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급식' 확대한다는데…"종사자 처우부터 개선해야"

尹 국정과제 '초등돌봄 오후 8시', '초등전일제학교'

노조 "돌봄교실 법제화, 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교육감 당선자들 '아침, 방학 중 급식'…"처우개선"

교육복지, 행정실무사…"인력 확충, 업무 정상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새 교육감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요구안 해설 기자간담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봄·급식 등 교육복지 강화에 앞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의 기능이 급식,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됐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대선과 교육감 선거 당선자들이 잇따라 교육복지 확대 공약을 내놨지만 이를 현장에서 수행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뒷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와 교육청을 향해 돌봄, 급식, 교육복지 등 교육공무직 직군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초등돌봄 운영시간 확대'와 '초등전일제교실' 추진을 위해서는 돌봄교실과 돌봄전담사에 대한 법제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로 구분된 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통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희진 초등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는 곧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적으로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제정 시도는 환영하지만 민간위탁 운영을 열어두고 있어 우려된다"며 "돌봄의 외주화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부실 운영,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윤자 조리실무사는 "학교 급식실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해 노동강도를 줄이고,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급식노동자에 대한 폐암 정기검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조리실무사 1인이 담당한 식수인원은 약 123명으로, 두 자릿수 규모인 다른 공공기관보다 근무 강도가 2~3배에 달한다. 지난 2018~2020년 동안 발생한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는 총 2537건이다.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재로 인정된 후 지난 5월까지 64명이 산재를 신청했고 이 중 5명이 사망했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급식을 오찬으로'(서울 조희연), '간편식 아침급식 시행'(충북 윤건영), '방학 중 점심 급식 실시'(광주 이정선) 등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실무사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방학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정규직 및 타 직종과 비교 시 연평균 임금 총액이 현저히 낮다"며 "상시전일제 전환과 동시에 노동강도 완화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새 교육감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요구안 해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교무(행정)실무사 직군도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급식처럼 명확한 업무 범위가 없어 교사들이 하지 않는 일을 모두 떠안고 있으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교무(행정)실무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최소 109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곽소연 교무실무사는 "업무의 영역과 범위를 정한 업무표준안의 부재 속에서 비민주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각종 복무차별과 임금차별로 교사와 공무원간 업무 분쟁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내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복지사는 인력 부족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학비노조가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교 1복지사'에 그치고 있어, 70~100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한 명 한 명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류양희 교육복지사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이 많은 순으로 교육복지사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의 경우 취약계층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와 연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는 비율이 43.8%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임금은 4년째 동결"이라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이 같은 직군별 요구사항을 담아 정부와 교육청을 향해 다음달 2일 보신각 인근에서 총궐기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학교 비정규직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처우조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올해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교육감과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는 포문을 학비노조가 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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