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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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하고 시내버스 운전한 40대, 1심 징역 2년6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변근아기자2026.10.14 1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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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동맥류 수술법 제대로 설명 안 한 의사, 法 "손해배상 인정"

  뇌동맥류 환자에게 수술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A씨의 유가족이 의사 B씨와 소속 병원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와 병원 법인은 함께 A씨의 유가족에게 299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종합건강검진에서 작은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김민지기자2026.10.14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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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공무원 채용비리' 혐의 1심 징역 5년

  구의회 직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와 전모(6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2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

  신항섭기자2026.10.14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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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등 딥페이크 150개 만든 명문대 졸업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대학교 동기나 후배 등의 사진을 이용해 150개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명문대 졸업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이승주기자2026.10.14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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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아라" 독촉에 동료 살해 60대, 징역 15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살해당했다"며 "피고인은 갈등 관계로 범행했고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연현철기자2026.10.14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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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남의 가방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범' 몰려…헌재서 취소

  헌팅포차에서 책상 밑에 놓여있던 가방을 챙겨 갔다가 깜박 잊고 돌려주지 못했던 군인이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를 벗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육군 군인 A씨가 군 검사의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지인 B씨와 함께 부산의 한 헌팅포차에서 시가 합계 69만8000원 상당의

  김정현기자2026.10.1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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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양주 알면서도 25차례 사들인 유흥주점 업주…집유

  업자가 훔친 양주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흥주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 업주인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매업자 B씨가 가지고 있는 양주들이 그가 훔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5차례에 걸쳐 시가 2333만원 상당의

  김민지기자2026.10.14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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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숯불 고문' 살인 무죄 받았던 무속인…대법서 판단 뒤집혀

  경제적 수입원인 조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피워 살해한 혐의를 받은 무속인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숯으로 조카를 가열한 행위를 지속한 이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81)씨 상고심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트려

  김정현기자2026.10.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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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편의 제공' 뇌물 혐의, 국회의원 전 보좌관 2심도 무죄

  국가 보조금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청탁성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A(59)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B(48)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의 생성 주체와 전송 당시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박기웅기자2026.10.13 1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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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절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法 "국가가 업체에 5.8억 줘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8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사에 5억8543만37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

  홍연우기자2026.10.13 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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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서 시비 상해치사 피고인 2심도 징역 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의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박기웅기자2026.10.13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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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 터닝기 추락, 근로자 깔려 사망…중공업 대표는 '집유'

  중량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공업 대표이사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관리감독자 B(52)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박기웅기자2026.10.13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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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질주하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심에서 부인했던

  김도현기자2026.10.13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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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 제대로 안차려서" 70대 아내 머리 내리쳐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7시께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아내 B(76)씨의 머리를 나무 재질의 바지걸이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김가영 인턴기자2026.10.13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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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살해 후 시신 유기' 60대, 징역 25년…"아들 살해 가능성도" 보호관찰 명령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및 이씨의 두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했다. 이씨는 3월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

  이승주기자2026.10.13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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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선·외항선에 '뒷기름' 유통 60대 업자 실형

  출처가 불분명한 일명 '뒷기름'(무자료 기름)을 정상적인 기름으로 속여 관공선, 외항선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상석유판매업자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835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또 A씨가 운영한 법인 2곳에는 총 벌금 3500만원

  김민지기자2026.10.13 1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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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30대 실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데 이어, 이별 통보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근무지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2시께 울산 남구의 동거녀 B씨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

  구미현기자2026.10.13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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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시 업주 허락 없다면 위법수사"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주 허락을 받지 않거나 영장이 없다면 위법한 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전남광주 목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대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사는 A씨가 2023년 7~8월

  김정현기자2026.10.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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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되지 친형 주민번호 댄 60대, 징역형 집유

  음주 운전에 적발되자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

  김도현기자2026.10.13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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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금전 문제로 다툰 지인을 다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대구시 중구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B(53)씨의 목을 흉기로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18분께 중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철

  김정화기자2026.10.13 1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