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등전야③]탄소중립 이행 압박도 부담…인수위, 원전·자구노력 강조

연료비 상승뿐만 아니라 탈탄소도 인상 요인

인수위 "기존 시나리오대로면 매년 4~6%↑"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조정 통해 대응 계획

한전 자구책도 강조…자산 매각·운영 효율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월 1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국제 연료비 상승세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노력 또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값싼 석탄 화력 발전은 줄여 나가고,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비중) 구성과 더불어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연동 원칙은 작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만을 선순위로 둘 게 아니라,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2일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체 발전 전력량에서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 32.8%, 원자력 28.8%, 가스 28.1%, 신재생에너지 8.6% 등 순이다.

현재 전체 발전량의 10%도 못 미치는 신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이보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져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가격이 급등한 게 요금 상승 압박의 직격탄이 됐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전기요금 산정에서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혀, 급격히 오른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2021년 1월 8일 오전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다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도 전기요금에 대한 강력한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2030 NDC 40%'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비중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대폭 높여 잡았다.

올해 2월 기준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원자력은 킬로와트시(㎾h)당 67.99원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3배를 웃도는 202.78원이었다.

만약 인수위가 기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350㎾h)에 따른 요금 부담은 4만7000원인데, 이런 속도로 요금이 오르게 될 경우 2025년에는 5만3000원~5만6000원, 2035년에는 7만8000원~1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미래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20%, 30%를 넘어가게 되면 요금이 오르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지금은 비중이 10% 미만이므로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일단 인수위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기존 NDC 발전원별 비중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석탄 화력 발전 감축 기조는 이어가되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 요금이 오르는 것은 장기적인 영향"이라며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해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허가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해 즉각적인 원전 가동률 증가는 힘들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특히 인수위는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원가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 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확대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보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에 원가 원칙 작동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강 교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게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국제 유가가 상승해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는 결국 미래에 전기요금을 늘리거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 이자 비용까지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인수위는 한전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브리핑 당시 "(한전에 대한) 출자에 (논의에) 앞서 한전이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한전의 자구 노력으로는 자산 매각, 설비 운용 최적화 등이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한전의 적자 개선 방안은) 재정 투입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며 "(다만) 한전이 자구노력을 할 부분도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우량 자산인 필리핀 발전소를 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산 매각, 전력구입비 축소 등이 자구노력인데, 그렇게 되면 발전사업자가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설비 운용을 최적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기요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해외 사업 다양화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일단 전기요금의 단계적 조정 외에 오는 7월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등 일몰 예정인 특례 할인 정상화를 통해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납·청구 비용 절감 등 운영 비용 효율화, 빅데이터 분석·설비 이용률 극대화로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변전소 잔여 부지 등을 조사해 매각 가능 자산은 적극 발굴하고, 해외 석탄산업 단계적 철수 등 사업 구조조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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