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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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손으로 어깨잡은 50대, 폭행죄…벌금형 집유

  건설 현장에서 말다툼을 하다 어깨 잡은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8일 오전 11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와 말다툼하던 중 그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언성을 높이며

  김도현기자2026.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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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가핵심기술 심의' 산업기술보호위원 명단 공개해야"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회원 A씨가 산업통상부장관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산업통상부가 2018년 작성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

  이윤석기자2026.07.10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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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유족, '한일협정 자금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권지원기자2026.07.10 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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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거운동 전 식사 제공한 전광훈 측근, 징역형 집유 확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법회를 개최해 승려 및 불교 신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집회를 주최하고

  홍연우기자2026.07.10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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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TBS 노조는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원고 못돼"…각하(종합)

  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TBS 법인이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고시로 TBS가 서울시

  홍연우기자2026.07.10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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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들, 손배소 일부 승소…인당 최대 2억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억7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인 한일영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진실규명 추진회 회장 등 7명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회장 등 피해자와 가족들은 총 9억5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

  이윤석기자2026.07.10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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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후임에 총 겨누고 온갖 괴롭힘 20대 실형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하고 병영 내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0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으로 복무한 2024년 부대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 B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하고, 대검 등으로 찌

  변재훈기자2026.07.10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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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태우고 시속 178㎞ 음주운전 사망사고…母징역12년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자매를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

  김도현기자2026.07.10 1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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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 동거 여친 때려 죽게 한 태국인 징역 16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이후 외도를 의심

  변재훈기자2026.07.10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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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선두그룹 가담자 1심 징역 10개월…"엄벌 필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선두 그룹에서 법원에 침입한 가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선두 그룹에서 법원 후문에 침입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4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다솜기자2026.07.10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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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주운전' 이번엔 만취 쾅, 2명 부상…공무원 벌금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0시10분께 부산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김민지기자2026.07.10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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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싸움 중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1심 징역 10년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침해된 이후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이나 사망 결과 등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자신

  신항섭기자2026.07.10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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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에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기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변근아기자2026.07.10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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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저XX 자식이냐, 맞을래?" 욕설…대법 "모욕 아냐" 왜?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 부모나 상대방 외 욕설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명확지 않았던 탓이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경우 성립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정현기자2026.07.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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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1심 벌금형(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

  신항섭기자2026.07.09 2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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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통고 정당…학습권 침해 우려"

  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습권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오정우기자2026.07.09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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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심서 감형되며 법정구속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가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이다솜기자2026.07.09 1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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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 의대 설립"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 벌금 9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5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26일 순천에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김석훈기자2026.07.09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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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친딸 둔기살해 중국인…2심서 가중 '징역18→22년'

  친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과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

  변근아기자2026.07.09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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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만 첫 대법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현기자2026.07.09 14: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