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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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 폭행" 허위 신고한 해군 장병…법원 "2600만원 배상"

  군 복무 당시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해군 장병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소송은 A씨가 해군 부사관으로, B씨가 같은 부대 병사로 각각 근무하던 중 발생한 '허위 폭행 피해 신고

  김민지기자2026.10.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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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조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지적장애인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야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경주의 한 포구로 이동해 수면제를 먹이고 조카를 바다에 빠지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은 혐의와 어머니도 바다에 빠트리려다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해하려다 미수

  김정화기자2026.10.07 0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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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기간 층간소음 오해, 흉기들고 윗집으로…50대 실형

  층간소음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이웃을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사는 B(53)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김정화기자2026.10.06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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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소주 꿀꺽' 40대, 음주운전 무죄·측정방해 유죄

  교통사고가 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40대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6시49분께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인근 마트에서

  박기웅기자2026.10.06 1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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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세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집유"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3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이루비기자2026.10.06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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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3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수원기자2026.10.06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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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한화에 2019년 폭발 사고 지체상금 중 26억 돌려줘야"

  대전고법이 과거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납부한 지체상금 120억 중 26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원(A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DD가 한화에게 26억1276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화에어로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

  김도현기자2026.10.06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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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흉기 휘두르고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김민지기자2026.10.0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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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탈락 앙심' 수차례 방화…산불감시원, 2심 징역 2년

  산불감시원 탈락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산불을 내려던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부터 약 일주일간 남원시 일대의 야산을 돌아다니며 붙을 붙인 화장지를 도로 위로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내려 했다 화재가 진압돼 미수에 그친

  강경호기자2026.10.06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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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방 중 나체 노출 실수, '캡처·유포' 악몽…法 "2차 가해, 배상해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실수로 노출된 나체 화면을 캡처해 유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가해자가 1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가 A씨에게 1202만5789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3025만7890원을 배상하

  홍연우기자2026.10.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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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 유죄, 투약은 공소기각…대법 "재활교육 명령 못 해"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필로폰 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

  홍연우기자2026.10.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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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남의 차 몰다 중앙분리대 '쾅'…징역형 집유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차량 사용 시간은 약 6분, 운행거리는 약 848m에 그쳤고 장시간

  강경국기자2026.10.04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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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들고 군인 탈영" 경찰출동, 알고보니 거짓말…벌금형

  친구가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킨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

  강경국기자2026.10.04 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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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쭉 동급생 '뽀뽀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동급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다친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학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B양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다. B양은 이를 피하려다 철제 기둥에 부딪

  연현철기자2026.10.04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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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거리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불법체류 카자흐인 집유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212㎞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김민지기자2026.10.04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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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비상장사 B사의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납부할 상속세 중

  홍연우기자2026.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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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 남편" 광고하며 '도청 앱' 팔아 33억…운영자 징역 7년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면서 불법 휴대폰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유료로 판매하고 11만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 추징 명령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김정현기자2026.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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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신상정보 등록 안한 50대 집행유예

  강간 혐의 유죄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천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송주현기자2026.10.04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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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갚겠다" 유흥업소 업주들 속여 수천만원 꿀꺽…실형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천군의 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에 일하던 가게에 지급할 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일을 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현철기자2026.10.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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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거부한 지인 살해 준비, 차량 위협까지…20대 실형

  연락을 거부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지인 B(23·여)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전날 구입한 흉기를 차량에 싣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주차장에서

  김정화기자2026.10.02 17: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