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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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 돈 야금야금, 111회 빼돌려 빚 갚은 공무원…벌금형

  자신이 일하던 관청의 자금을 빼돌려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10월~2024년 2월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 받은 자금 총 1519만8220원을 111차례에 걸쳐

  김민지기자2026.05.22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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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변제 독촉에 동포 '상해치사' 30대 태국인, 항소심도 실형

  동포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말다툼이 생겨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서 정했다"며 "당심에서 봤을 때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사정 변경도

  김도현기자2026.05.22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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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업무 일시정지 최종 취소

  금융 당국이 지난 2020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게 내린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

  김정현기자2026.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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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용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돼 왔던 판례를 34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처음

  김정현기자2026.05.21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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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접대 받고 5억 뇌물도 요구…산단공단 前직원 2심 감형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도 모자라 수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단공단) 전(前) 직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 건설업체 대표 B(50대)씨의 원

  김민지기자2026.05.21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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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서 추가 위자료 인정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강씨 측은 개별 위자료 문제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현·강성훈)는 21일 강씨와 강씨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 지급을 명한 금액에

  이승주기자2026.05.21 1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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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합, HD현대중공업 하청 교섭 불허…노조 "시대 역행"(종합2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이 약 8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던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의 하청 교섭 요구에는 시행 전 법에 따른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를 둘러싼 다른 법적 분쟁에서 원청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김정현기자2026.05.21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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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法 "책임 은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

  홍연우기자2026.05.21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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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시 후보자 당선무효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선거사무장의 활동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의 이익 또한 후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

  박선정기자2026.05.21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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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샤넬백 제출'에 소폭 감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1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홍연우기자2026.05.21 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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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1일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 670원을 선고해달라고

  이윤석기자2026.05.21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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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정 탓 60대女 흉기살해…살인 전과자 2심도 징역 30년

  치정 문제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인 징역 3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7시4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김민지기자2026.05.21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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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 성범죄 하한 징역 7년 6개월은 위헌…중형 필요해도 과도"

  헌법재판소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교사나 시설종사자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은 있지만,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

  박선정기자2026.05.21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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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용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돼 왔던 판례를 34년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처음 판시했는데

  김정현기자2026.05.21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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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공작원 접선' 혐의, 민주노총 전·현 간부 2명 1심 무죄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와 전 간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면한 시각, 지령문에 역할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한

  변근아기자2026.05.21 1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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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사, 교통사고 운전자 부담금 받고 상대 보험사 구상도 가능"

  보험사가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로부터 사고부담금을 받았어도 사고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 측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할 때 제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7일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김정현기자2026.05.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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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욱' 십년지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충분히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연현철기자2026.05.21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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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3408억 환전·관리…일당 실형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를 환전하며 관리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 3750만~1억1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B씨의

  김민지기자2026.05.21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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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부상자회 전 회장 직무정지 중 공금 유용…집행유예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부상자회 전 회장이 징계 절차로 직무정지 기간 중 법인 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가 적법하지 않다며 부상자회 내 내홍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 회원들은 무죄를 인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1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변재훈기자2026.05.21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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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 징역형 집유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10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새벽경 모텔로

  이지영기자2026.05.21 10: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