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설' 술렁이는 교육부…인수위 국·과장 2명 파견

전문위원에 김일수 국장…"전문대학 전문가"

尹, 전문대 지역 평생교육기관 육성 등 공약

안철수 후보 시절 '교육부 해체' 공약도 주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파견할 국·과장급 공무원 2명을 내정했다.

인수위가 전문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수위 파견자로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국장·행정고시 40회)과 조훈희 예산담당관(과장)을 내정했다.

김 국장은 인수위 전문위원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등직업교육, 산학협력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문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특성화고(3년)·전문대학(2~3년) 학제를 5년으로 단축하는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산학협력정책관은 전문대학부터 고교 단계까지 총망라한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책이다. 교육부가 2018년 기존 대학정책실을 3개 국(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신설됐다.

대학이 지역 기업과 협약을 맺고 산업 수요에 특화한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대학이 보유한 기술특허를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돕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등 굵직한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김 국장이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대학분야 정책 실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국장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4년 지역대학육성과장, 산학협력정책과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 경상대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뒤 2020년부터 직업교육정책관(현 산학협력정책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이 없었고, 일반 대학과 직업교육 기능이 혼재돼 있던 문제가 있었다"며 "(김 국장은)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가 있는 한계대학은 잘 정리하면서 마이스터대,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등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인수위 파견자로 함께 내정된 조훈희 예산담당관은 2017년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장, 2018년 교수학습평가과장, 2020년 대입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유·초·중등, 대학 주요 부서를 두루 맡으며 업무에 밝다는 평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가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인다.

인수위 위원장이 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시절 교육부를 '교육 통제부'라 지칭하며 폐지 후 오는 7월 설립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대학의 자율적 운영 확대와 연구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넘기겠다고 함께 공약했다.

교육부 기능 재편은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부처 해체 수준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교육계에서는 한계대학,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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