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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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갚아" 지인 흉기로 수회 찌른 60대, 2심도 징역 15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화기자2026.08.23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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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불참 위원, 녹취록 듣고 의결…법원 "정족수 위반, 해고 무효"

  징계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농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A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B·C·D씨가 회사 자산과 기술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

  홍연우기자2026.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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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불리하게 상황 연출 시도…선거운동원 집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불법 명함 배부' 현장을 연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선의 부산 사하구의원직에 출마한 B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다. A씨는 B후보를 지지하며 그의

  김민지기자2026.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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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없이 납품사 방송인 활용…GS리테일, 과징금 10억원 확정

  별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연예인·전문 방송인 등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GS리테일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1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4개 납품업체의 상품을

  홍연우기자2026.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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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얘기 그만" 운전 중인 대리기사 때린 60대 벌금형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50대

  안정섭기자2026.08.23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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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선 불법도박, 휴가땐 특수강도 미수…전역후 실형

  군대에서 불법도박을 즐기고 휴가 중 특수강도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 1월29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공범 4명과 함께 이들에게 속아 코인을 사러온 B(42)씨를 마구 폭행하고

  이호진기자2026.08.22 1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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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선처해줬는데…친동생 또 찌른 형, 징역 2년6개월

  친동생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흉기로 찔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홍연우기자2026.08.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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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 못참아서? 차단기에 폭발…주차장 40분간 차로 막아

  관리비 미납으로 오피스텔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주민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지병으로 인해 소변을 참을 수 없어 그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6시26분께 인천 남동

  이루비기자2026.08.22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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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없이 그냥…대선 후보 선거벽보 찢은 50대女 벌금형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훼손·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지기자2026.08.22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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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 친모,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죄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

  이루비기자2026.08.21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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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게시글….2심도 "협박 무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등

  변근아기자2026.08.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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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내몰았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2심선 감형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벌여 기소된 유튜버와 해당 방송 구독 시청자들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버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방송 시청자 4명에 대해

  이영주기자2026.08.21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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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이어 2심도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의 실

  홍연우기자2026.08.21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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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꿀꺽'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11년…법정구속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허위 광고로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분담금을 가로챈 조합 추진위원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

  변재훈기자2026.08.21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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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중 탄광 폭력사태 연루 노동자, 사후재심 일부 무죄

  한국전쟁 과정에서 전남 화순 탄광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도중 숨진 노동자가 사후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살인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살인·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된 고(故) A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화순탄광사무소에서 북한 노동당 탄광 노동위

  이영주기자2026.08.21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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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저수지·우물 인근 축사, 오염 우려…영광군 불허 적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와 식수용 우물에 인접한 지역에 축사를 짓겠다는 요구를 환경오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축사 신축에 나섰던 김모씨 등 4명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광주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21년 4월 총 연면적 8225㎡

  김정현기자2026.08.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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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로 197차례 허위초청 일당 집행유예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중고자동차 바이어로 꾸며 허위 초청한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자 등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1)씨와 D(56·여)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160시간, C씨와 D씨에게

  김정화기자2026.08.21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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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침쇼 해봐" "스파링 하자" 병영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집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윌 사이 9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취침 시간대 춤을 추게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그 무렵 35차례에 걸쳐 '스파링'(실전 겨루기)을 가장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과 외 시간인 취침 시간

  변재훈기자2026.08.21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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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교직원 194명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30대, 징역3년

  여성 교직원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진·영상을 빼돌린 뒤 딥페이크(합성 영상 편집물)를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의 취

  김민지기자2026.08.21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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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함, 잔혹성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김민지기자2026.08.21 1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