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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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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관리인 횡령 의심해 계약서 훔친 자매 '집유'

  건물관리인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건물관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들어가 서류를 훔친 자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와 B(56·여)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15일 오후 3시께 C씨가 운영하는 시흥시의 한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가 D씨 소유 건

  이호진기자2025.12.21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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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전문지식 차이"

  변호사는 세무사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김래현기자2025.1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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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살기 싫다' 출동한 경찰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1년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소동을 벌이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올해 7월 노상에서 생면부지

  유재형기자2025.12.21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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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대 보이스피싱 30대 중간관리책…2심서 형 늘어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지휘·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는 형이

  변근아기자2025.12.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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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카 수입해주겠다" 계약금 먹튀 30대, 2심 집유 감형

  알파카를 수입해주겠다며 대금을 받은 후 알파카를 인도하지 않고 돈만 가져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 수입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알파카 10마리를 수입해 납품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4500여만원을 뜯어내는

  강경호기자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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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운송 중 냉동손상' 해상운송 회사 패소에…대법 일부 파기환송

  로봇 암(Robot Arm) 기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온도 조절이 부적합해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에 대해 대법원이 해상운송 하도급을 받은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수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이 해상운송과 관련해 HMM에 상고한 사건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두산로보틱스는 2022년 8

  최서진기자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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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납부 후 5년 안돼 귀화 신청…法 "귀화 불허 정당"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 미충족'을 사유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글라데시인 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혼인이 파탄 나자 다른

  장한지기자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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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왜 거절" 분노의 망치질…딸 포르쉐에 '쾅쾅', 실형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딸 B(30)씨 소유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이루비기자2025.12.20 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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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세번 실형받고 또 운전대 잡았다…70대 징역10월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t 트럭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4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다시 무면허로 트럭을 몰고 가평군의

  이호진기자2025.12.20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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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法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남산 케이블카의 64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한지기자2025.12.19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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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이지영기자2025.12.19 1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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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집 창문 뜯고 침입해 성폭행한 교수 징역 4년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까지 훔친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모 전문대 A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올해

  변재훈기자2025.12.19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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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시·뇌물수수 의혹 철도공단 前본부장, 징역12년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국가철도공단 전(前) 기술본부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업무

  김도현기자2025.12.19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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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 징역 22년…"변명만"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몸에 참혹한 자상의 흔적과 안면마비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 등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유재형기자2025.12.19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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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동의 없이 맘대로' 성관계 촬영한 20대男 벌금형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충북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현철기자2025.12.19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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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서 후임병 상습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유

  군대에서 후임 2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후임을 맞으며 시작됐다. 2023년 12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레이다 운용병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후 약 1년 뒤 같은 보직의 B

  김민지기자2025.12.19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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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 안내만 했을 뿐인데"…철도승무원 폭행한 남성 벌금형

  빈 좌석 조회를 요청했으나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4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7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5월 7일 여객승무원 A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조수원기자2025.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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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증 재해위로금 잘못 계산"…대법, 이례적 '파기자판'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들이 장해등급이 악화되자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산 방법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지급액수를 다시 정해 직접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

  홍연우기자2025.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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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폭로하겠다" 유흥주점서 만난 유부남 돈 뜯은 30대女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만난 유부남을 상대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목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30대·여)씨에게

  김민지기자2025.12.18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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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편의 제공' 거액 뇌물 챙긴 여수시 전 공무원 2심도 중형

  건설업자들로부터 지자체 재정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뇌물로 챙긴 전남 여수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전직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B씨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건설업자 C

  변재훈기자2025.12.18 16: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