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아파트형 공장 사기' 주장 분양자들, 건설사 상대 민사소송 최종 패소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 사기 분양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전날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28명이 토담건설과 분양 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변재훈기자2026.05.15 15:29:04

• 

  "울고 보채서" 한살아들 목눌러 살해父…2심도 징역20년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이루비기자2026.05.15 15:14:09

• 

  앉아있던 노인 역과해 사망…운전자 2심서 사고 후 미조치 '유죄'

  도로에 앉아 있던 노인을 보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이경민 김유진 백주연)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했다

  변근아기자2026.05.15 15:00:00

• 

  폐기물업체서 수천만원 받아 챙긴 울산 공무원 징역 6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청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인 60대 남성 B씨에게는

  안정섭기자2026.05.15 13:14:58

• 

  '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협박 댓글 50대, 1심 징역형 집유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한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3월 1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이지영기자2026.05.15 12:40:56

• 

  진폐증 사망 광부에 21년 전 임금 기준 보험금 지급…대법원 "위법"

  진폐증에 걸려 요양하다 숨진 광부들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20여 년 전 임금을 기준으로 턱없이 적은 위로금을 지급한 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광부 고(故) 김모씨 등 2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부 김씨와 B씨는 각각 2002년과 1997년 진폐증 진단을

  김정현기자2026.05.15 12:00:00

• 

  "무면허 신고할까?" 전동킥보드 학생들 돈 뜯어낸 10대 집유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25일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10대 중·고생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며 "무

  변재훈기자2026.05.15 11:38:16

•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피해자 극심한 공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주장한 우발적 범행이자 고소 사건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

  조수원기자2026.05.15 10:54:43

• 

  10년 전 대기업 취업 알선 사기 행각 50대, 징역형 집유

  10년 전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원만 받아 챙긴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광주 광산구 한 카페에서 지인 B씨에게 "집안에 완성차 제조 대기업 고위직이 있어 아들을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만 받아 챙긴

  변재훈기자2026.05.15 10:31:44

• 

  배우자 폰 몰래 찍어 외도 정황 수집…대법 "민사소송서 증거 인정"

  외도의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 등을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21년 9~11월 사이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

  김정현기자2026.05.15 10:06:58

• 

  교도소 출소 성범죄자, 피해자 집 주변 배회…다시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범죄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법원은

  안정섭기자2026.05.14 13:37:54

•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 1심 실형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B(20)씨에는 징역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챗(중국 메신저) 대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에 의

  변근아기자2026.05.14 10:38:05

• 

  술값 미지불 신고 업주에 보복 폭행 50대, 징역 2년6개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점 업주를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주점 업주 B씨를 찾아가 "신고했어? 신고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이지영기자2026.05.14 10:37:12

• 

  대남 방송 듣고 월북 시도해 징역 15년…39년 만에 무죄

  1987년 군 복무 중 대남방송을 듣고 월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9일 적진도수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7년 6월 군 복무 중 방책선 보강작업을 하다 월북종용 방송을 듣고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이윤석기자2026.05.14 09:14:41

• 

  "속소 문 왜 안 열어줘"…흉기들고 동료찾아간 50대 집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13일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인 B(44)씨를 살해하기 위해 구입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쓰이던 모텔의 객실 문을

  김정화기자2026.05.13 18:25:13

• 

  입찰 특혜 대가 뇌물 받은 전 공공병원 직원 2심서 감형

  의료품 업체에 입찰 특혜를 주고 고급 외제 차량 등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공공병원 팀장이 2심에서 형을 대폭 감경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40대)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김민지기자2026.05.13 15:55:41

• 

  '점수표 조작해 교수 채용' 강동대 교수 2명, 징역형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한 강동대학교 교수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교수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서류 심사표 위조로 교수 임용 업무를 방해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심사 독립성을

  연현철기자2026.05.13 15:28:42

• 

  "성격 고쳐줄게" 동창생 상습폭행 20대, 항소심도 실형

  동창생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3일 상습폭행, 상습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

  연현철기자2026.05.13 15:18:19

• 

  여자친구 살해→시신 고속도로변 유기…20대 '무기징역'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영호기자2026.05.13 15:16:08

• 

  광교상가서 이틀간 불특정 다수 여성 추행한 30대, 집유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변근아기자2026.05.13 1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