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카드에 野는 '신중론'···국회 통과까진 험로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 수해현장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당정청이 21일 우량 대기업과 최상위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부자 증세'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신중론'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를 꺼내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수해 현장 방문에서도 "여유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왔다"며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고, 작은 정부가 돼야 국민들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세금 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또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옥죄기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인데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초우량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일어나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현 의원,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추경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현혹된 말로 호도하지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이 필요한데 없으니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안된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증세는 너무 성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성급하게 국민적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재정 추계가 정확하게 먼저 돼야하고, 이 추계에 따른 명확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에 따른 증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은 필요한 증세 규모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일 때도 그렇고 여당이 되어서도 온갖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한채 증세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바른정당 후보가 재원이 뭐냐고 따져물었지만 대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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