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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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도 MBC 승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한 보도로 법정 제재 처분을 받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이영창·정총령)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023년 10월 30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MB

  이소헌기자2025.11.28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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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에 '1원 입금' 등 수백차례 스토킹 한 40대 집유

  이혼한 전 부인에게 문자와 전화는 물론 계좌이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게시 등 수백 차례의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김민지기자2025.11.28 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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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사업 편의' 공직 청탁 명목 돈만 '꿀꺽' 50대 실형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지자체 공직자·지방의원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과 관련 사업 편의를 보려면 지자체 부단체장·의원 청탁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변재훈기자2025.11.28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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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치고도 20분 방치해 사망…전직 보건소장 2심도 금고형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때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20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보건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금고 4년을 선고받은 퇴직 공무원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2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 주변 이면

  변재훈기자2025.11.28 1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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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소장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르려 한 전 경비원 실형

  퇴직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장인 B(50대·여)씨의 얼굴에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김민지기자2025.11.28 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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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2심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

  이소헌기자2025.11.28 1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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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끼임 사망 사고' HD현대중공업 사장, 징역형 집유 확정

  지난 2021년 조선소 노동자 철판끼임 사망사고 관련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산업부 사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에게는 벌

  이종희기자2025.1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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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성기 너무 시끄러워" 대선 유세원 폭행 60대 벌금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기간인 올해 5월30일 광주 서구 한 횡단보도에서 한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들에게 "너무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선거운동원은 전치

  변재훈기자2025.11.28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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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무단점용' 창원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벌금형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보다 많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의 조선업체 전 대표 2명과 현 대표 등 3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공유수면의 면적,

  강경국기자2025.11.28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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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방화·살해사주' 혐의 30대 택배대리점 소장 징역 6년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대리점 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해 피고인은 B씨에게 살인을 교사하거나 방화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교사와 관련된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B씨

  변근아기자2025.11.28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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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 자재 납품대금 안 준 컨설팅사, 2심선 유죄

  태양광발전소 기자재 제조사에 제때 납품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가 무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컨설팅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변재훈기자2025.11.28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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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부상'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업주 집행유예

  23명이 다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발을 유발한 문제의 연료를 공급한 업자는 무죄 판결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기름

  김민지기자2025.11.28 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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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고하면 찔러버린다"…주차 단속하자 흉기 꺼낸 화물운전자

  40대 남성 화물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주차단속 공무원 연락에 격분해 흉기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0월 1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길가에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주차단속 공무원 연락

  한이재기자2025.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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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올라온 바코드 복원·사용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상품권 바코드를 임의로 복원해 무단 사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를 받는 고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9~10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임의로 복원해 사용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약 100만원의 재산상 이득

  조수원기자2025.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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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용 불가 외국 화폐 건네고 잔돈 20만원 챙긴 50대 실형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며 화폐 가치가 없는 구권 외국 화폐를 건네고 수십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서울의 한 복싱장에 들어가 관장 B씨에게 회원 등록비로 통용 불가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를 주고 현금 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김민지기자2025.11.27 1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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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法 "신뢰 훼손"(종합)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7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1심과는 다소 다른 판단을 내놨다. 2심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박근혜

  홍연우기자2025.11.27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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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홍연우기자2025.11.27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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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지원, 여순사건 희생자 21명 재심 '무죄'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21명이 법원의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희생된 여순사건 관련 21명의 재심 결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지원은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를 받은 희생자 11명에게도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김석훈기자2025.11.27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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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당시 신도와 단체예배 손현보 목사, 2심도 벌금형

  코로나19 당시 발동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신도들과 단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헌법상 위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

  김민지기자2025.11.27 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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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들때려 두개골 골절사망…父 징역10년·법정구속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

  이루비기자2025.11.27 15: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