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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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유사 거래 근거로 아파트 증여세 추가 부과…法 "적법"

  아파트 증여세와 관련, 평가기준일 전 2년 사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당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2/3, 1/3씩 증여

  홍연우기자2026.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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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철도 공사 임시부지, 본노선 밖에 있다면 보전부담금 대상"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 공사의 임시도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본노선 부지 밖 임시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된 '공사용 임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사업이 허가돼 형질이 바뀌었던 부지는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

  김정현기자2026.03.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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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차 탑승하는 척 '도주', 20m 뛰다 잡혔다…20대 실형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2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나와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외벽을 향해 뛰어가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이루비기자2026.03.28 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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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개 없는 맨홀 추락 사고…법원 "농어촌공사 책임" 손배

  맨홀 덮개가 없어 주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50대·여)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인근 밭을 걷던 중 덮개가 없는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맨홀 위에는

  연현철기자2026.03.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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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착각해 이웃 57회 폭행 살인미수 70대, 2심 중형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7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57회가량 구타했으며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김도현기자2026.03.27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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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버…2심도 벌금형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A씨에게 유·불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루비기자2026.03.27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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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전설 강동희, 2심 별금형 감형…횡령무죄·배임유죄

  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이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이루비기자2026.03.27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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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에 금품 건넨 전직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 벌금형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선거와 관련해

  김민지기자2026.03.27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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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산 온병원그룹 원장, 벌금 400만원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온병원그룹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하는

  김민지기자2026.03.27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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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자에 '제2 프로포폴' 수천회 투약"…의사 징역 4년 확정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를 수천회나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내과 전문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내리고 추징금 9억8485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김정현기자2026.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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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 가능…法 "부당한 차별 안돼"(종합)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교육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경기 교육감 및 부산교육청 학력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

  장한지기자2026.03.26 2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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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녹화진술 증거능력 인정 특례는 합헌"

  성폭력 피해자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일 경우, 법정 직접 진술 대신 영상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4대 5로 합헌 결정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정족수인 6인을 채우지 못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김형두·조한창·정계

  김정현기자2026.03.26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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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위반 부산 구청장 아들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현직 구청장 아들이자 건설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급업체인 A건설사 대표 B(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

  김민지기자2026.03.26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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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5년간 피선거권 제한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

  김민지기자2026.03.26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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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앙심' 흉기 행패 반복 60대, 2심 징역 3년 실형

  퇴직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찾아가며 행패한 60대가 1심과 달리 살인예비 혐의까지 인정돼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춰 A씨

  변재훈기자2026.03.26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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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 대법서 취소…11년만 원점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을 오류로 판단해 최종 취소했다.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심

  김정현기자2026.03.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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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리려던 대학생, 44년 만에 무죄

  1982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4·19 묘소 기념탑에서 살포하려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모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982년 A대학교 3학년 수료 후 군 입대 전 휴학 중이던 유씨는 서울

  이윤석기자2026.03.26 0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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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험담 오해로 다툼 생기자 살인…40대 필리핀인 징역 20년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동료를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5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며 인권의 전제가 되는 존엄한 가치"라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

  김도현기자2026.03.25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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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과 술 마시다 욕설에 '욱'…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던 중 그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위중한 상황을 넘겨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살인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미수에 그쳐도 그 죄책은

  강경호기자2026.03.25 1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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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적 여순조사단 규탄' 회견 연 활동가 2심도 징역형 집유

  윤석열 정부 당시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

  변재훈기자2026.03.25 14: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