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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오늘 대검 예방…수사팀 구성 본격 착수

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이어 대검찰청을 예방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대검찰청을 예방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

오정우기자2026.08.20 11:20:17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前 변호인, 2심서 실형→집행유예 감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전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

홍연우기자2026.08.20 11:02:08
"양정원 '피의자'→'참고인'으로"…강남경찰서 팀장, 檢보완수사로 덜미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관계인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해준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청탁을 건넨 뇌물공여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주가조작 사범 유착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항섭기자2026.08.20 11:00:00
[속보]'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유죄 뒤집고 2심 무죄

김민지기자2026.08.20 10:53:57
합수본, '들러리 입찰 의혹' 투표함업체 대표 소환…前 선관위 과장

6·3 지방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방만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들러리 입찰' 의혹 관련 사전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를 소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직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한모씨를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한씨는 6·3 지방선거 관련 사

오정우기자2026.08.20 10:50:56
'길에서 손목 잡아채 금팔찌 강탈' 50대, 2심서 집유 감형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치고, 길을 걷던 행인의 팔찌를 강탈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8시30분께

강경호기자2026.08.20 10:32:46
대전지역 '보신탕' 업주들, 개 식용 종식법 앞두고 "손실보상" 소송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 '보신탕' 업주들이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전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A씨는 대전 중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

김도현기자2026.08.20 10:29:00
잠실야구장서 경찰 행세…검찰, 50대 구속기소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찰 복장, 장구류 등을 착용하고 행세를 하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조수원기자2026.08.20 10:19:13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이틀째 침묵 [뉴시스Pic]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했다는 여당 비판 속 연이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서면 제청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안 준 게 사실인가',

류현주기자2026.08.20 10:15:33
검찰, 아내 목 졸라 숨지게 한 90대 남성 구속기소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8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

조수원기자2026.08.20 10:15:25
달군 흉기로 지지고 때려…10대 폭행 20대 '징역 4년'

소년범 전력이 있는 20대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민지기자2026.08.20 10:05:00
조희대, "李 면담 기회 안 줬나" 묻자 묵묵부답…연이틀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했다는 여당 비판 속 연이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서면 제청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안 준 게 사실인가', '

김정현기자2026.08.20 09:58:11
대법,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시공사 대표 유죄 취지 파기(종합)

대법원이 산모, 신생아 120명이 대피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건에서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간접 증거로 시공자와 관리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업체 대표 A(37)씨와 충북 청주시의 C 병원 시설과장 B(59)씨의 업무상 실화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김정현기자2026.08.20 08:17:54
'중수청 수사관' 오늘 마감…'깜깜이' 속 검사 지원 주목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임용 신청이 20일 마감된다.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들의 지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준비단은

강지은기자2026.08.20 06:06:00
'무자격자 시공' 열선서 시작된 불…대법 "화재 원인 몰라도 과실 인정"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간접 증거로 시공자와 관리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자격자에게 맡겨진 전기 공사 과정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됐고, 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과실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업체 대표 A(3

김정현기자2026.08.20 06:00:00
법조(8월20일 목요일)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6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417호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항소심 1차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11호

이윤석기자2026.08.20 06:00:00
오늘 '남산 곤돌라 소송' 2심 선고.…1심 서울시 패소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윤석기자2026.08.20 06:00:00
노경필, 대법관 제청 '靑패싱' 논란 정면돌파…"대통령, 임명권 행사하면 돼"(종합2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리라는 점을 밝혔고, 서면 제청은 청와대가 면담을 수용하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김정현기자2026.08.19 19:34:44
[단독]검찰청 폐지에 법무부 '검찰국' 간판도 내린다…'형사사법국' 검토

검찰 인사와 조직·예산을 총괄하며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불려 온 법무부 검찰국이 '형사사법국'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법무부 조직에서도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국을 '형사사법국' 또는 '형사국' 등으로 개편하는

박선정기자2026.08.19 19:32:27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4명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조 전 원장을 비롯해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권지원기자2026.08.19 1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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