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국감은 청문회 아냐…직무 외 질문 답변 않겠다"

등록 2021.10.20 10:44:04수정 2021.10.20 10:45: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野 면전서 선전포고성 발언
"직무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 사생활 무제한 공격"
"질의는 의원 권한이나 무관한 질문엔 답변 못해"

associate_pic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일부 오해하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감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가 아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감은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하되 그중에서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권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권한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만 무제한이어서는 안 되는 제한있는 힘을 권한이라 한다고 법학개론을 배울때 교수님께서 누누히 강조했던 것이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헌법에 의한 최고의 질서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으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 증인으로 서 있다"며 "따라서 저번 국감에서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없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관계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있었으나 나는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권위 존중입장에서 최대한 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지난 행안위 국감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해 경기도정을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했다"며 "오늘은 조응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여러 의원들이 법률에 기인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에 한하여 가급적 답변을 내가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질의를 해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질의하는 건 의원들의 권한이니 내가 뭐라할 수 없겠지만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내 과거에 관한 일, 도지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 도지사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사무, 보조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가 답을 못드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 부분은 감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 자리에서도 야당이 경기도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문제삼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는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가 계속 관행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홍준표 후보도 경남지사를 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받아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