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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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돈 5억 횡령하고 계좌 잔액 조작한 60대 실형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빼돌린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까지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자신과 관련된 계좌와 법무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박기웅기자2026.08.31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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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조로 일한 택배기사 사망…法 "산재보호 대상 맞아"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배달기사를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망인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인 1조로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인

  이승주기자2026.08.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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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종 '룸카페'도 밀폐 구조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룸카페'가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췄다면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던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이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22일 운영하던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

  김정현기자2026.08.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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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단체교섭 부당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합헌"…첫 판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고용주 등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황모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씨가 법 제90조 중 제81조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쟁점이 된 노조법 조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조법 8

  김정현기자2026.08.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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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살해하고 노모까지 죽이려 한 50대…징역 10년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형을 흉기로 살해했다"며 "모친과 유족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모친 등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변근아기자2026.08.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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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 폭행…30대 징역형

  시외버스에서 승객을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객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현철기자2026.08.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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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선박 몰던 60대,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술 취재 선박을 몰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인 유조선 B(149t)호를 약 1㎞ 운항하던 중 해양경찰로부터

  김민지기자2026.08.30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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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3배 높이라는 건물주…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따져봐야"

  월세를 3배 이상 높여 달라는 건물주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건물주가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했는지 감정을 해 보고 배상 책임을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부산지법에 돌려 보냈다. A씨는 2023년 4월

  김정현기자2026.08.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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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데 야외 숙영 훈련…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전시 상황에 대비한 야외 숙영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직무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부대가 야외 훈련 과정에서 숙영 훈련을 실시하자

  홍연우기자2026.08.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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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기준 어기고 골프장 시설 무단 증설…건설사 대표 벌금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허가 기준과 다르게 옹벽과 카트 도로 등을 무단 설치한 건설업체 대표와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업체 사장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업체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안정섭기자2026.08.3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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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할 집에 불 지르고 경찰과 내부까지 확인한 60대 실형

  절도할 주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정원에 불을 지른 뒤 출동한 경찰관과 집 내부를 둘러보고 실제 절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20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 강화군 불은면 한 주택 정원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솔잎이 쌓여 있는

  이루비기자2026.08.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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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양보 왜 안 해" 상향등 켜고 추월 급제동, 40대 벌금형

  자신보다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는 등 차량으로 위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7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B(33)씨에게 상향등을 2회 켠 혐의다. 또 2차로로 차선을 바꾼 후 B

  김도현기자2026.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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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지인 10살 딸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지인의 자녀를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연현철기자2026.08.28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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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탄 '피해자'도 한패였다…9인조 '자작극' 보험사기단 실형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휠체어를 타고 건너던 지체장애인을 들이받았다. 옆에서 걷던 동행인까지 2차로 충격을 가했다. 누가 봐도 안타까운 사고였다. 그런데 이 '피해자', 그들 역시 사실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미리 짜고 움직인 공범이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판사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

  신항섭기자2026.08.28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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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대 편취 혐의' 이종필 前라임 부사장…1심 징역 10년

  5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채모(47)·박모(51)·김모(49)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채씨에게 징역 7년을,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항섭기자2026.08.28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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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北김정은 상대 '구금시설 인권침해' 첫 손배소 1심 승소

  구금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판사는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에

  홍연우기자2026.08.28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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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14범 부산시의원 출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집유

  지난 6·3 지방선거 때 부산시의원에 출마하며 전과 14건을 신고했던 후보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자신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김민지기자2026.08.28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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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당일 항소(종합 2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이윤석기자2026.08.27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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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 약취미수까지…40대 징역4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을 벌이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던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추행약취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장처럼 체포영장 원본이

  강경호기자2026.08.27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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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무단촬영 중국인 2심도 실형…일반이적죄 적용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과 B(2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변근아기자2026.08.27 14: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