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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건강상 문제로 재판 연기…다음 달 2일로(종합)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9일 재판이 피고인 건강상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예정됐던 절차를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전 재판에
변근아기자2024.03.29 14:40:56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주제 포럼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소송법학회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형사법포럼'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 행사다. 지난 2017년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
하종민기자2024.03.29 14:00:00
"매수 신생아 성별·사주 맘에 안 든다" 학대 유기, 40대 부부 실형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29일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8)씨와 남성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김도현기자2024.03.29 13:36:33
"민주·국힘 위성정당은 위헌"…경실련, 헌법소원 제기
시민단체가 여야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등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
임철휘기자2024.03.29 13:20:55
사드 반대 단체 "평화적 생존권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드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홍식기자2024.03.29 13:00:03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수사 신속화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재경·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과 수사 기간 장기화 해결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각 검찰청에서 수사가 길어지는 사건 등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검사장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10분 동안 박 장관 주재 검사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
전재훈기자2024.03.29 12:58:24
'담배심부름 짜증' 60대 여친에 둔기질·강도짓…2심 감형
자신의 담배 심부름 요구에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연인을 둔기로 때리고 강도짓까지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년을 받은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변재훈기자2024.03.29 12:36:27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檢 "공범 소환 뒤 의견"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선 검사의 공소사실(
박현준기자2024.03.29 12:18:40
"도와달라" 면세유·농산품 뿌린 농협조합장 낙선자, 집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면세유·농산품 선물 등을 제공한 낙선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
변재훈기자2024.03.29 12:09:03
檢 '양손 흉기 자해소동' 30대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모친이 굿에 수백만원을 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실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홍연우기자2024.03.29 11:29:49
"나 죽이려한다" 며느리 살해, 망상장애 70대…징역 12년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qu
김정화기자2024.03.29 11:24:23
이화영 건강 안 좋아 재판 10분 만에 마무리, 오후에 재개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9일 오전 예정됐던 피고인신문이 오후로 연기됐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오전 재판이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변근아기자2024.03.29 11:20:24
대장동 의혹 18차 공판 출석한 이재명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나" [뉴시스Pi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앞서 선거 하루 전까지 재판 기일이 잡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선거 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의
류현주기자2024.03.29 11:16:54
이재명 "선거기간 재판 출석,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4·10 총선을 앞두고 거듭 재판 연기를 요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또 다시 작심 발언을 내놨다. 그는 재판 출석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을 '검찰 독재'와 연관 지으며 총선에서 대국민 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김진아2기자2024.03.29 11:15:16
이종섭, 대사 사의 표명…"모든 절차 끝까지 강력 대응"(종합)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qu
류인선기자2024.03.29 10:42:14
檢 '자녀 채용 청탁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기소…"공무원 세습"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재훈기자2024.03.29 10:39:53
'재판 지연 해소'…광주지법원장, 직접 민사재판 심리 나서
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박병태 광주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직접 민사 재판 심리에 나섰다. 박 지법원장은 29일 오전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제5민사부 민사 항소 사건 심리를 맡았다. 박 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직접 맡게 된 소회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일상적인 재판과 같이 진행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변재훈기자2024.03.29 10:37:00
이종섭 "사의 표명…공관장 회의 후에도 서울 남아 대응"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는 강력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quo
류인선기자2024.03.29 10:05:41
[속보]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
류인선기자2024.03.29 09:58:50
구독 중도해지 방법 안 알렸나…공정위, 왓챠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왓챠를 조사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왓챠 사무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왓챠는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약
여동준기자2024.03.29 0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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