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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중국 도피 1100억대 환치기 60대 주범 구속기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년간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1100억원대 환치기 조직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2017년 12월 공범 B씨와 함께 한국 돈 1100억원 상당을 중국

김민지기자2026.06.26 09:24:23
합수본, '14곳 투표용지 부족'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 연이틀 조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연이틀 조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 투표소에 근무했던 공무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정우기자2026.06.26 08:44:02
법조(6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2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 ▲오전 10시 ‘비상계엄 비판 뉴스 삭제하게 한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군기누설 등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

이윤석기자2026.06.26 06:00:00
종합특검, 홍장원 前 국정원 1차장 4차 소환…'계엄 합수부 지원'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차 소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차장에 대한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오정우기자2026.06.26 06:00:00
'조정 불성립'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오늘 변론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결렬된 것 따른

이승주기자2026.06.26 06:00:00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오늘 항소심 선고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를 받는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 이날 오전 10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

조수원기자2026.06.26 06:00:00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오늘 실시간 중계…구형 징역 7년6개월

김건희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1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고 녹화 영상도 배

홍연우기자2026.06.26 06:00:00
'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에 침 뱉은 40대 구속…"도주 염려·재범 가능성"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조수원기자2026.06.25 20:35:01
대법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헌재 결정전 소송도 적용"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민법이 개정돼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의 유류분(법에 따른 최소한의 유산) 상속을 막을 길이 열린 가운데,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된 소송에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새 법이 시행되기 전 패륜 가족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사람이 유류분 박탈을 다투려면 가정법원에 올해 9월 16일까지는 청

김정현기자2026.06.25 20:07:30
'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첫 공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고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5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윤석기자2026.06.25 19:21:32
시민단체, 전현직 헌재 재판관 고발…"선관위 감사 배제, 직권남용"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전현직 헌법재판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복형 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

조성하기자2026.06.25 18:46:44
윤석열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측 "정치적 결단"(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홍연우기자2026.06.25 18:19:30
검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보좌진 전 연인 조사

검찰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보좌진 전 연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다. 이후 피해

조성하기자2026.06.25 18:02:58
'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 무효 공방…"기본권 침해" vs "국민 보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 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 측이 "실제 가자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해도 여권 반납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5일 김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이승주기자2026.06.25 17:30:36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도 혐의 부인…1심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5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이윤석기자2026.06.25 17:29:11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신설…수용밀도 완화 개선 추진

법무부가 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담당할 자율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과밀 수용 문제와 함께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급증,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이 교

권지원기자2026.06.25 17:27:02
"기록만 보고 기소 판단? 수사부터 검·경 협력 강화해야"…형사사법 포럼(종합)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형사사법기관의 방향과 실무적 역할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경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연수원

권지원기자2026.06.25 17:24:59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아내…2심도 무기징역 구형

말다툼 끝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양효원기자2026.06.25 16:51:23
'MBC 파업 미참여 기자 배제' 최승호 전 사장 2심서도 유죄…벌금형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이다솜기자2026.06.25 16:48:25
김건희 특검, '뇌물' 국토부 서기관 국수본 수사 의뢰…공소기각 후속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중 드러난 뇌물 사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 받자, 특별검사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5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오정우기자2026.06.25 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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