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작년 하반기 한국제품 수입 규제 27개국 187건"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제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27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비 3건 감소한 수치다.

 최다 규제국은 31건인 미국이었고 인도는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규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 규제는 131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6건을 기록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5건, 화학이 58건, 섬유가 14건, 전기·전자가 9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6개 나라에서 6건의 조사가 새롭게 개시됐다. 규제유형은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유럽연합(EU) 등에서 반덤핑법의 정비·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의 조사를 완료하고 세탁기, 태양광 전지 등 세이프가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12월 반덤핑 관련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베트남 역시 지난 1일 대외무역관리법이 발효돼 수출입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수입규제를 법 조항화했다. 

 윤원석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수입규제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와 관련해 해외무역관에서 적극적인 대응 중"이라며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확대 동향 및 미국발 통상 현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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