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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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양성화"…10억 편취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2016년 3월 피해자 C씨로부터 10

  변근아기자2026.02.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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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철수로 거래 끊은 삼성물산…대법 "협력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직물 사업을 철수하면서 협력업체에 원단 판매 위탁 계약을 해지한 삼성물산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도·소매업자 이모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삼성물산과 영업위임계약을 맺고 숙녀복 원단을 받아 대신 팔아주고 대금을 돌려주는 대신 금액

  김정현기자2026.0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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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끄라는 할아버지에게 흉기 협박한 손자 집행유예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이루비기자2026.0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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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 행세' 여친 부모 협박 2억원 뜯어낸 20대 실형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여자 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0대·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6월6일 여자 친구인 B씨

  김민지기자2026.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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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가방' 빼돌린 강남 클럽직원, 집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20대 공범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

  이루비기자2026.02.16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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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출소 후 밀항하려 마약 밀반입·유통, 쌍둥이 형제 징역 6년

  밀항을 위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쌍둥이 형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C(37·여)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일란성 쌍둥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대전, 증평, 세종 등지에서

  연현철기자2026.02.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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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사고 내 보험금 편취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수십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 사고를 은폐하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해 5년에 걸쳐 6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편취,

  양효원기자2026.02.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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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소송 직원 동의 없이 '계좌정보 제출'…대법 "유죄 판단 잘못"

  징계로 해고된 직원이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고 직원 명의 계좌 등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확인한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모 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권모 전 차장 등에 대해 벌금형을

  최서진기자2026.0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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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거부에 흉기 숨긴 채 전 연인 멱살 잡은 20대, 집행유예

  흉기를 몸에 숨긴 채 헤어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멱살 잡고 끌어당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0시40분께 헤어진 연인 B(27·여)씨에게 "집으로 들어가자"며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흉

  김정화기자2026.02.16 08: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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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번호 도용해 출마 지지 문자"… 가세연 김세의 벌금 200만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 벌금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씨와 가세연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했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지원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

  이승주기자2026.02.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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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약품 복용 후 운전하다 오토바이·SUV '쾅쾅' 50대 실형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한 뒤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어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0시4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

  김민지기자2026.02.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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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동기에 '또라X' 폭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돼"

  같은 회사 동료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승주기자2026.02.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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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선거운동 참여한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서 진행된 선거운동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박정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5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진행된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읍·

  안정섭기자2026.02.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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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 비관해 편의점서 가스 폭발 미수 50대, 징역 10개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편의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가스 폭발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신변을 비관해 부탄가스 2개를 사 전자레인지에 1개씩 넣어 작동시키고 약 2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

  김도현기자2026.02.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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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하차' 지수 전 소속사, 2심서 '달뜨강' 8.8억 배상 감액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2심에서 8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13일 캔버스엔(전 빅토리콘텐츠)이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4억2000만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8억8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지수는 2021년

  이승주기자2026.02.13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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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징역 1년6월…"尹부부 친분 과시"(종합)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791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

  홍연우기자2026.02.13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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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보호사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6년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변근아기자2026.02.1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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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김정현기자2026.02.13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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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거래 5억 가로챈 브로커 징역형 집유…군수 후보는 무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 보장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5억원을 '선거 브로커'에게 건넨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예비후보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약속한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건네지 않고 쓴 선거 브로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브로커'

  변재훈기자2026.02.13 1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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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추비 무단 사용, 징계 감경 선물…전직 소방서장 '집유'

  업무추진비(업추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가볍자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선물한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 13일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법무팀 직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형에 대해 선

  강경호기자2026.02.13 14: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