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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인에 66억 뜯어낸 태국 피싱 일당에 징역 40년 구형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3명에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이지영기자2026.01.19 23:07:04
법원, 21일 '내란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비상계

박선정기자2026.01.19 20:02:26
[속보]법원, 21일 '내란방조' 한덕수 선고 중계 허가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선정기자2026.01.19 19:42:55
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두기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들

박선정기자2026.01.19 19:17:19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 매입, 289억 전세사기' 일당 기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한 뒤 임대차 보증금 28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씨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를 받는 조직원 B(30대)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김민지기자2026.01.19 18:53:02
'체포방해' 징역 5년 尹, 1심 불복해 항소…"절차적·실체적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이소헌기자2026.01.19 18:01:49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는 법원의 위법수집

박선정기자2026.01.19 18:00:24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6인 선정…"사회적 책임 다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의와 인권 수호 및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변호사 6명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변호사상에는 김해림(서울회), 임태호(광주회), 정혜진(경기중앙회), 조선희(서울회), 조정희(서울회), 황귀빈(서울회) 변호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장한지기자2026.01.19 17:44:48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 징역형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에게 1000만원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전기사업자 A씨는 250만원 벌금형을 구

이병찬기자2026.01.19 17:38:36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이민·동포 정책 활용

법무부는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신고) 등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전입·전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외국

최서진기자2026.01.19 17:17:00
특검 "당정대 회동서 '尹 탄핵 막아야' 메모 확인…韓 재판 증거 신청"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에서 특검 측이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내용의 메모가 작성됐으며, 이를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

이수정기자2026.01.19 16:58:19
마약합수본, 필로폰 16만명 동시투약분 밀반입 40대에 징역 15년 구형

1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에게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밀수한 필로

변근아기자2026.01.19 16:44:12
[속보]尹, 징역 5년 선고한 '체포방해' 1심에 항소

이소헌기자2026.01.19 16:33:45
경찰차 들이받으며 22㎞ 도주극, 음주운전 50대 징역 3년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20㎞ 넘는 거리를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50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호진기자2026.01.19 15:31:37
'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 무죄에 동부지검 "항소 포기"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동부지검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동부지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며 &q

조수원기자2026.01.19 15:26:42
檢, '의사 출신·법의학 박사' 장준혁 검사 1급 공인전문검사로

대검찰청은 법의학 박사인 장준혁(변호사시험 1회) 검사를 첫 보건·의약 분야 '블랙벨트(1급)'로 선정하는 등 검사 28명을 공인전문검사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임용 후 현재 대구서부지청에서 근무 중인 장 검사는 2016년에도 대검의 보건·의약 분야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내

김정현기자2026.01.19 15:06:15
'치료받은 척' 허위 서류로 보험금 챙긴 원무과 직원 실형

병의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허위 진단서 등을 만들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2017년으로

김민지기자2026.01.19 15:03:08
이종호, '휴대전화 파손' 혐의 부인…"배우자 쓰던 공기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 파손·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측근 차모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장한지기자2026.01.19 15:01:24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약 6년만 종결…"후원금 돌려줘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사태 후 후원금 반환을 둘러싸고 불거진 소송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종결됐다. 목적에 어긋나게 쓰인 후원금은 후원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6년 만에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후원자 A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김정현기자2026.01.19 14:46:36
휴가 나와 여성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2심 감형에도 상고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

김도현기자2026.01.19 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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