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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조각가' 최바오로 항소심 1년 넘게 '공전'

허위 경력을 내세워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작품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각가의 항소심이 핵심 증인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장기 공전을 겪고 있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바오로(72·본명 최영철)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법관 정기

김정화기자2026.03.09 16:25:00
'공소기각 뒤 재기소'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8월께 결론 날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재판이 이르면 8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46) 의원의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변재훈기자2026.03.09 16:19:28
'2명 사상' 정자교 붕괴…안전점검 허위 작성 '유죄'

2023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당시 교량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업자들이 각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변근아기자2026.03.09 16:02:31
술취해 택시빼앗고 무면허운전, 차량 '쾅'…20대 징역1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빼앗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0시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김도현기자2026.03.09 15:41:21
[단독]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금융계좌 추징보전 해제

법원이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최근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

장한지기자2026.03.09 15:24:44
"액운 막으려고"…尹 부친 묘지 인근에 철침 박은 70대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인근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된 7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2시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

김건민 인턴기자2026.03.09 15:17:17
전지훈련서 미성년자 7차례 폭행한 골프 연습생…"엄벌 탄원"

골프 전지훈련 중 연습생 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골프 연습생인 A씨는 지난해 1월 떠난 전지훈련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다른 연습생 1명을 상대로 욕설하고 발로 차는 등 총 7차례

김민지기자2026.03.09 15:03:35
이진관 "박성재 재판 증인, 선별적 답변 의심"…내달 1심 마무리(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및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홍연우기자2026.03.09 14:44:26
"문지석에 말하지 마"…부천지청 지휘부, 쿠팡수사 '文 패싱'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지석 전 부장검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패싱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9일 뉴시스가 입수한 9쪽 분량의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상설

오정우기자2026.03.09 14:43:54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북부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8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신유림기자2026.03.09 14:23:43
박상용 검사, 임은정 '무죄 구형'에 "독단에 검사직 활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무죄 구형' 사건의 실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임 검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박 검사는 우선

박선정기자2026.03.09 14:05:3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등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한다.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최서진기자2026.03.09 13:51:27
검찰,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파악 중이다.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한 증권선

이태성기자2026.03.09 12:04:03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 1심, 내달 20일 마무리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증거조사를 끝으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

이윤석기자2026.03.09 11:50:41
정부, '이민자 권익보호TF' 신설…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방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법무부는 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 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오정우기자2026.03.09 11:41:26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불가피한 일정"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속행 공판을

홍연우기자2026.03.09 11:37:02
'삼성전자 특허 유출' 6명 기소…檢 "NPE 불법행위 대응"(종합)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러한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NPE(특허관리전문기업)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최서진기자2026.03.09 11:36:02
'러시아 코다리, 국내산 명태로' 둔갑 식당 업주 2심도 유죄

러시아산 코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식당 업주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

변재훈기자2026.03.09 11:14:20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경찰 폭행한 남성들 1심 실형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와 인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이다솜기자2026.03.09 10:55:12
서부지검, 6·3 지방선거 선거범죄 대응 협조체제 강화

서울서부지검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서부지검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내 선관위,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6일 개최하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검사,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마포·서

이지영기자2026.03.09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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