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선 후보, 대학 재정 확충 약속해야"

"특별회계 법제화 또는 교육교부금 개편"

지난달 총회에서도 유은혜 부총리에 건의

[서울=뉴시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교 총장들이 지난 2020년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19년 결산 및 결과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반대학 199개교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차기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대교협은 지난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정책 건의서를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교협은 건의서를 통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만1290달러(1351만원)인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초등학생(1만2535달러·1501만원), 중·고교생(1만4978달러·1793만원)만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내국세의 일정액을 유·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교부금법으로 고쳐 대학도 쓸 수 있게 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교육세를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세로 재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89%로 높여 교육 예산을 확충하자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통해 고지서상 등록금은 10년 넘게 동결돼 왔다. 여기에 학령인구 절벽으로 인한 신입생 미달 사태가 겹치면서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교협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감안해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이 보낸 건의서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이 갖춰야 할 교사(校舍)·교지(校地)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사례가 나오는 만큼 이런 요건들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또 정원 감축이나 정부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획일적인 대학평가를 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 형태의 진단평가와 같은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 '글로벌 한국 대학'(GKU) 10개교를 육성하고,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 캠퍼스를 중소 도시형 상생 혁신파크로 조성하자고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벼랑 끝에 놓인 한계대학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 출구를 열어주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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