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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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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20대 배달기사, 2심도 실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8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변근아기자2026.02.10 1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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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사고 내고 경찰에 돈 보여주며 무마 시도…60대 집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4.8㎞

  김민지기자2026.02.10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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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계해?" 비극 된 낚시여행, 지인 살해 50대 2심도 징역20년

  낚시 여행을 함께 떠난 지인과 술자리에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한 선착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37)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

  변재훈기자2026.02.10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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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1심 무죄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 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김도희기자2026.02.10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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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참작돼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7시30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내 환경미화원 사무실 주변에서 출근하는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

  변재훈기자2026.02.10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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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병 내리쳐 실명…5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술자리에서 다툰 사업 상대방에게 깨진 맥주병을 내리쳐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특수중상해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후 전남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변재훈기자2026.02.10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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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

  이태성기자2026.02.10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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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4)씨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A씨의 상고를 기각해 1심에서 선고 후 2심에서 유지됐던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두어 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을 뜻한다. 또 사

  김정현기자2026.02.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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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역 중 유사강간 허위 고소한 20대, 다시 법정행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허위 고소를 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무고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유사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이번 사

  연현철기자2026.02.10 1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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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남편 둔기로 내려친 40대 아내, 집행유예

  배우자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남편 B(40)씨를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C(49·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전 남편과 C씨의 내연관계

  김정화기자2026.02.10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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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실형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장성훈·우관제)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관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이태성기자2026.02.10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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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전 안산서 주택 침입해 강도살인 벌인 40대, 무기징역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가정집으로 들어가 강도살인을 벌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말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능력 부족 ▲사건 현장 및 경기도 일대 방문 사실 없음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압수 당시 상황 등 여러

  강경호기자2026.02.10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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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알몸 박스녀' 마약 혐의로 징역형 추가…法 "엄벌 필요"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수강, 추징금 184

  장한지기자2026.02.10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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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레인지 던지며 "불 지른다"…80대母 협박 50대 실형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협박, 폭행한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는 유죄 판결에서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4)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9시20분께

  이태성기자2026.0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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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해 챙긴 수수료 전액 추징 가능"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을 상품권 매매 대금으로 꾸미고 수수료를 받은 업체 대표 등에게 수수료 전액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확정했다. 이처럼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수수료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피해 자금의 일부일 경우 그 수수료가 추징이나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상고를 이처럼

  김정현기자2026.02.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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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수수' 김경욱 전 차관 1심 벌금 500만원(종합)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조 판사는 이날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전기사업자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차관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사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 등

  이병찬기자2026.02.09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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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1심 징역형 집유…'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종합)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을 했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홍연우기자2026.02.09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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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원서 위조 혐의 노동조합 위원장, 항소심서 무죄 뒤집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이종록 박신영 김행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노동조합 위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무실에서 B씨와 C씨 등 명의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임의

  변근아기자2026.02.0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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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갈등에 야산 유인 연인 살해 시도 70대, 징역 7년

  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4일 오후 7시께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피해자 B(64·여)씨의 머리, 얼굴, 입 등을 돌로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B씨가 사망하지 않자 다음 날 오

  김정화기자2026.02.09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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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전광판에 '광고 문구' 띄운 변호사…法 "1개월 정직 정당"

  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 제일 핫한 변호사' '누적 매출 12억 강남 1등' 등의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26일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명했다. 앞

  이수정기자2026.02.0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