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예산소위 파행 거듭…與 불참에 野 규탄

종일 파행 거듭, 회의 도중 與 퇴장

與 "일방 정부안 삭감, 심사 재개要"

野 "문제 없어, 與 성실 심사 임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강주희 권지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여야 대치 속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다. 강대 강 대치 국면 아래 예산 정국 전망도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28일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심사안을 두고 충돌을 거듭했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정부 주요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상임위의 정부안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라며 예산소위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상임위 예비심사 절차 등 문제는 여야가 지속 대립해 온 지점이다. 정회 후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작전을 구사하겠다면 부득이 단독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전 내내 공전을 거듭하던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38분 만에 정회됐다. 이어 오후 3시 50분 속개된 회의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처리는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후 6시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는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예산소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핵심 사업을 갖다가 감액하는데 어떻게 존중하라는 건가"라고 하자,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맞섰다.

여당 반발에 우원식 소위원장은 "똑같은 얘길 이틀 동안 했다. 감액 시킨 사업에 대해 여기서 증액 결정을 하면 상임위에 돌려보내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진행을 시도하자 여당 위원들이 이탈했다.

심사에 정부가 불참한 데 대한 야당 측 지적도 있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여당이 나간 상태에서 단독으로 심사하는 과정에 정부 관계자가 어떻게 같이 배석하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왜 정부가 강제해 여야가 함께 해야 심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나"라고 질타했고, 우 소위원장도 "여야가 같이 앉아있지 않다고 해서 합법적 회의에 정부가 안 들어오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소위는 오후 8시께 속개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사실상 산회됐다. 반쪽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사실상 추가 개의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저희 당이 분양주택 사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해 유감"이라며 "야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여당과 정부를 기다린다"고 했다.

윤영덕 의원도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예산심사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국회를 경시하는 걸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의견을 하찮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고, 홍성국 의원은 "이런 지연은 의도적이고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려는 간접 시도라고 본다"고 평했다.

한병도 의원은 "야당이 더 걱정하고 책임을 갖는 이런 예산심사가 어딨나"라고 질타했고, 박정 의원은 "이틀 동안 소중한 시간 여당 몽니로 지내는 걸 보면서 괴리감,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여당 불참으로 파행되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느닷없이 가장 책임 있는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참하고 정부에 이에 동조하는 건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관행과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건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도"라며 "더 이상 예산소위 진행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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