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군함 GPS위치 캡처해 공유한 20대…군기누설 혐의 집유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군함 GPS위치를 캡처해 우연히 알게된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가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군기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한 A씨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백령도

  변근아기자2026.04.08 15:10:12

• 

  오거돈 전 시장 '부산판 블랙리스트' 당사자들, 손배소 승소

  2018년 오거돈 전(前) 부산시장이 취임 이후 시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시 산하기관인 벡스코, 부산시설공단의 전직 기관장과 임원 총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특보,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

  김민지기자2026.04.08 14:18:37

• 

  노무법인서 허위 급여 수억원 빼돌린 임직원 2명 집유

  노무법인에서 일하며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노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아내와 처제, 여동생을 허위로 직원에 이

  김민지기자2026.04.08 11:49:35

• 

  미혼모 죽음 내몬 사채업자 1심서 징역 4년…"약자 이용해 이익"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미혼모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은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1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채무자들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이들에게 인격 모독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와 혼자 삶을 버티던 채무자가

  이지영기자2026.04.08 11:24:07

• 

  에어컨 설치 허위 정산, 회삿돈 14억 꿀꺽…60대 실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에어컨 설치·배송 위탁업체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224차례에 걸쳐 허위 정산 내역을 꾸며 총 14억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악용, 실제로 전자제품 설치 용역을 하지 앟

  변재훈기자2026.04.08 10:45:45

•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원심 형 정당"

  축구선수 손흥민 (34)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9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

  홍연우기자2026.04.08 10:25:51

• 

  출소 1년만에 또…술집서 강도 행각 50대 징역 9년

  각종 강력 범죄를 10여 차례 넘게 저질러놓고도, 또다시 술집 업주 등을 상대로 강도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절도·공갈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새벽 광주 한 술집에서 홀로 있던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손발을 묶어 제압, 체크카드 2장을 훔쳐 총 160만원을 인출한 혐의

  변재훈기자2026.04.08 10:24:23

•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이인기 전 공동선대위원장, 벌금형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이인기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인기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해 5월12일부터 27일까지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5회에 걸쳐 한 혐의로 재판에 넘

  김정화기자2026.04.08 07:00:00

•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 반영 판결 파기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10여년간 지급됐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에 한정돼 적용됐던 만큼 경영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자본이나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김정현기자2026.04.08 06:00:00

• 

  "화장실 어딨어" 전철역 난동·경찰 폭행 60대 벌금형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철역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2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걷어차

  이태성기자2026.04.08 06:00:00

• 

  '수습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유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컬리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추진석)은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이다솜기자2026.04.07 16:29:10

• 

  스쿨존서 '쾅', 아동 전치14주…운전자 징역1년·법정구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을 몰다가 8살짜리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8세 아동을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김민지기자2026.04.07 16:06:21

• 

  '종교의식 빌미' 신도 폭행, 은혜로교회 관계자 2심도 실형

  남태평양 피지공화국 등지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내세워 같은 신도들을 폭행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근아기자2026.04.07 15:19:55

• 

  軍상관에 주먹감자, "생리하냐" 모욕…"면전서 안해" 감형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현숙·김종근·정창근)는 상관모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청소상태를 지적하는 상관 B씨의 뒷모습을 향해 이른바 '주먹감자' 제스처를 취하고 또

  변근아기자2026.04.07 15:00:00

• 

  입영통지서 받고도 검사·입영 불응한 20대, 징역형

  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6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도 양구군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

  김정화기자2026.04.07 07:00:00

• 

  빌린 VIP카드로 6억 넘게 결제하고 갚지 않은 60대, 실형

  백화점 VIP 라운지 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빌려 귀금속과 시계 등 7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22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피해자 B씨의 카드로 6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이호진기자2026.04.06 14:47:06

• 

  1인 주주 회사 자산 채무 담보로 넘긴 대표 1심 무죄, 2심 "배임"

  채무에 대한 양도를 담보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1인 주주회사 대표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배임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업체 소유의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면서 대금 지급 또는 담보 대책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변재훈기자2026.04.06 10:41:10

•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한 가담자들, 1심서 무더기 집유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 최모(24)씨,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이다솜기자2026.04.06 10:27:33

• 

  "확인해보자" 외도 의심 아내 강제 추행한 남편, 집행유예

  외도를 의심해 강제로 아내의 속옷을 벗겨 신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9일 자정 아내 B씨의 바지와 속옷을

  김정화기자2026.04.06 09:07:11

• 

  육아로 출퇴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요원…법원, 소송 각하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무청·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행정소

  홍연우기자2026.04.06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