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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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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에 진열장 강매한 던킨…法 "21억 과징금 처분 정당"

  가맹점주를 상대로 진열장,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최근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BR코리아가 진열장, 채반 등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

  이윤석기자2026.07.06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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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비공개 내규 정보공개 소송…法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현재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 운영하고 있는 내규(예규·훈령) 일체 목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각 내규별로 내규명(제호), 제정일자 및 최

  이승주기자2026.07.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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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한 초과' 중고차 오토론 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KB 패소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탈법 행위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수원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KB캐피탈에 대한 종합감사로 중고차 오토론(구

  김정현기자2026.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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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신고 직원 데리고 와, 때리고 싶다" 협박…2심 집유

  마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을 찾으며 "때리고 싶다"고 협박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

  변근아기자2026.07.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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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車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재확인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보험사가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자기부담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김정현기자2026.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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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성추행 신고로 3000만원 뜯고 성폭행 무고 30대女 실형

  공무원과 교제하다 허위 성범죄 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현금을 갈취하고, 뒤이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26일 교제하던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한 뒤 이를 빌미로 30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후 추가로 같은

  강경호기자2026.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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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된 경찰 청문감사실 조직도…法 "투명성 위해 공개해야"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는 공적 영역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

  홍연우기자2026.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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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전처에 흉기 들이민 50대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전처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1시25분께 부산 동래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전처 B(40대·여)씨에게 고성으

  김민지기자2026.07.05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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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음주운전…벌금 2000만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올해 2월 초 아침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정섭기자2026.07.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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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 수술 70대, 과다출혈 사망…의사·간호조무사 집유

  대구의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전립선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지속적인 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

  김정화기자2026.07.03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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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험담 오해에 살해 40대 필리핀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했다"며 "이러한 경우

  김도현기자2026.07.03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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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복역 후 '살인미수' 저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과거 살인죄를 저지르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3일 오전 10시 살인미수,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향후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와 후유증을 앓아야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

  김도현기자2026.07.03 1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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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무속인' 내세워 회사자금 66억 횡령…1심 징역 8년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와 심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회삿돈인지 몰랐다' '횡령인지 몰랐고 관여한 바 없다' 등 주장한 부분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조수원기자2026.07.03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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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반한 액수가 적지 않으나 개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빌려준 것으로

  변근아기자2026.07.03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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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점멸 신호' 교차로 달리다 쾅, 50대 2심서 감형

  교차로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 중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4.5t 화물차를 운

  강경호기자2026.07.03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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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억대 분양사기범의 별건 사기 놓친 하급심…대법 "다시 심리"

  분양사기를 저질러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별도의 사기 혐의 확정 판결을 형량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피해자 3명에게 분양금 총 17억여원을 완납 받고

  김정현기자2026.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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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명에 1억7천만원 '강습료 먹튀'…필라테스 원장 1심 실형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강습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약 130명의 손님에게 1억원이 넘는 강습료를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필라테스

  이태성기자2026.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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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 남성 공범 징역 2년 확정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임신을 주장하며 억대 금품을 갈취하고 돈을 추가로 뜯어내려던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다. 공범의 확정 판결은 최근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김정현기자2026.07.02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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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소속 수영 지도자 개인 강습료, 法 "위법한 금품"

  공무직 신분인 학교 소속 수영 지도자가 개인 강습을 하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회비 등은 위법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836만3730원을 추징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직인 수영부 지도자로, 2019년 3월~2020년 2월

  김민지기자2026.07.02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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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하실래요?" 유인해 돈 빼앗은 각목치기 10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담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

  변근아기자2026.07.02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