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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국힘 당원 명부 확보…신천지 의혹 수사 속도내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
최서진기자2026.03.04 16:29:31
'LG家 상속분쟁' 세 모녀, 1심 패소에 항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등 세 모녀가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이날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
이다솜기자2026.03.04 16:21:27
'36주 낙태' 유튜버 산모 집유…法 "위기 임산부 사회적 보호 부족"(종합)
법원이 임신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산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했
이승주기자2026.03.04 16:20:49
서울고법, 尹 '무기징역' 2심 배당…한덕수 2심과 같은 재판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뒤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장한지기자2026.03.04 16:11:37
'업적 홍보·무상 공연' 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선관위가 고발한 입후보 예정자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3명은 출판기념회 참석자 400여명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전문 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정화기자2026.03.04 16:08:26
강혜경 "오세훈 '시장되고 싶다'에 25회 맞춤형 여론조사한 것"(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가 명씨의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으며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씨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총 25회에 걸쳐 오 시장에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강씨의 진술이 모두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장한지기자2026.03.04 16:01:59
'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유튜버 산모, 징역형 집유
법원이 임신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산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
이승주기자2026.03.04 15:46:09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前직원 내일 구속심사
증권사에 재직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태성기자2026.03.04 15:43:02
손말남 경산시의원 재판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소속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손말남 경산시의원을 기소했다. 손말남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손 시의원은 제9대 경
김정화기자2026.03.04 15:38:53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12-1부 배당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3.04 15:36:16
합수본, 5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김규환 2차 조사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5일 재차 조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5일 오전 9시30분께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5일
오정우기자2026.03.04 15:22:57
검찰, '생후 42일 아들 살해' 30대 친부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
김정화기자2026.03.04 15:17:41
與 "'쌍방울 사건' 검찰 사기극…정치검찰 시대 끝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4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녹취 내용을 두고 "검찰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남국 대변인 등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권신혁기자2026.03.04 14:59:37
檢, 사망 처리된 사기범 신원 회복…동결 자산으로 피해 변제 완료
검찰이 해외 도피 중 법적으로 사망자가 된 투자 사기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하고, 동결 자산을 통해 피해자 보상까지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선정기자2026.03.04 14:51:24
[속보]'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산모 징역형 집유
장한지기자2026.03.04 14:32:30
'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검찰, 2심도 사형 구형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1심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항소심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김정화기자2026.03.04 13:49:37
열차 옆좌석 승객에 '성적 수치심' 언행한 50대 무죄 왜?
운행 중인 여객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성적으로 민망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28일 오후에 전남 순천~전북 남원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에서 옆자리에
변재훈기자2026.03.04 13:46:22
2차 특검, 13일까지 변협 통해 특별수사관 모집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특별수사관을 모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모집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로, 필요시 연장 가능성이 있
오정우기자2026.03.04 13:40:57
처조카 부탁에…대행사에 운영비 무단 대여 조합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 주상복합 주택 조합 전 조합장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합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조합 업무대행사 B사에 총 4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줘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처조카였던 B사 대
변재훈기자2026.03.04 13:31:47
"누수 못 잡는 사기꾼" 공사업체 허위 비방 의뢰인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6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에 누수 공사업체 B사와 관련한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변재훈기자2026.03.04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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