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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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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가처분에 현수막 철거 후 다시 게시…대법 "처벌해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문구를 바꿔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서울 서초구 하이

  이종희기자2025.11.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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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뒷주머니에 흉기 꽂고 배회…치매환자 '무죄'

  바지 뒷주머니에 흉기를 꽂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던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매로 인지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인데 흉기를 소지하고 거리를 배회한 이유는 결국 밝혀지지 않아 고위험군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이호진기자2025.11.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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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출근·야근·공휴일 출근 반복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 공휴일 출근 등 업무 부담 가중이 반복됐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60대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단추 위

  장한지기자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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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손배소 파기…"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대법원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가 부실채점 논란 이후 추가 합격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불합격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세무사들이 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이종희기자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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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연인 기다렸다가 무차별 폭행 30대, 집유

  이별 통보를 하는 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과 약 3년간 교제한 B(40대·여)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던지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김민지기자2025.11.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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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결혼식 10개월여 전 개인 사정 탓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일 150일 전 취소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변재훈기자2025.11.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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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아닌 팔운동? 딱 잡아뗀 인천 60대, 음주운전 '징역형 집유'

  만취 상태에서 30㎝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팔을 돌리다가 기어와 핸들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

  이루비기자2025.11.22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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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나라 팔아먹어"…투표지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 벌금 60만원

  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동부동 제9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우리 모두 기호

  김정화기자2025.11.22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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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없이 둔기로 버스안내판 부순 60대 남성 징역 1년

  이유 없이 둔기로 버스안내판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이유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두 차례 동종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조수원기자2025.1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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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알바생 협박' 30대 편의점 점주, 2심서 집유 감형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다시 협박한 30대 편의점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을 운영

  김도현기자2025.1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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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줘"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부린 40대 징역 1년2개월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김포공항발 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낙하산을 달라'고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재기자2025.11.21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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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승용차 두 대나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 50대 집유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을 두 번이나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각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한이재기자2025.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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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투자로 원금과 수익 10%" 사기 혐의 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골드바와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 10%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억2600만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9~10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골드바에 투자하면 내일 원금과 수익 10%를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투자할

  조수원기자2025.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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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 산사태 유발' 옹벽 무단시공 과실 책임자들 5년만에 유죄

  5년 전 집중호우 당시 전남 곡성군 산사태로 5명이 숨진 사고의 직접 책임자로 지목된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A씨와 토목설계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2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 감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건축사 법인, 옹벽 관리·점검 주체인

  변재훈기자2025.11.20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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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1심 벌금형…의원직은 유지(종합)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에 나온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이다솜기자2025.11.20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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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 국내 유통…총책, 1심 징역 5년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같은 법

  홍연우기자2025.11.20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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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집에 불러 숨지게 한 20대, 자살방조 혐의 '실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변근아기자2025.11.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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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학대 살해 40대 친모, 2심도 징역 25년

  3년 넘게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7년 간의 아동

  이아름기자2025.11.20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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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과 스킨십했나" 성적 발언한 기간제 교사, 벌금형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김정화기자2025.11.20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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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867억원 미납 추징금 환수 어렵다…정부, 2심도 패소

  대한민국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867억원 상당의 추징금 추가 환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

  장한지기자2025.11.20 14: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