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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소환조사까지 한 검찰…'서해 피격' 수사 막바지 왔나

등록 2022.11.27 08:00:00수정 2022.11.27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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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발 5개월 만에 최고위급 서훈 소환…직권남용 등 혐의
檢, 감사원 자료 분석 마치고 대통령기록관 압색 진행 중
수사 마무리 수순…박지원은 "필요한 시점에 조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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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2022.03.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몰이'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지휘부급 인사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5개월간 이어져 온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4일과 25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 6월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16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엔 사건에 연루된 전 정부 인사들과 합동으로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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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고발 5개월 만에 외교·안보라인의 최고위급 인물인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 측에 보낸 원자료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쳤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와 관련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종료된 상태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현재 진행 중이긴 하나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초 사건 발생 시점(2020년 9월22일) 전후부터 40여일 간 작성된 문서들을 들여다봤는데, 최근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2020년 12월31일까지의 문서 목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남은 인물로는 박 전 국정원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장에 대해 "수사팀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구체적 기소 시점은 밝히기 어렵지만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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