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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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군무원 몸 만지고 사적 메시지…법원 판단은?

  같은 부대 소속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주말에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간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에겐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이다.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홍연우기자2023.1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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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뽑아 드릴게" 손님 현금 빼돌린 노래방직원…처벌은?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손님 카드로 몰래 수천만원을 빼돌린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 각지를 떠돌며 카드를 확보한 족족 돈을 빼낸 결과, 6개월여간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지난달 횡령과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여간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2600만

  김진아2기자2023.1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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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 아닌데 메신저에 후보 홍보 배너…法 판단은

  선거운동 기간 전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를 사내 메신저 광고 배너에 홍보한 대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메신저)을 개발해 기업이나 단체에 판매·배포하는 회사의 대표다. 그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이던 지난해 3월9일을 약 96일 앞둔 시점까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링크를 메신저에 게시했다.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래현기자2023.11.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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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신호 무시' 어린이 친 배달기사…형량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졌을까?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A(38)씨, 그는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는 등 위험한 배달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4시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한 뒤 직진하다 길을 건너는 B(10)군과 충돌하는 사고

  박현준기자2023.1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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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사고로 '보험빵' 사기친 20대…법원 판단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 사기를 저지른 20대 초반의 일당들. 이들의 범행을 주도한 23세 청년은 1억5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한동네에 살며 학창 시절 선·후배 내지 지인 관계였던 A(23)씨와 일당들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

  홍연우기자2023.10.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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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 피해 낸 큰불, 원인은 방화…형량은?

  일회용 라이터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져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새벽 울산의 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에 묶여있던 비닐봉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급속히 번져나갔고 급기야 건물을 덮쳤다. 이 화재로 건물 1층 상가 세 곳과 2, 3층 상가 주택은 물론 인근 건물의 외벽 및 내부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준기자2023.10.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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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사진 찍어준 동료 노조원, 명예훼손 공범일까

  부당해고를 당해 업주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동료 직원의 사진을 찍어줘 명예훼손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에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항소심 판단은 왜 달라졌을까. A(50)씨는 경북의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판매원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이다. 동료 판매원인 B씨는 2012년부터 2년 단

  박광온기자2023.10.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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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20대 男, 항소심서 감형…형량 가른 '이것'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제기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항소심 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해당 메시지 내용을 기반으로 한 2차 증거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

  한재혁기자2023.10.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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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묵은 앙심' 팔순 노모 학대한 아들…법원 판단은?

  30년 전 이혼할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봐줄 수 없다고 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A(62)씨. 그는 수십 년이 지난 이 일에 앙심을 품고 팔순 노모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5년 전부터 어머니 B(81)씨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모친을 향한 아들의 폭언과 폭행이 본격화한 건 지난 5월부터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5월15일 저녁 어머니에게 "니가 빨리 죽어야 편타(편하다)" 등의 폭언과

  김래현기자2023.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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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비비탄 쏘고 방망이 폭행한 악덕사장…형량은?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들고 거짓말을 했단 이유로 지능이 낮은 직원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악덕 업주에게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까? 1심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견인차 업체 대리점의 관리자인 A(32)씨, A씨는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직원 B(30)씨와 함께 일해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B씨가 견인차 운행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B탄 총을 B씨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는가 하

  박현준기자2023.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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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찌른 아내…법원 판단은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이 자는 틈에 그를 살해하려 했다. 이런 아내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A(65)씨는 지난 2000년에 남편 B(61)씨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한 차례 이혼했다가, 2003년께 재결합했다. 이후 3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은 참았던 A씨였지만 지난해 10월19일 밤 11시께 있었던 폭언만은 참을 수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

  임철휘기자2023.09.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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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

  불특정 다수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해당 세대 유리창에 구멍을 냈고 그 주변에는 금이 가기도

  박현준기자2023.09.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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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경 폭행'…명확하지 않은 범행일시, 법원 판단은?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1심 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60대 C씨와 경북 포항에서 동거해 왔다. 이들은 C씨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면서 그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

  오제일기자2023.09.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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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 마약 산 前연인 자수하자 "망상이라고 증언해줘"

  자신에게 돈을 주고 마약을 사갔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전 연인에게 "망상 때문에 자수한 것이라고 증언해달라"며 부탁한 40대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1심은 '마약범죄 입증에는 관련자들 진술이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42)씨는 지난 2021년 2월, 4월 지인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더해 같은 해 3월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1g을 50만원에

  신귀혜기자2023.08.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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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간꾼' '이완용'…모욕 혐의 기소됐지만 무죄, 이유는?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교회 장로는 거간꾼', '이완용'이라고 표현한 교인 A(63)씨. 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21년 11월 대구의 한 교회에 다니던 A씨. A씨는 이 교회 장로 B(69)씨가 특정 건설사와 짬짜미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예산과 부지가 확보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 공개입찰 자격

  임철휘기자2023.08.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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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쓰는 '국유지' 허락 없이 주차…1·2심 "주거침입"

  타인이 실질적으로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 지적도상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에 허락 없이 차를 세웠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까. 사건은 A씨가 지난해 어느 날 늦은 밤 경북 영천시 한 임야에 주차를 하며 시작됐다. 이 공간은 B씨가 주거지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특히 해당 장소를 차량으로 진입하려면 B씨의 사유지를 지나쳐야만 했기에 B씨는 진입로에 사유지라는 표시와 함께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알리

  김진아2기자2023.08.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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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부탁에 공무원 폭행한 주취자…처벌은?

  코로나 선별진료소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한 A씨.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12월께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선별진료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던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구청 직원이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해당 직원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댔다. 직원이 A씨와

  김래현기자2023.08.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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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한시간 반 뒤 음주측정…처벌기준 넘었지만 무죄?

  음주 후 충돌사고로 음주 측정을 받게 된 A씨. 술자리를 파한 후 1시간 반 뒤 측정된 그의 혈중 알콜 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살짝 웃도는 것으로 측정됐다. 명백한 기준치 초과에도 법원은 그에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왜일까. 지난해 8월24일 새벽 1시15분경 A씨는 서울 성북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도중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는 2

  김진아2기자2023.07.28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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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여친 희롱하고 폭행까지…'벌금 50만원' 구형한 검찰

  시비가 붙은 이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했을까.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인명피해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B씨의 여자친구를 향해 "맛있게 생겼다"며 희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 시

  신귀혜기자2023.07.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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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다" 가르치는 여중생 비하한 교사…처벌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못생겼다"며 외모를 비하한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망각한 채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3학년생을 대상으로 역사를 가르쳤다. 그러던 중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B(15)양이 속한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

  박광온기자2023.07.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