제 같이 먹고 친구 사망…20대 과실치사 '무죄'

  진통제를 과다하게 섞은 음료를 함께 마셔 친구를 급성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

  변근아기자2026.05.2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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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용앱 실상은 외도감시, 녹음 12만건…업자 2심 중형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운영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50대)씨의 항소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기각했다. 원심인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19억7406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직원 B(30대)

  김민지기자2026.05.22 1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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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 돈 야금야금, 111회 빼돌려 빚 갚은 공무원…벌금형

  자신이 일하던 관청의 자금을 빼돌려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10월~2024년 2월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 받은 자금 총 1519만8220원을 111차례에 걸쳐

  김민지기자2026.05.22 10: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