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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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서 쫓겨난 후 뒤늦게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중도금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환불 조건을 설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뒤늦은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김래현기자2025.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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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질했다" 앙심, 온라인에 무속인 거짓 비방한 부부

  무속인이 개인 상담 내용을 전하며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허위 비방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김민지기자2025.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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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으로 입원"…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한 고객 패소…왜?

  백내장 수술로 입원한 뒤 보험사에 청구한 입원의료비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석재)는 보험사 고객 A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부산 소재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 의료비 약 1200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백내장 등

  이다솜기자2025.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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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펜션 찾아 여성 속옷 훔친 30대…항소심도 '집유'

  새벽에 펜션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3시47분께 충남 태안군의 한 펜션에 차량을 주차한 뒤 펜션 객실 화단 근처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여성 2명의 속옷을 몰래 훔친 혐의로 재

  김도현기자2025.1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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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방치 사망' 20대 엄마, 2심도 실형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빠지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양육 상태가 아님에도 임신하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김도현기자2025.12.05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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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자에게 수천만원 사기, 40대 의사 집유

  자신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업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2022년 4월 자신과 메디컬센터 건립 관련 토지 매매계약을 논의하던 부동산업자 B씨에게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 챙

  김민지기자2025.12.05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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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거짓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도로

  이루비기자2025.12.05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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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뇌물'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3년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활동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0여만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

  장한지기자2025.12.05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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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낼 돈 필요"…10억 가로챈 30대, 2심 감형 '집유'

  가족 소송 관련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개인 채

  변근아기자2025.12.0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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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사업 특혜 의혹' 연루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전북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익산시청 5급 사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는 5일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청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265만3776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한 '경찰의 위법한 긴급체포 및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보

  강경호기자2025.12.05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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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 살해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매형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처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봤을 때 양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1심에서 드러나 충분히 고려됐으며 이러한 사정

  김도현기자2025.12.05 1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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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폭행으로 숨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대법 "부작위 의한 살인방조"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의 잇단 가혹행위로 숨진 50대 선원 B씨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홍연우기자2025.12.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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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정보 알려주고 금품 받은 경찰들 집행유예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경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여만원을 명령했다. B(46)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전(前) 풍속업자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정화기자2025.12.05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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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출생 50대 여성, 한국서 폭행죄로 3번째 집유

  중국 출신 50대 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생 A(5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3시10분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김민지기자2025.12.05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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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서 잠든 여성들 53회 추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페티시즘이 있는 사람으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이다솜기자2025.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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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상당 대출금 꿀꺽' 축협 직원, 2심서 감형…징역3년

  서류를 위조해 1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한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변근아기자2025.12.0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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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송소심서 벌금 100만원

  법원이 전화로 한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4일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한다는 점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 점 ▲함정수사의 위법한 점 등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수원기자2025.12.04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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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는 적

  이다솜기자2025.12.04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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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의 늪…17세에 시작, 군대에서도 못 끊은 20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한 온라인 도박을 성인이 돼 입대를 하고 나서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3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자신의 집, 군대 소속대 생활관 등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총 1

  김민지기자2025.12.04 1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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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터면" 광주 지하철역 내 쓰레기통 방화 30대 실형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쓰레기통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붙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일 오후 10시18분께 광주 도시철도1호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아

  변재훈기자2025.12.04 11: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