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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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학원 등 女 화장실서 수차례 음란행위한 40대, 실형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께 대

  김도현기자2023.03.27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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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점서 노선표시등 껐다고 버스기사 마구 때린 50대 징역형

  종점에 이르러 노선 번호 표시등을 껐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15분 전남 나주시 세지면 버스 차고지(종점)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신대희기자2023.03.27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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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이발소 女 주인 돌로 때리고 11만원 뺏은 40대 징역 4년

  이발소 주인을 돌로 때려 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의 한 이발소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의 머리를 돌멩이(가로 11㎝·세로 8㎝, 무게 1.4㎏)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1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신대희기자2023.03.27 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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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상대 1억 등쳐 도박한 간병인, 2심도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등쳐 도박한 5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신대희기자2023.03.27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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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돌려 당선된 신협이사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전남 보성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보성 모 신협 이사장 A(69)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기부행위를

  신대희기자2023.03.27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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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영양사, 검수 등 직무 미이행 처벌 조항…헌재 "위헌"

  대형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검수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식품위생법 제96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 A씨는 2015년 3월 소속 영양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이번

  류인선기자2023.03.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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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망' 피해자 탓만 한 70대 女 사업주, 징역 1년

  업무상 과실로 벌목 작업하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벌목장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김정화기자2023.03.27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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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덕 前서울대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재임용 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임용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시덕 전 서울대학교 조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연구원)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뒤 2017년에 재임용됐

  박현준기자2023.03.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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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운전사고에 범인도피 교사까지…20대 남성 '집유'

  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그대로 달아난 뒤 후배에게 대신 경찰에 음주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유재형기자2023.03.27 0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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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입국 목적 속인 난민, 국제협약 따라 처벌 면제해야" 확정

  난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다른 목적을 대고 사증(비자)을 발급 받은 경우 난민 관련 협약에 따라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란 국적인 A씨는 2016년 1월 우리나라 대사관에 단기 비자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인선기자2023.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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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노인에 전치 13주 '묻지마 폭행'…"장애 있어도 엄벌해야" 실형

  지하철역에서 80대 노인 등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일명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 남성이 정신적 장애를 앓은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께 서울

  박현준기자2023.03.26 2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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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장난·허위신고 700회…40대 남성, 1심 벌금 1500만원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수백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총 312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신고해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박현준기자2023.03.26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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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지역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기진기자2023.03.26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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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으로 위조, 장기체류한 우즈벡인 집행유예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방문취업(H2) 사증(비자)을 발급받아 국내에 장기체류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타슈켄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 브로커 B씨로부터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

  김재광기자2023.03.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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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서 수천만원 상당 물품 훔친 간큰 40대…1심 집유

  경찰청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견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절도·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

  이준호기자2023.03.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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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류인선기자2023.03.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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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잘못 써놓고 책임 돌린 해군…法 "입찰제한 부당"

  잘못 기재된 경쟁입찰 조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을 포기한 회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해군에 대해 1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2020년 4월 해군함정 부속품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납기는 2020년 12월로, 예정가격은 4

  신귀혜기자2023.03.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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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해외 유족' 퇴직공제금 미지급…헌재 "위헌"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뒤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에 대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남편 B씨가 한국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정유선기자2023.03.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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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말 무시해" 전 여자친구의 새 남친 폭행한 40대 '집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데 이어 그 여자친구가 새로 사귀는 남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울산 남구의 마트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귀고 있던 C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가

  유재형기자2023.03.26 0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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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 방해 탈북민 여성 '대한민국 국민 자부심'으로 집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탈북민인 이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

  이루비기자2023.03.2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