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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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돌진 처자식 3명 살해, 2심서 감형…무기징역→30년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장이 2심에서는 징역 30년으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을 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

  변재훈기자2026.01.13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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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집 임장' 부동산중개원 속여 강도짓…2심 징역 7년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부동산 중개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챙기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점, 피해자

  변재훈기자2026.01.13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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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부 주겠노라"…신도들에 32억 뜯은 사이비 교주들 징역형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여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모(65)씨와 나모(73)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모두를

  이지영기자2026.01.13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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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뮤비 게시' 소송전…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홍연우기자2026.01.13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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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대인에 선순위 보증금채권 설명 안해…중개업자 주의의무 미준수"

  임대차계약을 채결하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제금 등 청구의 소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는 B씨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 4월~2022년 4월가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최서진기자2026.0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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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끝에 '자동차 열쇠'로 폭행한 60대, 징역 8개월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찍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자동

  신유림기자2026.01.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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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범' 2심도 가중처벌…반성 땐 일부 감형도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난동 사건 가담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열렸다. 법원은 1심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다중의 위력'에 대해 더 폭넓게 적용했다. 다만 2심에서 반성 의사를 밝힌 피고인들에 대해선 일부 감형이 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3-1·3-2부(부장판사 반정우·정성균)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이태성기자2026.01.12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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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무기징역형 확정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가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2심 판결 이후 상고 제기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 사건 1

  변근아기자2026.01.12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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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

  이소헌기자2026.01.12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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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피해자 비방 영상 게시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80)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들 주장이 허위이며 증거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김도현기자2026.01.12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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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카드로 1600만원대 귀금속 산 10대 차털이범 실형

  새벽 시간대 주차 차량을 노려 1900만원대 차털이 행각을 벌이고 훔친 카드로 1600만원대 귀금속까지 구입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장물취득·절도·사기·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부정행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9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군은 2024년 12월부

  변재훈기자2026.01.12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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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급자재 계약 업무 배임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이 관급자재 계약·납품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씨가 전남 장흥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관급자재 구입의뢰서에 당초 설계와 다르게 모 납품업체가 제작한 무방류 화장실 4대(총 4억1800여만원 규모)를 기재했다.

  변재훈기자2026.01.12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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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法 "공무상 재해 인정 안돼"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뇌출혈로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사망한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

  장한지기자2026.0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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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등록 美특허 사용료, 과세"…'美법인에 4억 환급' 뒤집어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관련 법인세 4억여원을 특허권자인 미국 법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내놓은 '새 한미조세협약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법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김정현기자2026.0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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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서 맥주병으로 머리 퍽, 얼굴도 공격…60대 징역 3년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의 얼굴을 흉기 등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주점에서 둔기와 흉기 등으로 B(50)씨를 공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 일행과 몸싸움을 벌

  변근아기자2026.01.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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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집유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앉은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목 판사는 또 A씨

  김민지기자2026.01.11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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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기기 빼돌려 장물로 팔아넘긴 판매점 직원 실형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기기를 100대 넘게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횡령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께 경기 시흥시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루비기자2026.01.10 1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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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문자'에 격분…흉기로 지인 습격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에게 쇠사슬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쇠사슬과 과도는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2시45분께 서울 중랑구

  신유림기자2026.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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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결심 연인에 성병 옮긴 30대…상해로 벌금 300만원

  연인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성병 일종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교제하던 B(29·여)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

  김도현기자2026.01.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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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간 499억 부당 대출 유용' 농협 간부 등 3명 실형

  법원이 12년간 499억원을 부당 대출한 경북 김천의 한 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농협 전 상무 A씨에게 징역 8년,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업자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전 이사 C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박홍식기자2026.01.09 18: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