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대법,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200여억원을 가로챈 '은평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김모(52)씨가 제기한 상

  김정현기자2025.12.18 12:00:00

•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2심서 실형…"공권력 훼손"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송중호·엄철)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아 황씨 측 문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A씨가 수사 정보를 어떻게

  장한지기자2025.12.18 11:57:3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2심서 무죄…위수증 인정(종합)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의원 등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이소헌기자2025.12.18 11:44:10

•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 500만원으로 도합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이준구기자2025.12.18 11:31:13

• 

  SNS에 타인영상 올리고 "공익"…法 "초상권침해" 위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30대에게 법원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A(20대)씨가 B(3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

  박홍식기자2025.12.18 11:00:16

• 

  "아들 채용" 청탁 금품 챙긴 신협 임원·조합원 징역형 집유

  자녀의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아들 채용을 청탁한 B(67)씨와 채용 면접 청탁을 주선한 조합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변재훈기자2025.12.18 10:52:47

•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패소…"거짓·누락, 중요사항 아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투자자 김모씨 등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17명이 낸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9년 FDA 임상 중단 누락과 관련

  장한지기자2025.12.18 10:49:42

• 

  '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 제주 게하 20대 직원 징역 6년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7월13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

  오영재기자2025.12.18 10:44:33

• 

  '가스라이팅 사기' 100억 편취 20대 2심 감형, 징역 16년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B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돈을 편취한 횟수가 200회를 넘어서고 전체 편취금도 1

  김정화기자2025.12.17 15:18:01

• 

  '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들 2심도 징역형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정보 등을 해외에 유출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3억원

  변근아기자2025.12.17 15:00:00

• 

  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죽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인 남편이 죽으리라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대응해 이런 결과(사망)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

  강경호기자2025.12.17 14:57:34

• 

  만취 손님 지문 이용 모바일뱅킹으로 술값 부풀려 이체

  주점을 운영하며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여러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만취한 손님의 지문을 이용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김민지기자2025.12.17 14:18:20

• 

  '직책도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맡은 직책이 없음에도 박세리희망재단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박세리의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용모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부친인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마

  김도현기자2025.12.17 11:38:48

• 

  마약 든 가방에 남의 수하물표 붙여 밀수…징역 15년 확정

  다른 승객의 수하물 인식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이 든 여행가방을 항공기에 실어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일당의 수거책이 재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이 보낸 도매가 약 20억원의

  김정현기자2025.12.17 06:00:00

• 

  담보 대출 의뢰받아 5억원 횡령한 30대 남성, 징역형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억대 대출금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4월 피해자인 A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거래처를 통해 대출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 3개에 나눠서 송금받았다

  조수원기자2025.12.17 06:00:00

• 

  배우자 살해로 처벌받고 또 살인…60대 1심서 무기징역

  30여년 전 배우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여러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

  변근아기자2025.12.16 16:10:37

• 

  출소 20일만에 또 절도행각…노래방·주점 턴 30대, '실형'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노래방과 주점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야간 시간대 부산 동래구 일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노래방과 주점 등에 침입해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김민지기자2025.12.16 15:36:57

• 

  '빌라 분양금 8억 배임' 구의원, 2심서 감형…징역 2년6월

  빌라 분양대금 8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유형(59)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6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 남동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

  이루비기자2025.12.16 15:31:12

• 

  "인수 호재 있다" 비상장주 투자사기 가담 일당 2심서 감형

  합병·증자 등 호재가 있어 상장될 기업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만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도운 비상장 업체 대표와 조력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귀금속 제조업체 대표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서 각 징역 6년6개월 또는

  변재훈기자2025.12.16 14:50:09

• 

  "아들 돈 주려면 17억 필요" 父子 등친 남성 2심 감형, 징역 5년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거듭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였

  변재훈기자2025.12.16 14: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