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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키워준 의붓어머니 살해 중학생 2심도 실형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16)군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군에 대한 유리하거나

변재훈기자2026.01.15 15:01:24
보이스피싱 가담한 로맨스스캠 피해자, 선고유예 선처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뒤 급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

김민지기자2026.01.15 14:47:38
法 "'김기현 사퇴' 관련 MBC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2심도 승소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두고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오후 문화방송(MBC)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이소헌기자2026.01.15 14:41:29
교복 구입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재단사 집행유예

교복을 구입하러 온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재단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김민지기자2026.01.15 14:35:56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홍연우기자2026.01.15 14:08:28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12년간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홍연우기자2026.01.15 14:07:07
[속보]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

이소헌기자2026.01.15 13:49:01
음주운전 재판 받으면서 또 만취운전…60대 구속기소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3차례나 적발됐다.

김도희기자2026.01.15 13:46:08
후원금 노리고 '벨튀' 영상 촬영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개월

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행위를 벌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앞서 1심에서

신유림기자2026.01.15 13:33:35
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접견 조사…가평 천원단지 시설 압수수색도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15일 통일교 핵심 간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는 지난 12일에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돌연

오정우기자2026.01.15 13:31:22
'수유동 흉기 난동' 5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여주인 6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남성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유림기자2026.01.15 13:00:03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허위학력'은 무죄

지난 2024년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허위학력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원장에 내려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이같이 일부 파기하고

김정현기자2026.01.15 12:58:17
"가짜 군부대 명함이었네"…'노쇼 사기'로 38억 뜯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종합)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병원 등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노쇼' 사기를 일삼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괄 및 조직원 등 23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지영기자2026.01.15 12:58:07
시민단체, 법원에 '尹 중형 선고' 의견서…"헌정질서 바로 세워야"

시민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유죄를 선고하고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번 재판은 형사 책임을 넘어 헌법정

조성하기자2026.01.15 12:50:22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버, 징역형 집유…최태원 명예훼손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유림기자2026.01.15 12:49:37
'뇌물수수 혐의' 익산 공무원, 2심서도 "경찰 증거수집 위법해"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 측은 1심에서 언급한 "당시 경찰의 증거 수

강경호기자2026.01.15 12:40:29
대법, 인천 동·미추홀을 총선 무효 주장 기각…"증거 없다"

지난 2024년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서 1000여표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개표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김정현기자2026.01.15 12:21:55
천대엽 이임사 "사법개혁, 사법부 구성원 이야기 귀 기울여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5일 이임사에서 "2024년 1월 15일 취임 이래 지난 2년은 사법부로서도, 저 개인으로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였다"며 "2025년은 그 성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사

최서진기자2026.01.15 12:02:43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4억여원 반환"

한국피자헛이 과거 7년 간 부당하게 걷은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김정현기자2026.01.15 12:01:1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자 26명이 2019년 9월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중 24명은 지난해 12월 27일 재판부

홍연우기자2026.01.15 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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