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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사퇴에도 '만5세 입학' 진땀…"추진 보류해"

등록 2022.08.09 19:05:05수정 2022.08.10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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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교육책임제 공론화, 의견수렴 계속할 것"
"만5세 입학, 내부 논의 중 나와…인물 특정불가"
'대통령실 쪽지' 지적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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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is.com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만5세 초등입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채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중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만5세 취학은 누가 제안했는지 알 수 없고 과정도 엉터리고 시민 반발도 커서 보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논의 자체를 보류하는 것인가"를 질문하자 "(정책 집행의) 타임 테이블(시간표)을 잠정 보류하고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라는 좀 더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론화나 의견 수렴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교육계 반발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까지 이어진 만큼 야당 의원들은 그 구상 과정을 파고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에 없었으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누구의 아이디어였느냐', '최초로 제기된 시점이 언제냐' 등 추궁이 이어졌다.

장 차관은 그때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특정 부서나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 방식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지적하자 "반성하고 공감한다"며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학부모님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오전 교육위에서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쪽지'는 오후 회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차관이 읽는 모습이 포착된 해당 쪽지에는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학제개편 등 민감한 의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회의 시작 직후 장 차관이 제출한 쪽지 사본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실 비서관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장 차관은 "내가 직전에 소통할 기회가 없었기에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의견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전달받고 사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메모로 전달해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라고 묻자 "문제라고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통을 많이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오전 교육위에 이어 지적됐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을 재조사한 국민대 내부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등 전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지나서도 국민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장 차관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조사위원회 구성 멤버라든지 회의록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국민대가 하지도 않은 답변을 추측해서 국민대를 대변하는 듯하게 얘기를 하면 교육부가 자료 받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오늘 회의만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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