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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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에 묻지 않고 파묘 허락한 종중원…처벌은?

  후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무단으로 파묘를 허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원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심 법원은 분묘발굴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5)씨는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문중)원으로 지난 2021년 2월 자신의 땅 인근 토지 소유자 B씨로부터 한 분묘의 발굴 허락을 요청받았다. B씨는 자신의 토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파묘를 원했다. 해당 분묘는 판윤공파 종손 C씨의 4대

  이소현기자2023.03.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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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호소에도 시술 강행해 화상…의사 처벌 받나

  "아프다"는 호소에도 제모시술을 계속한 의사. 결국 시술을 받은 여성은 1년 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는데, 문제의 레이저 기기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의사가 기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까지 다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 11월 지방의 한 비뇨기과를 찾은 20대

  김진아2기자2023.03.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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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자 만나?" 추궁하며 전치 6주 폭행…처벌은

  이성 문제로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때려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심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일 오후 10시4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연인 B(40)씨의 이성관계를 따져 묻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B씨 뺨과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아가

  이소현기자2023.03.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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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동차 부동액 먹여 60대 친모 살해한 딸 무기징역 구형

  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동기와 관련해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가족 사망 보험금 등의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이루비기자2023.03.03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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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바뀐 후 횡단보도 진입…그래도 처벌 받은 운전자, 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아이와 출발하려던 택시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택시기사 A(65)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2시53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 잠시 뒤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A씨가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자전거를 탄 B(12)군이 나타났

  박현준기자2023.0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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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산림서 팽나무 무단 벌채하다 적발…처벌은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친분이 있는 중장비 기사 B씨 포크레인을 이용해 제주 서귀포 한 임야에 자생하던 서어나무와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했다. 특히 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을 무단으로 뽑

  박광온기자2023.02.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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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치 마약 택배, 육포인줄 알았다는 외국인…밀수 공범일까

  친구를 대신해 해외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외국인 A씨. 알고 보니 우편물 속엔 무려 3억6000만원 어치의 마약이 들어있었다. 가명이 적힌 우편물을 집어든 순간 A씨는 현장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A씨를 유죄로 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달 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김진아2기자2023.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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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노트북 불법 다운로드…회사가 처벌 받을까?

  직원이 회사 노트북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다면 회사가 처벌 받게 될까. 1심은 회사가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조치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박용 엔진을 제작하는 A사 소속 B씨는 지난 2017년 2월께 업무용 노트북에 문제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품을 3차원 정밀 가공하기 위해 필수 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만

  임철휘기자2023.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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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원 녹차 마셨다가 벌금 50만원 집유…이유는?

  간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타인의 음료수를 마셨다면 처벌을 받을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54)씨는 지난 2021년 7월14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빌딩 1층 로비를 나서던 중 간이 탁자 위에 놓인 1800원 상당의 오이녹차 1병을 발견했다. 주변과 음료수의 모습을 살피던 A씨는 음료수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마신 다음, 뚜껑을 다시 잠그고는 원래 놓여져있던 곳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박현준기자2023.0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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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서 '빵' 경적 울린 차 걷어찬 노인…처벌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경적을 울렸다고 차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심 법원은 재물손괴와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75)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 근처 큰 길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한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A씨는 이 차량 조수석 문 바로 아래를 발로 걷어차 흠집을 냈다. 나아

  정진형기자2023.0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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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목줄 놓쳐 70대 노인 '전치 12주' 상해…법원 판단은

  주인이 목줄을 놓치자 길 가던 70대 노인을 문 대형견. 피해자는 즉시 수술 후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지만 견주는 고령의 병력 탓에 인정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법정으로 간 견주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반려견을 키우는 A(58)씨는 경북 청도군에서 지난 2021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산책에 나섰다. 그가 키우던 강아지는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 상당히 덩치가 큰 편이었지만, A씨는 따로 입 마개를 씌우

  김진아2기자2023.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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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시켜줘" 요청 거부에 병원서 흉기 난동...처벌은?

  입원 요청이 거절되자 병원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난동을 부렸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될까. 1심 법원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A(41)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병원에서 입원이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요리사였던 그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8시22분께 부엌에서 회칼 등 흉기 두 점을 챙겨 해당 병원 1층 로비를 찾았다. 이어 흉기를 병원 안내데

  임철휘기자2023.0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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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휴업" 속여 지원금 타낸 사장…법정구속까지 된 이유

  예정됐던 하계휴가를 실시하고도 마치 회사 매출이 급감해 불가피한 휴업을 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받아낸 회사 대표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경남 밀양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매년 8월 초순께 1주일 내외의 하계휴가를 실시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8월께에도 휴가가 예정돼있었다. A씨는 예정된 5일 간의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매

  박현준기자2023.01.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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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투표다" 투표장 돌며 소란피운 시민단체 회원…처벌은

  지난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의심해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투표소에 진입해 동영상을 찍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이다. 그는 지난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날 부산 지역

  정진형기자2022.12.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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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술값 갚아라" 노래방 3시간 감금 혐의 '무죄' 판결 이유는...

  외상값을 안 갚는다며 차용증을 받겠다고 채무자를 3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은 남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독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적인 '감금'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지난달 각각 무죄 판결을

  김진아2기자2022.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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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판매 직원 최저시급도 안 준 대표…처벌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준 업주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업주는 해당 직원이 독립사업자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며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 30명 규모의 휴대폰 소매 사업체를 운영하는 A(36)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시간

  이소현기자2022.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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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딴 여자랑 연락해"…남친 찌른 20대 징역형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과 사건 초반 처벌불원을 원했던 피해자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서도 범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23)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

  김진아2기자2022.12.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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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케한 운전자…처벌은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행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 A(56)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6시55분께 경남 양산시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또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데, 해당 차량이 멈추더니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이준호기자2022.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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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안 냈다고 오피스텔 문 따…법원 판단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임차인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1심 법원은 집주인에게 동기가 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33)씨에게 지난 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의 전대인으로 조사됐다. 전대차 계약

  김진아2기자2022.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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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더 줘" 출입국 보호실서 난동 외국인…처벌은

  체류 기간이 3년가량 초과한 외국인 A씨는 불법체류로 인해 제주도의 한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월28일 오후 6시께. A씨는 저녁 식사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실 내 CC(폐쇄회로)TV와 인터폰, 화장실 변기를 뜯어냈다. 말리는 공무원의 귀까지 물어뜯은 A씨는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A씨의 난동은 계속됐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경찰관의

  전재훈기자2022.11.1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